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18일에 총 낙찰가 3조 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됐다. 이번 경매는 3.5㎓, 28㎓ 대역 모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클락입찰 방식)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밀봉입찰 방식)로 진행했으며, 1단계와 2단계의 낙찰가를 합쳐 총 낙찰가가 결정됐다. 경매 최종 결과 3.5㎓ 대역은 9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으며, 블록당 968억원에 SKT·KT가 각 100㎒폭씩, LGU+는 80㎒폭을 할당받았다. 이어서 실시한 2단계 위치 결정 결과,LGU+(3.42∼3.5㎓), KT(3.5∼3.6㎓), SKT(3.6∼3.7㎓) 순으로 결정됐다.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3.5㎓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T 1조 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U+는 8095억원이다. 28㎓ 대역의 경우, 1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으며 블록당 259억원에 SKT, KT, LGU+가 각 800㎒폭씩 할당 받았다. 2단계 위치 결정 결과,KT(26.5∼27.3㎓), LGU+(27.3∼28.1㎓), SKT(28.1∼28.9㎓) 순으로 결정됐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일차(6월 15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경매를 09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1일차 진행된 경매의 결과, (3.5㎓ 대역) 1단계 클락 입찰 6라운드까지 진행되었음. 현재 1개 블록(10㎒폭)당 가격은 957억원이며, 경매 참가자의 수요가 공급 대역폭보다 더 큰 상황에서 종 료 (28㎓ 대역) 1단계 클락 입찰은 1라운드에서 최저경쟁가격에 종료 1개 블록(100㎒폭)당 가격은 259억원이며, 주파수 대역 위치결정을 위한 2단계 경매는 3.5㎓ 대역의 1단 계 입찰이 종료된 이후 3.5㎓ 대역과 함께 진행될 예정 < 주파수경매 중간결과(1일차, 6.15(금)) > 구 분 3.5㎓ 대역 28㎓ 대역 비 고 최저경쟁가격 (1개 블록) 948억원 259억원 o 1단계 라운드 진행횟수 - 당일 6회(누적 6회) o 경매시간 : 09시~17시 현재 가격 (1개 블록) 957억원 259억원 (1단계 종료) 2일차 주파수경매는 6. 18.(월) 09시에 3.5㎓ 대역 1단계 클락 입찰 7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에서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사업계획도.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2500만 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오픈플랫폼 구축 등 친생활형 스마트 서
[한국방송/양복순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올해 장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직무를 새롭게 개발해 6.14.(목) 시작 행사를 가졌다.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는 장년장애인이 1인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년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1인 고령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점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홀몸어르신 살피미’ 27명의 출발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격려와 다짐 그리고 세부적인 직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홀몸어르신 살피미 1호 김○○(63)씨는 “먼저 다시 일 하게 돼 기쁘고,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좋은 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올해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 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 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8일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시·군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과 노사민정 사무국 관계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업무 강화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사 업무 담당자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노동법 설명과 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강연은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노동청-지방정부의 협업 과제’를 주제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흐름 속에서의 노사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서는 도의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사협력 분야 주요 업무 내용 보고, 노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노동법 교육 등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시·군 노사 업무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노동 권익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사 관련 이슈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노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
[한국방송/박남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특례 제외 업종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 콘텐츠업계 현장 안착 필요성 대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콘텐츠업계에서는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작품 출시 전 집중 근무, 촬영 일정에 따른 주말‧야간 근무 등의 특성이 있는 콘텐츠업계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콘텐츠업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영화‧게임‧방송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제도 변경 사항과 지원 사업 안내, 콘텐츠업계 대응 방안과 의견 제안 토론 이번 공개토론회는 영화, 게임, 방송, 애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8개 지역에 한시적으로 1900여개의 공공일자리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8개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한국GM 군산공장, STX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목포·영암, 경남 창원 진해·통영·거제·고성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4∼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총 15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울산 동구 150명, 군산 500명,목포 200명, 영암 100명, 창원 진해구 240명, 거제 300명, 통영 200명, 고성 220명 등 총 19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나 실직자의 배우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취약계층 등 참여도 허용된다. 대상사업은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재해예방사업,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등 공익성 있는 일자리들을 우선해 추진할 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3개월후 시행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연구보고서(‘17.8월, 한국중소기업학회) 그럼에도 중소기업중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될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 성과공유 유형(예시)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6.5.(화) 14:30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5.(화) 14:30∼15:20,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행사 목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발족을 기념 ◦ 참석자 : 약 150여명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유관기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 (중개업자)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등 - (창업‧중소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붙임 3)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새달 17일에 시행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제6조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는 ‘판매목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