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주관 '2025년 금연사업 평가'에서 금연지원서비스 분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유도 노력과 ▲금연클리닉 방문취약자 대상 금연사업 확대 노력을 정성평가했다. 아울러 ▲금연클리닉 목표등록자 수 대비 등록률 ▲등록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5회 이상 제공률 ▲ 청소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등을 정량평가해 금천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흡연율과 금연 시도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진행한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천구에서는 올 초부터 지역주민 대상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기존에 금연성공자에게 제공하던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에 5만 원 상당의 금천G밸리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했다. 토요열린보건소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다. 평일에 금연클리닉 참여가 어려운 지역주민도 토요열린보건소를 통해 매월 둘째 주 9∼12시에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WalkOn) 앱을 통해서는 '금연크루' 건강지킴 걷기챌린지를 실시했다. 금연사업 관련한 테마별 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2026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양천구 역시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증가해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안정적인 병상확보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응급입원 환자는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자·타해 위험 정도를 평가받으며, 계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마련된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 포항 e요양병원의 어버이날 위문 공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8 (ⓒ뉴스1)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9일 새만금 호 내 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해상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새만금 호 정화 사업은 상류에서 떠내려와 쌓인 부유 쓰레기와 호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폐그물 등 침적 폐기물, 공유 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 등을 올 연말까지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해상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구명장비 비치 현황,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해상 작업환경 전반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항행 안전과 작업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친수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해상작업은 작은 위험요소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서의 시간을 기록한 소중한 사진, 여러분이 직접 찾아주세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구민과 함께 강서의 옛 모습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동네 숨은 기억찾기-강서의 옛 사진 공모전'을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라져가는 지역의 옛 풍경과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모아 강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2026년 신청사 이전에 맞춰 개관 예정인 '강서역사문화관' 전시와 디지털 기록보관소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2000년 이전 강서구를 배경으로 촬영된 모든 사진 자료다. 구청사와 관내 공공기관, 오래된 거리 풍경, 지역 명소와 문화유산,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축제 현장 등 강서의 과거를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면이 해당된다. 단순 개인 인물사진, 타지역에서 촬영한 사진, 합성·편집 이미지 또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는 제외된다. 저작권·초상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자료도 접수 받지 않는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로 가능하다. 방문·우편 접수는 강서구청 문화예술과(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원본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kjseon1124@ga
클래식부산은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30분 부산콘서트홀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이탈리아 명문 현악합주단 '이 무지치(I Musici)'가 부산에서 첫 협연 무대 「백건우 앤드(&) 이 무지치」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거장과 전설의 조우’를 콘셉트로, 한국 클래식의 현재와 유럽 바로크 전통이 맞닿는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백건우’와 ‘이 무지치’는 오랜 시간 음악적 탐구와 숨겨진 명곡의 발굴을 이어 왔으며, 공통된 예술 철학을 바탕으로 이번 부산콘서트홀 무대를 준비했다. 70년 경력의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창단 70년을 넘긴 '이 무지치'의 부산 첫 협연은 세계적인 거장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부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건우’는 1956년 데뷔 이후 깊이 있는 해석과 폭넓은 연주곡(레퍼토리)으로 70년 가까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 온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 무지치’는 1951년 로마에서 창단된 세계적 합주단(앙상블)으로, 비발디의 ‘사계’를 세계적인 연주곡(레퍼토리)으로 만든 주역이다. 또한, 코렐리·제미니아니 등 이탈리아 바로크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화) 오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 참석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화),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
연제구는 12월 2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단장 김영달)과 공약사업 주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산교차로 테마거리 조성 ▲연제만화도서관 건립 ▲건강한 숲 조성 등 올해 완료된 사업을 비롯해, 2025년 주요 공약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 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구는 총 55개 사업 중 10월 말 기준 41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이행완료율 75.9%를 달성했으며, 현재 13개 사업을 소관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는 3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단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달 단장은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공약사업이 하나둘씩 완성돼 가는 것을 실감한다"라며 "다소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하나 해법을 모색해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을 활성화해 공약 추진 전 과정에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센트럴 코업 호텔에서 ‘생명지킴 리더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읍·면·동 위원장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생명지킴 리더’ 교육은「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9.12.)에서 제시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연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로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자살예방법」 제2조의2 제4호). ‘생명지킴 리더’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인 읍·면·동 위원장(통·반장)을 생명지킴 리더로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임원대상 ‘생명지킴 리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홍익문화공원(서교동 359)을 '그림동네'로 탈바꿈하고 12월 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홍익문화공원은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공원으로, 1984년에 조성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시설과 환경이 매우 노후화돼 있던 상태였다. 이에 마포구는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하고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시켰다. 그림동네 조성은 2023년 2월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진행됐다. 먼저 마포구는 공원 장벽을 가로막는 가판대와 광고판 등을 제거하고 계단을 설치해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였다. 이후 노후화된 홍익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창작센터를 설치했다. 창작센터는 1층 전시장, 2층 공유화실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로당을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이전했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해 이용 여건과 위생 수준을 한층 제고하며, 공원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림동네에는 개별 공유화실 6개 동을 설
#shorts[https://youtu.be/23U1DqY-bPY]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 부산이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대만, 중국, 일본, 미국까지 세계가 '부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 지출액 증가율 전국 1위, 세계인이 부산에 돈 쓰고 갑니다. 문화, 영화, 음악, 미식! 부산은 이미 글로벌 이벤트 도시라 할 수 있죠! 이제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 등,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으로 마이스 산업 경쟁력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과 국제 크루즈를 확대해 글로벌 접근성을 완성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찾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가 되도록, 관광에서부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갑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