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57톤급 워터젯 추진 방식의 신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에 건조되는 어업지도선은 1995년 건조돼 약 30년간 운항해 온 어업지도선 '인천206호'를 대체해 접경지역 연안어장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대체 건조 사업에는 총 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워터젯 추진 방식이 도입된다. 워터젯 추진은 추진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높고, 저수심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강화군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연안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조업 어선 안전지도 ▲불법어업 단속 ▲해양 사고 예방 등 현장 대응 기능 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지난해 설계 용역에 착수해 올해 4월 마무리했으며, 계약심의와 관계기관 사전협의, 입찰 절차 등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건조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지난 12월 16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어업지도선 선장과 기관장, 선사 및 감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강화군은 이번 대체 건조 사업을 2026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시 퇴출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장생포문화창고 경관개선 사업의 준공을 맞아 서동욱 남구청장 주재로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경관개선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누수 문제를 해소하고 1층 주 출입구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장생포문화창고의 전반적인 경관 정비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총 5억 9,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외벽 방수 보강과 1층 주 출입구 리모델링, 지관서가 창호 확장,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이 포함됐으며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에 들어가 이달 말 사업을 마무리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장생포문화창고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023, 2024년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컨설팅 개최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제도 개선 우수사례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특히, 지난 6월 도입한 화상민원상담제도 등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직접 발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복합·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민원 처리 절차를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문경시는 사전심사제 운영 사례, 수원시는 악성민원 대응전문관 제도, 의료비 지원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사례를, 하남시는 악성민원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각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컨설팅은 시민 중심의 민원제도
장성군이 지난 26일 광주보훈병원과 군민 건강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한종 장성군수, 이삼용 광주보훈병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군민들이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의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광주보훈병원은 접수부터 진료, 치료, 수납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군민 건강 증진 사업 물론 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발전에도 일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서비스가 취약해진 농촌 지역에 대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농촌 지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과 왕진버스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복지·의료는 물론 기본 생활서비스 제공까지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고려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0일(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으로 인한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는 기관사와 관제사 등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은 ▲술·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명확하고, ▲검사 거부나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며,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 등 직무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담았다. 첫째,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 거부 및 측정 방해행위를 명시적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근절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9.25. (ⓒ뉴스1)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임시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날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3.5.13. (ⓒ뉴스1) 그동안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반환부지 중 장교숙소 5단지는 2020년 8월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해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수는 180만 명을 넘었다.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동안 사전예약으로 신원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 관람객 입장을 허용했으며,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 해소가 미흡하고 용산공원의 조속한 정식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달 국토부에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을 목적 외의 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23.11.24 (사진=연합뉴스)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정신건강 전문가
대구시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 이주배경학생의 한글 문해력 향상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한다. 이번 '한글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이 한글 기초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학기 중 발생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는 읽기·쓰기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학교별 자율 신청을 통해 선정된 84개 초등학교에서 총 208개 과정이 개설된다. 학습 수준이 유사한 학생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구성해 방학 중 학습 지도가 이어진다. 특히, 달서구와 달성군 내 이주배경학생 밀집 초등학교에는 프로그램별 수업 시수를 확대 지원해, 보다 집중적인 문해력 학습을 진행한다. 수업은 두드림학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글책임교육 등 기존 학습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담임교사 또는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직접 지도한다. 대구시교육청은 방학 기간에도 연속성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기 초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언어 습득과 학습 격차 해소는 학습권 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청년새마을연대와 함께 29일 약물 오·남용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약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점검하고, 수거함에 보관된 폐의약품은 회수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경산청년새마을연대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청년 단체로, 이번 활동은 전년도 6월 경산시 보건소와 체결한「약물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안전관리」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회수 대상은 회수 희망 약국,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비치된 총 50개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이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안전하게 소각 처리된다. 현재 경산시에는 약국,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총 219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년새마을연대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한파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회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폐의약품 회수율 향상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이상 증가한 1511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포스코그룹 부스를 찾아 하이렉스(HyREX)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2024.9.4.(ⓒ뉴스1)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일 확정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의 실증 확대와 산업계와 연계한 유망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CO2 전환제품 실증 플랜트 구축, 청정수소 분야 산 학 연·관 협의체인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연합' 출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쏟았다. 올해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1.1.(ⓒ연합뉴스) 이번에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8일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이 예년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영무역으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이달 말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고려아연 부스에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표현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 성수품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현재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깐마늘·상추·깻잎·딸기 등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20kg 기준 6만 2475원으로 전년 대비 17.8% 상승했고, 깐마늘은 kg당 1만 1533원으로 16.8%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59원(21.1%↑), 깻잎은 3380원(13.9%↑), 딸기는 100g당 2815원(15.8%↑) 수준이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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