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3개월후 시행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연구보고서(‘17.8월, 한국중소기업학회) 그럼에도 중소기업중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될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 성과공유 유형(예시)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6.5.(화) 14:30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5.(화) 14:30∼15:20,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행사 목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발족을 기념 ◦ 참석자 : 약 150여명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유관기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 (중개업자)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등 - (창업‧중소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붙임 3)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새달 17일에 시행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제6조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는 ‘판매목표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4일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 으로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및 건설기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건설기계부품연 구원을 방문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03년 설립 이후, 지역 자동차 및 뿌리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 부품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구축, 시험평가를 통한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며, 설계/해석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전검증 기술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VCA(영국 자동차인증국)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국제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자동차부품기업의 해 외인증 취득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국내 유일의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은 50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차종 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제동안전시험 및 젖은 노면 제동력 평가 등을 위한 8개 시험로와 엔지니어링센터 등이 함께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전북도의 강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4일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주파수할당 신청을 하여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5㎓ 대역 280㎒폭,28㎓ 대역 2,400㎒폭 총 2,680㎒폭을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하고,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청법인별 적격여부 통보가 완료되면당초 계획대로 6월 15일(금)에 주파수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6. 5.(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주관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 국토교통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육군본부(참모총장 김용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버스업계 등과 함께 6.4(월) ~ 7(목), 3일간 의정부, 대전, 홍천 등을 순회하며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단위 합동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우수한 운전인력들에게 버스업계의 정확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의 ’붐‘ 조성을 위해 개최하게 된다. 일 시 6.4(월), 14:00 6.5(화), 14:00 6.7(목), 14:00 대 상 3군 및 재경지역 육직부대 2작사 및 육직부대 1군 장 소 2군지사(대강당) 군수학교(대강당) 1야전수송교육단(강당)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시행(7.1)을 앞두고 노선버스 업계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버스업계가 적극 참여한다. 이번 취업설명회에서 육군본부는 취업희망 장병들에게 군 운전 우수인력 자격인증제와 우수인력 추천절차를 소개하고, 국토교통부는 취업지원을 위한 정부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를 개 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 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중견기업 비전 2280(‘18.2.5)｣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②중 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참고1)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 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 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 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류근중 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김기성 회장)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5.31일(목)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금번 노사정 선언문은 금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5월 17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고용부·국토부(실장) 참여 그 결과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선언문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정은 노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 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9.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이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카드수수료 제도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예 :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 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한 → 적격비용
[한국방송/김국현기자]거짓또는과장광고와같은불법의료광고로부터환자를보호하고,의료시장질서를보다공정하게개선하기위하여민간주도의료광고심의가도입된다. 2015년12월정부주도의의료광고사전심의가위헌결정된이후,의료광고를사전에심의받을지여부가광고주체인의료기관자율에맡겨지면서불법의료광고가사후적발형태로만관리되어왔다. 이에,헌재위헌결정취지를반영하여정부가아닌민간주도로환자및소비자에게유해한의료광고를사전에거를수있도록의료광고사전심의를재도입하게되었다.(의료법개정,‘18.3.27.). 이를통해환자·소비자가보다안전하고믿을만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고,의료인·의료기관간질서도보다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이와같은내용을담은‘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마련하여,5월30일부터7월9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입법예고는「의료법」개정(‘18.3.27.,9.28.시행)에따라하위법령에위임된세부사항등을정하고,그간제기된개정필요사항을반영한것이다. 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①의료광고의심의대상및자율심의기구요건(영제24조) (심의대상매체)신문,잡지,옥외광고물,전광판,앱,인터넷뉴스,홈페이지,1일이용자수10만명이상인터넷매체와SNS로하여정보통신기술발달상황반영 (조직및요건)자율심의를하기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지원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을 위한 인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