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4일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 으로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및 건설기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건설기계부품연 구원을 방문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03년 설립 이후, 지역 자동차 및 뿌리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 부품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구축, 시험평가를 통한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며, 설계/해석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전검증 기술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VCA(영국 자동차인증국)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국제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자동차부품기업의 해 외인증 취득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국내 유일의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은 50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차종 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제동안전시험 및 젖은 노면 제동력 평가 등을 위한 8개 시험로와 엔지니어링센터 등이 함께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전북도의 강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4일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주파수할당 신청을 하여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5㎓ 대역 280㎒폭,28㎓ 대역 2,400㎒폭 총 2,680㎒폭을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하고,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청법인별 적격여부 통보가 완료되면당초 계획대로 6월 15일(금)에 주파수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6. 5.(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주관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 국토교통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육군본부(참모총장 김용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버스업계 등과 함께 6.4(월) ~ 7(목), 3일간 의정부, 대전, 홍천 등을 순회하며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단위 합동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우수한 운전인력들에게 버스업계의 정확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의 ’붐‘ 조성을 위해 개최하게 된다. 일 시 6.4(월), 14:00 6.5(화), 14:00 6.7(목), 14:00 대 상 3군 및 재경지역 육직부대 2작사 및 육직부대 1군 장 소 2군지사(대강당) 군수학교(대강당) 1야전수송교육단(강당)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시행(7.1)을 앞두고 노선버스 업계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버스업계가 적극 참여한다. 이번 취업설명회에서 육군본부는 취업희망 장병들에게 군 운전 우수인력 자격인증제와 우수인력 추천절차를 소개하고, 국토교통부는 취업지원을 위한 정부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를 개 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 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중견기업 비전 2280(‘18.2.5)｣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②중 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참고1)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 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 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 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류근중 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김기성 회장)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5.31일(목)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금번 노사정 선언문은 금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5월 17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고용부·국토부(실장) 참여 그 결과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선언문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정은 노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 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9.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이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카드수수료 제도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예 :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 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한 → 적격비용
[한국방송/김국현기자]거짓또는과장광고와같은불법의료광고로부터환자를보호하고,의료시장질서를보다공정하게개선하기위하여민간주도의료광고심의가도입된다. 2015년12월정부주도의의료광고사전심의가위헌결정된이후,의료광고를사전에심의받을지여부가광고주체인의료기관자율에맡겨지면서불법의료광고가사후적발형태로만관리되어왔다. 이에,헌재위헌결정취지를반영하여정부가아닌민간주도로환자및소비자에게유해한의료광고를사전에거를수있도록의료광고사전심의를재도입하게되었다.(의료법개정,‘18.3.27.). 이를통해환자·소비자가보다안전하고믿을만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고,의료인·의료기관간질서도보다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이와같은내용을담은‘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마련하여,5월30일부터7월9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입법예고는「의료법」개정(‘18.3.27.,9.28.시행)에따라하위법령에위임된세부사항등을정하고,그간제기된개정필요사항을반영한것이다. 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①의료광고의심의대상및자율심의기구요건(영제24조) (심의대상매체)신문,잡지,옥외광고물,전광판,앱,인터넷뉴스,홈페이지,1일이용자수10만명이상인터넷매체와SNS로하여정보통신기술발달상황반영 (조직및요건)자율심의를하기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지원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을 위한 인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이용업 등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었던 23개 업종이 민간중심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 후속조치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
[한국방송/박남수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고객에게 종합 자문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1번지 여의도에『KB자산관리 자문센터』여의도점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신사옥(더케이타워)에 위치한 『KB자산관리 자문센터』 여의도점 개소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윤경은 KB증권 사장, 박정림 KB국민은행WM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별 KB를 대표하는 KB WM스타자문단이 상주하는 공간 속에 마련된 자문센터는 한 차원 높은 원스톱 « 맞춤형 종합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자문센터를 개설을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 공간의 지역 거점화라는 비전과 함께 현장 중심의 종합 투자자문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지난 3월 강남 핵심지역인 대치동에 1호 자문센터를 개설했고, 오는 7월에는 명동에 자문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7월까지 자문센터 3곳의 오픈을 완료한 후, 고객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각 센터 별 전담지역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자문센터 거점화 정착 이후에는 부산 등 지방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에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요청했다.사진은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추경안 편성·집행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안부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다. 831억 원이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약 1만 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할인발행을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60억 원이 반영됐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는 122억 원이 반영됐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1910개를 창출해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또 이날부터 민선 7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