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6일 오후 2시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충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관계 회복 및 치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훈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를 비롯해 조정실 학교폭력피해가족협회장, 이중재 충북안전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송슬아 충청북도교육청 변호사, 강현주 충청북도교육청 관계 회복 조정 전문가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며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방청할 수 있다. 김현문 위원장은 "교육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의회는 물론 교육청, 학생, 학부모 등
‘2023 평택시의회 의장배 피구대회’가 17일 이충문화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평택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피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피구 선수단과 동호인 등 2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과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김혜영·최선자·김산수 의원이 참석하여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유승영 의장은 대회사에서 “피구는 팀플레이가 무엇보다 중요한 스포츠인만큼 이번 대회가 피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의회는 피구를 비롯한 생활체육을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3일,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관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중산지하차도 개설 현장 ▴경산 치유의 숲 현장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중산지하차도 개설 현장은 옥산동 166-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54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경부선 동대구~경산역 간 중산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면 경산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 옥산·중산동 간 접근성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방문한 경산 치유의 숲 현장은 백천동 산3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80억원을 투입해 2020년 11월부터 조성 중이며, 올해 6월 16일 준공된다. 2023년 8월 시범 운영 후 2024년 3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치유센터, 물치유장, 명상장 등 산림치유시설과 편익·위생시설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산 치유의 숲 현장 사진 ▲ 중산지하차도 현장 사진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및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3일 제409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열어 바이오식품의약국·환경산림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제·개정 6건을 심사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바이오식품의약국 행정운영경비 및 환경산림국 탄소중립 그린 도시 사업에 대해 "사회현상을 반영한 적절한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과 관련해 "탄소중립 등 환경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조사로 예산 반납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내용과 식중독 발생 시 처리 방법,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대한 기금 불용사유 등을 확인한 후 기금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유 의원은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지원사업에 대해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진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 헬기 계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박명수·백현종·이택수 의원 등 국민의힘 5명과 이선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이다. 김 지사는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곳이고 또 제가 펴고 있는 도정 방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라며 “도시는 물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민과 도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마련해 실현하는 위원회”라며 “이 자리가 앞으로 계속 소통과 화합을 긴밀하게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위한 4번째 자리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26일에는 안정행정위원회, 지난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바 있다. <
옹진군의회(의장 이의명)는 8일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5일 집회공고를 했으며 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해 의회운영위원장에 김규성 의원(다 선거구)을, 기획복지위원장에 이종선 의원(가 선거구)을, 경제건설위원장으로 김택선 의원(나 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이후 예정된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6일과 22일, 23일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오는 26일에는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는 총 4개면에 대한 도서방문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는 백령, 대청면 도서방문을, 내달 3일부터 5일까지는 연평, 자월면 도서방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달 6일에는 심의했던 안건들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12건으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원장에 강수명 의원, 부위원장에 이동욱 의원, 위원에 권중석,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이경원 의원으로 모두 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며, 23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30일 서암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및 청소년 의회 교실 영상 시청, 시의원과의 대화 그리고 도전 골든벨(OX퀴즈) 운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매희 의원은 '시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의정활동 중 제일 보람 있던 일 등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친절히 답변했다. 학생들은 체험 소감을 통해"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친근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며 "주위 친구들에게도 추천해 오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늘의 경험으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주체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26일 고촌역 등 관내 4개 혼잡역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대책 안내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한 가운데 사우·풍무·고촌·걸포북변역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 시간대 김포공항역 직행 셔틀버스 ▲혼잡 역사 인근 고촌 아파트 출근 급행버스 ▲개화→김포공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등을 안내함으로써 김포시 출퇴근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을 마친 김인수 의장은 "앞으로도 김포시의회는 김포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골드라인 증차,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 조기 확정 및 예타면제, GTX-D 조기 추진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5일 본청 참여실에서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3년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인 김포시 부시장(엄진섭)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접수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준학 부위원장은 "우리 김포시에 기부된 시민들의 기부금이 김포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기부금의 모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이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기금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모임 시즌2'는 지난 4월 장애 학생 지도교사 및 학부모들과 '특수교육지도사 관련 간담회' 이후, 보다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현행 조례 및 제도 검토를 위해 두 번째 연구 활동으로 22일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조례연구모임 시즌2'네 명의 의원(김계순 의원, 한종우 의원, 유영숙 의원, 배강민 의원)들은 지난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고민하는 장애인 기본 학습권과 관련해 의원들부터 인식이 바뀌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현장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계획했다.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의 교육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계순 의원과 유영숙 의원, 배강민 의원을 비롯해 정영혜 의원, 부서 관계자, 교사 및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교육권과 인권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법령 및 정책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슈에 대해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송인애 대표의 심도 있는 강의로 진행됐다. 유영숙 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많이 접해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며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계순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강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은 2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관우 부의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영·김승겸·강정구·최선자·김순이·김명숙·이종원 의원을 비롯해 문화예술과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문화원 원장, 평택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문화원은 평택 지역의 고유문화 연구와 역사 편찬사업,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전통문화 발굴‧보존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문화와 예술,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웃다리문화촌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문화원의 주요 사업과 현황 등을 소개하고 평택문화원사 조성 등 평택문화원의 핵심과제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우 부의장은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등을 통해 웃다리문화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평택 지역의 역사‧문화를 잘 보존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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