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글로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2025년 서울시의 국제 자체 신용도(SACP)를 7년 연속 ‘AA+’로 평가했다. 서울시의 국제 신용등급 또한 장기 신용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Stable)’, 단기 신용등급 ‘A-1+’를 유지했다. 서울시 자체 신용도(SACP)는 7년 연속 ‘AA+’로 평가되었으나, 최종 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AA)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등급이 ‘AA+’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만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었다. S&P는 서울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적 재정기조와 투명한 집행 원칙을 유지한 정책 일관성이 등급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신용도가 단지 등급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안정과 도시 경쟁력 기반이라는 원칙 아래 현재와 미래 세대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튼튼한 재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완산동은 12일 통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 아이행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통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통장들은 회의실을 벗어나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개소한 아이행복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아이행복센터’는 2018년부터 추진된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일환으로 약 95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 주민운영카페, 2~4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석태 통장협의회장은 “회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통장회의를 진행하면서 평소보다 더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이 됐다”며, “아이행복센터가 활성화돼 신도시 완산동이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무현 완산동장은 “현장회의에 참석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이 현장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는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보건소·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종합훈련이다. *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울산, 세종 제외)에서 참가하였다.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4명),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4명), 소방 구급대원(2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총 150명의 재난의료 인력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전국 45개 재난거점병원별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으로 구성 이번 훈련은 도상훈련과 술기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도상훈련에서는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 이하 ‘해경’),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HMM오션서비스(대표이사 김규봉)와 함께 ‘25년 11월 12일(수) 부산 HMM오션서비스 본사 선박 종합상황실에서 민‧관 합동 ‘선박 사이버공격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1월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던 선박 사이버공격을 가정한 민·관 합동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체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전자해도에 납치 소프트웨어(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 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홀몸 어르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기상 상황 및 피해 발생 규모에 따라 운영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부 확인 도입 ▲ 주ㆍ야간 목욕장 확대 ▲ 온열 의자·온기충전소 신규 설치 ▲ 취약 시설 점검 확대 등 대응 수준을 한층 높였다. 구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건강 관리사와 생활지원사 등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하고, 평상시 모니터링과 한파 대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전화 안부 확인, 가정방문을 병행하고, 난방기구와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돌봄 SOS 서비스를 통해서는 일시 재가, 식사 배달, 동행 지원 등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망'을 활용해 고위험 1인 가구의 안부 확인을 강화해 혹한기 중 돌발 상황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구축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이 전국적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강릉시는 이에 대비해 지난 2020년 11월 소각시설 신축 공사에 착공했으며, 본격적인 법 시행보다 7년 앞선 2023년 9월 준공 및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59억 원 규모로, 평창군과의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비·도비 53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24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강릉시와 평창군이 함께 운영하는 이 시설은 지역 간 상생형 자원순환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190톤 처리 규모(2기 병행 운영)로, 가동 이후 폐기물 매립량이 83％ 이상 감소했다. 과거 생활폐기물이 100％ 매립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는 소각재와 비가연성 폐기물 20톤만 매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 매립시설의 사용 가능 기간은 60년 이상(2080년대 중반까지)으로 대폭 연장됐으며, 강릉시는 폐기물 관리 안정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
[김포/김성진기자] 김병수 시장이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의 선도도시인 영국 런던을 벤치마킹,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및 한강2콤팩트시티, 가마지천 문화복합거점사업 등 각종 호재를 거둔 김병수 시장은 세계로 통하는 도시재생 및 야간정책, 해양 하천 정책을 구체화하고자 실무진과 함께 12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으로 공무 국외 출장에 나섰다. 대외적 협력으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는 '김포 안에서 우리끼리'의 지엽적 관점에서 벗어나 대외적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숙원 해소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으로 런던을 다녀온 김병수 시장이 전체적 윤곽을 그리고 네트워크를 조성한 후, 런던 사례를 중점에 두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무출장은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함께 한다. 지자체장이 실무진 및 시의회와의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선 것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병수 시장의 대외적 네트워크로 실무 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이번 공무출장을 통해 대표단은 런던의 혁신적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장기기증의 의미를 확산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오늘(11일) '2025년 한·일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과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힐링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행사는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증자의 고귀한 마음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장기기증협회(회장 강치영)가 주관한다. 먼저,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한·일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한일 지방정부의 장기기증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장기기증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정책과 시민 인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오늘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 및 일본 장기기증 관련 전문가, 유관 단체, 구·군 담당자, 생명나눔 서포터스 등 100여 명이 함께한다. 주제발표로 강치영 (사)한국장기기증협회장이 「2025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 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은 (사)한국장기기증협회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일 양국 국민 1천400명(한국 700, 일본 700)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은 ‘지자체의 장기기
[경기/김명성기자] 2022년부터 경기도와 파주시가 함께 추진해 온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대표 성과인 '월롱 다락카페 ＆ 마을방앗간'이 10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활력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수익과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창출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도는 2022년부터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새롭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을 포함해 총 8개 시군서 사업을 한다. 파주 마을활력사업은 마을활력사업 우수 사례로, 3년에 걸친 사업을 통해 1·2년 차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 비전 수립, 2·3년 차 시설 조성 및 소득 기반 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경기도 지원과 컨설팅, 파주시의 시설조성 등 실질적 기반 마련과 역량강화 지원, 지역주민의 공동운영체계 마련 등 지난 3년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평범한 방앗간을 주민중심의 소득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월롱면 위전리는 단순한 마을사업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자립형 성장모델로 거듭나게 됐다. 경기도는
[군산/김주창기자] 제6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11일 군산시월명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군산 미래농업, 기본으로 다지고 혁신으로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시의회 의장, 도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 해 동안 지역농업 발전에 헌신한 농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어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감동적인 순간도 이어졌으며, 농업인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행사는 (사)군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평화)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시연합회 ▲군산시농민회 ▲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 ▲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 ▲군산시4-H본부 등 13개의 각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 농업인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군산 농업의 발전은 농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돼 'HAHA캠퍼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사업비 225억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4,950㎡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GX룸, 헬스케어실 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에서는 건립대상지인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 교정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및 트랙 조성을 올해 9월 완료했고, 황톳길 조성, 시니어 운동기구 설치, 러너스테이션 조성 등을 2026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체육센터 건립까지 완료되면 시니어를 포함한 전 구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체육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다음 해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 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주민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1월 22∼30일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연다. 개막 행사는 22일 오후 1∼5시 송죽솔대 골목형 상점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대규모점포 등이 참여해 자체 세일·사은 행사를 한다. 행사 기간에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즉시 환급해 주는 새·세·페 이벤트도 연다. 선착순으로 1인당 최대 1만 원을 환급해 준다. 수원시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 참여할 업체를 11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새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새빛세일페스타'를 검색해 참여 업체와 행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세일페스타 수원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1월 22∼30일)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질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판매자는 매출이 늘어나는 상생 소비 축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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