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양복순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올해 장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직무를 새롭게 개발해 6.14.(목) 시작 행사를 가졌다.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는 장년장애인이 1인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년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1인 고령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점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홀몸어르신 살피미’ 27명의 출발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격려와 다짐 그리고 세부적인 직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홀몸어르신 살피미 1호 김○○(63)씨는 “먼저 다시 일 하게 돼 기쁘고,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좋은 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올해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 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 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8일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시·군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과 노사민정 사무국 관계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업무 강화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사 업무 담당자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노동법 설명과 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강연은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노동청-지방정부의 협업 과제’를 주제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흐름 속에서의 노사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서는 도의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사협력 분야 주요 업무 내용 보고, 노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노동법 교육 등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시·군 노사 업무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노동 권익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사 관련 이슈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노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
[한국방송/박남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특례 제외 업종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 콘텐츠업계 현장 안착 필요성 대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콘텐츠업계에서는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작품 출시 전 집중 근무, 촬영 일정에 따른 주말‧야간 근무 등의 특성이 있는 콘텐츠업계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콘텐츠업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영화‧게임‧방송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제도 변경 사항과 지원 사업 안내, 콘텐츠업계 대응 방안과 의견 제안 토론 이번 공개토론회는 영화, 게임, 방송, 애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8개 지역에 한시적으로 1900여개의 공공일자리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8개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한국GM 군산공장, STX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목포·영암, 경남 창원 진해·통영·거제·고성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4∼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총 15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울산 동구 150명, 군산 500명,목포 200명, 영암 100명, 창원 진해구 240명, 거제 300명, 통영 200명, 고성 220명 등 총 19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나 실직자의 배우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취약계층 등 참여도 허용된다. 대상사업은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재해예방사업,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등 공익성 있는 일자리들을 우선해 추진할 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3개월후 시행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연구보고서(‘17.8월, 한국중소기업학회) 그럼에도 중소기업중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될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 성과공유 유형(예시)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6.5.(화) 14:30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5.(화) 14:30∼15:20,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행사 목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발족을 기념 ◦ 참석자 : 약 150여명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유관기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 (중개업자)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등 - (창업‧중소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붙임 3)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새달 17일에 시행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제6조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는 ‘판매목표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4일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 으로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및 건설기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건설기계부품연 구원을 방문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03년 설립 이후, 지역 자동차 및 뿌리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 부품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구축, 시험평가를 통한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며, 설계/해석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전검증 기술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VCA(영국 자동차인증국)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국제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자동차부품기업의 해 외인증 취득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국내 유일의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은 50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차종 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제동안전시험 및 젖은 노면 제동력 평가 등을 위한 8개 시험로와 엔지니어링센터 등이 함께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전북도의 강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4일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주파수할당 신청을 하여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5㎓ 대역 280㎒폭,28㎓ 대역 2,400㎒폭 총 2,680㎒폭을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하고,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청법인별 적격여부 통보가 완료되면당초 계획대로 6월 15일(금)에 주파수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6. 5.(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주관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 국토교통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000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000여 곳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해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등도 점검한다. 특히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 종사자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희망리터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로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8월 개식종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종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024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9.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미래 첨단 항공기(AAV)'의 밑그림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국내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하면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 한국형 미래 첨단항공기(AAV) 예상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우주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AAV는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항공기로 저소음, 친환경, 수직·단거리 이착륙 등의 특징이 있어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신시장이다. 모건스탠리는 AAV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이 오는 204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AAV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기 개발로 국내 항공업계의 독자적인 AAV 상용화와 글로벌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멀티모달은 문자, 이미지, 음성, 3차원 데이터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AI에서 국가유산 검색 시 오류나 왜곡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작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한국형 국가유산 기반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전통건축 재현 예시 이미지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 데이터를 집약·가공해 데이터 분석과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연합체인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행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국 국가유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투-이미지'와 '멀티모달 인공지능'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2025.8.12 (ⓒ뉴스1)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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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