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2022.2.3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2026 평택꽃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꽃 나들이는 시민들에게 따스한 봄의 정취를 전하고 농업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화 '어린왕자'를 행사 주제로 설정해 행사장 곳곳을 감성적인 테마공간으로 꾸몄다. 행사 첫날인 16일(목) 오전에는 평택시와 농특산물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만 타이난시의 파인애플 홍보 행사가 열린다. 양 도시 간의 실질적인 농산물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는 타이난시의 대표 특산물인 파인애플을 평택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식하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 간 경제·농업 교류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시민 참여 퍼레이드'는 18일(토)에 진행된다. 어린왕자 주제에 맞춰 시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 참여하는 이번 퍼레이드는 화려한 봄꽃과 어우러져 농업생태원을 축제의 열기로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동안 농업생태원 전역에 튤립과 유채, 수선화를 비롯한 다양한 봄꽃들이 만개해 화려한 장관을 이룬다. 이 외에도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꽃피냐타 터트리기 ▲
충북도가 4월 3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6년 충청북도 유학생 K-가디언즈 발대식'을 열고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K-가디언즈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가디언(멘토)·멘티 기반 유학생 지원사업으로, 1기 운영을 통해 확인된 성과와 보완점을 반영해 단순한 초기 적응 지원을 넘어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멘토링 운영과 관리 체계를 도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디언 30명과 멘티 80여 명을 모집해, 다양한 문화 체험과 네트워킹,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유학생이 충북에서 학업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가디언 위촉장 수여와 그룹 네트워킹,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이번 행사는 가디언과 멘티가 처음 만나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정기 멘토링과 다양한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K-가디언즈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청명·한식 기간(4.4.~4.6.)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기관 간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으며, 기관별 산불 예방·대응분야의 중점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전 직원이 4월 4일부터 6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청명·한식 기간에 산불 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불법소각과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윤정환 주무관은“이번 주 전국적으로 강수가 예보되어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며“성묘 시에 화기물 소지를 삼가시고, 산림인접지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기후변화로 쇠퇴 위기에 처한 구상나무의 보전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간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복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주지산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현장토론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산림복원협회 등 구상나무 복원 관계자가 참여해 무주 민주지산의 현지외보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현지외보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최초 ‘DNA 이력관리 기반 묘목 최적배치 방식’을 도입해 유전다양성을 극대화한 현지외보전 기술에 대해 기후변화로 쇠퇴하는 고산 침엽수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 모델로 평가했다. 또한 식재묘목 규격, 생육조건, 식재 후 관리 등 구상나무 보전 기술은 민주지산 현지외보존원의 구상나무 생존율 96%라는 성공적 성과를 가져와 자생지 쇠퇴로 멸종위기에 처한 침엽수종의 현지외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산림청은 구상나무 현지외 보전 기술을 바탕으로 지리산, 한라산 등 고산 침엽수종이 집단서식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을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2026년 개막공연 산화비(山火賁)>(부제: 무형유산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다)를 오는 4월 11일(토)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 ‘아리랑’ 등 한국적 소재와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리정악 및 대취타, 태평무, 서도소리, 갓일, 금박장, 굿, 북청사자놀음, 종묘제례악 및 일무 등 다양한 국가무형유산 종목들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다. 공연 제목 <산화비(山火賁)>는 주역의 22번째 괘에서 착안하였으며, ‘본질 위의 단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이 가진 본연의 빛남을 관객들에게 선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자 하는 바람을 상징한다. * 주역(周易): 음양과 64괘의 상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를 설명한 동양의 고전 공연은 무형유산이 오늘날 예술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총 7개의 주제(숨·소리·선·빛·판·예·화합)로 구성된다. 먼저, ‘피리정악 및 대취타(숨)’, ‘서도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2024.9.13 (ⓒ뉴스1)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이며,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B-일사천리 프로젝트」 비전 선포와 장애인일자리 직무디자인단인 '일사천리단'의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강필현 (재)부산디자인진흥원장, 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서 1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뜻을 모은다. 민·관·산·학이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산형 특화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일하려는 장애인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B-일사천리 프로젝트' 비전을 공식 선포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관 협업체계인 '일사천리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일사천리단’은 일하려는 장애인과 기업의 적합직무를 신속하게 발굴·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민관협업 장애인일자리 직무디자인단의 별칭이다. 또한 정례회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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