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 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 이하 ‘전남신보’)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 를 구제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전남신보는 2001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이 부 족한 전남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임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남소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 래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 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며, 분쟁조정제도를 알리 고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조정원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전남신보가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 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농식품부 협업) #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관세청 협업) # 간편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국토부 협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수립했다. 올해 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업·보건의료업종 등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총 7100개 업체 대상)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18일에 총 낙찰가 3조 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됐다. 이번 경매는 3.5㎓, 28㎓ 대역 모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클락입찰 방식)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밀봉입찰 방식)로 진행했으며, 1단계와 2단계의 낙찰가를 합쳐 총 낙찰가가 결정됐다. 경매 최종 결과 3.5㎓ 대역은 9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으며, 블록당 968억원에 SKT·KT가 각 100㎒폭씩, LGU+는 80㎒폭을 할당받았다. 이어서 실시한 2단계 위치 결정 결과,LGU+(3.42∼3.5㎓), KT(3.5∼3.6㎓), SKT(3.6∼3.7㎓) 순으로 결정됐다.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3.5㎓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T 1조 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U+는 8095억원이다. 28㎓ 대역의 경우, 1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으며 블록당 259억원에 SKT, KT, LGU+가 각 800㎒폭씩 할당 받았다. 2단계 위치 결정 결과,KT(26.5∼27.3㎓), LGU+(27.3∼28.1㎓), SKT(28.1∼28.9㎓) 순으로 결정됐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일차(6월 15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경매를 09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1일차 진행된 경매의 결과, (3.5㎓ 대역) 1단계 클락 입찰 6라운드까지 진행되었음. 현재 1개 블록(10㎒폭)당 가격은 957억원이며, 경매 참가자의 수요가 공급 대역폭보다 더 큰 상황에서 종 료 (28㎓ 대역) 1단계 클락 입찰은 1라운드에서 최저경쟁가격에 종료 1개 블록(100㎒폭)당 가격은 259억원이며, 주파수 대역 위치결정을 위한 2단계 경매는 3.5㎓ 대역의 1단 계 입찰이 종료된 이후 3.5㎓ 대역과 함께 진행될 예정 < 주파수경매 중간결과(1일차, 6.15(금)) > 구 분 3.5㎓ 대역 28㎓ 대역 비 고 최저경쟁가격 (1개 블록) 948억원 259억원 o 1단계 라운드 진행횟수 - 당일 6회(누적 6회) o 경매시간 : 09시~17시 현재 가격 (1개 블록) 957억원 259억원 (1단계 종료) 2일차 주파수경매는 6. 18.(월) 09시에 3.5㎓ 대역 1단계 클락 입찰 7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에서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사업계획도.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2500만 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오픈플랫폼 구축 등 친생활형 스마트 서
[한국방송/양복순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올해 장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직무를 새롭게 개발해 6.14.(목) 시작 행사를 가졌다.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는 장년장애인이 1인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년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1인 고령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점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홀몸어르신 살피미’ 27명의 출발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격려와 다짐 그리고 세부적인 직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홀몸어르신 살피미 1호 김○○(63)씨는 “먼저 다시 일 하게 돼 기쁘고,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좋은 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올해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 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 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8일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시·군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과 노사민정 사무국 관계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업무 강화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사 업무 담당자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노동법 설명과 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강연은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노동청-지방정부의 협업 과제’를 주제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흐름 속에서의 노사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서는 도의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사협력 분야 주요 업무 내용 보고, 노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노동법 교육 등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시·군 노사 업무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노동 권익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사 관련 이슈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노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
[한국방송/박남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특례 제외 업종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 콘텐츠업계 현장 안착 필요성 대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콘텐츠업계에서는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작품 출시 전 집중 근무, 촬영 일정에 따른 주말‧야간 근무 등의 특성이 있는 콘텐츠업계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콘텐츠업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영화‧게임‧방송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제도 변경 사항과 지원 사업 안내, 콘텐츠업계 대응 방안과 의견 제안 토론 이번 공개토론회는 영화, 게임, 방송, 애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8개 지역에 한시적으로 1900여개의 공공일자리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8개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한국GM 군산공장, STX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목포·영암, 경남 창원 진해·통영·거제·고성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4∼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총 15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울산 동구 150명, 군산 500명,목포 200명, 영암 100명, 창원 진해구 240명, 거제 300명, 통영 200명, 고성 220명 등 총 19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나 실직자의 배우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취약계층 등 참여도 허용된다. 대상사업은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재해예방사업,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등 공익성 있는 일자리들을 우선해 추진할 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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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