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 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 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8일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시·군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과 노사민정 사무국 관계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업무 강화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사 업무 담당자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노동법 설명과 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강연은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노동청-지방정부의 협업 과제’를 주제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흐름 속에서의 노사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서는 도의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사협력 분야 주요 업무 내용 보고, 노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노동법 교육 등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시·군 노사 업무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노동 권익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사 관련 이슈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노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
[한국방송/박남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특례 제외 업종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 콘텐츠업계 현장 안착 필요성 대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콘텐츠업계에서는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작품 출시 전 집중 근무, 촬영 일정에 따른 주말‧야간 근무 등의 특성이 있는 콘텐츠업계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콘텐츠업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영화‧게임‧방송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제도 변경 사항과 지원 사업 안내, 콘텐츠업계 대응 방안과 의견 제안 토론 이번 공개토론회는 영화, 게임, 방송, 애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8개 지역에 한시적으로 1900여개의 공공일자리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8개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한국GM 군산공장, STX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목포·영암, 경남 창원 진해·통영·거제·고성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4∼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총 15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울산 동구 150명, 군산 500명,목포 200명, 영암 100명, 창원 진해구 240명, 거제 300명, 통영 200명, 고성 220명 등 총 19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나 실직자의 배우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취약계층 등 참여도 허용된다. 대상사업은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재해예방사업,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등 공익성 있는 일자리들을 우선해 추진할 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3개월후 시행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연구보고서(‘17.8월, 한국중소기업학회) 그럼에도 중소기업중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될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 성과공유 유형(예시)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6.5.(화) 14:30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5.(화) 14:30∼15:20,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행사 목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발족을 기념 ◦ 참석자 : 약 150여명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유관기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 (중개업자)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등 - (창업‧중소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붙임 3)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새달 17일에 시행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제6조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는 ‘판매목표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4일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 으로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및 건설기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건설기계부품연 구원을 방문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03년 설립 이후, 지역 자동차 및 뿌리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 부품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구축, 시험평가를 통한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며, 설계/해석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전검증 기술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VCA(영국 자동차인증국)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국제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자동차부품기업의 해 외인증 취득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국내 유일의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은 50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차종 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제동안전시험 및 젖은 노면 제동력 평가 등을 위한 8개 시험로와 엔지니어링센터 등이 함께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전북도의 강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4일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주파수할당 신청을 하여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5㎓ 대역 280㎒폭,28㎓ 대역 2,400㎒폭 총 2,680㎒폭을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하고,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청법인별 적격여부 통보가 완료되면당초 계획대로 6월 15일(금)에 주파수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6. 5.(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주관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 국토교통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육군본부(참모총장 김용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버스업계 등과 함께 6.4(월) ~ 7(목), 3일간 의정부, 대전, 홍천 등을 순회하며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단위 합동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우수한 운전인력들에게 버스업계의 정확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의 ’붐‘ 조성을 위해 개최하게 된다. 일 시 6.4(월), 14:00 6.5(화), 14:00 6.7(목), 14:00 대 상 3군 및 재경지역 육직부대 2작사 및 육직부대 1군 장 소 2군지사(대강당) 군수학교(대강당) 1야전수송교육단(강당)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시행(7.1)을 앞두고 노선버스 업계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버스업계가 적극 참여한다. 이번 취업설명회에서 육군본부는 취업희망 장병들에게 군 운전 우수인력 자격인증제와 우수인력 추천절차를 소개하고, 국토교통부는 취업지원을 위한 정부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를 개 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 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중견기업 비전 2280(‘18.2.5)｣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②중 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참고1)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 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 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 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6일부터 2주간 지정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4일까지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으로 확인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한다.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은 기업별로 그동안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해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16일부터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하천·하구변뿐만 아니라 댐 및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자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바, 올해는 1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연중 하천변 등에서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 옹진군)에서 진행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활동 사진. (사진=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장마와 태풍 등 큰비가 오기 전에 쓰레기를 평상시보다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는 전국 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지난 15일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및 보호 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와 공관간 화상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에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구성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먼저, 안보실 김현종 1차장에 대해 "국방부 미국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임웅순 2차장에 대해서는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으며, 현재 주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3차장에 발탁된 오현주 대사와 관련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테디 리잘리하디 인니 공군 참모차장이 면담 중이다. 2025.6.12.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교육·보훈·소비·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4억 원 규모를 투입해 대입 특별전형 서류 온라인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해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4개 과제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이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바,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 구축 과제는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이후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가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일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6.5 (ⓒ뉴스1)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또한 2025년 1주(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4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뒤 점차 감소했다. 다만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4월 20일~26일)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됐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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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