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본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적발 시 최소 10%(현행 0.5%), 중대한 담합은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내년에 도입한다. 특히 근무기간 11~12개월에는 보상지급률 8.5%를 적용하지만 1~2개월에는 10%를 지급하는 등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안)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그동안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과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6년 봄, 시민과학 참여 프로그램 「벚꽃엔딩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전국 벚나무 개화 현황을 기록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전국 벚꽃 개화지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벚꽃엔딩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현상 변화를 국민과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벚나무 개화와 같은 식물계절현상은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발된 ‘식물계절관측 웹서비스’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관측 정보를 손쉽게 기록·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3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45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총 1,108명의 시민과학자가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이 제출한 45,276장의 사진 중 7,702장의 벚꽃 개화 사진이 분석에 활용되어 지역별 개화 시기와 봄의 진행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관측 결과, 올해 벚꽃은 3월 22일 제주 서귀포시와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만개했으며, 4월 1일 전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만개가 확인되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7일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경산시 클라우드 역량 강화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부터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경산시 클라우드 구성, 통합계정 운영, 웹 방화벽, 접근제어, 백업, 모니터링, 시스템 기동 메뉴얼, 정기 점검까지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교육은 클라우드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담당자가 실제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경산시가 운영 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고, 계정 관리 방법과 보안 설정, 데이터베이스 접근 관리, 자료 백업, 24시간 모니터링 등 주요 운영 절차를 교육받았다. 경산시는 현재 주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상서버, 백신, 자료 백업 공간, 개인정보 보호 기능, 웹·데이터베이스 운영 프로그램 등을 함께 관리하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행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를 틈타 이를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해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며, 최근에는 정부 지원금 신청 안내, 카드사 혜택 지급 등을 가장해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대상자 확인’ 등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은 정부기관이나 카드사 등은 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할 경우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는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고 개인정보 입력이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4.28(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사랑의 집짓기 및 집고치기’ 공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01년 사업 시작 이후 보조사업자로 참여한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는 무주택 저소득 가정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건축 및 개보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도는 그동안 집짓기 30호 및 집고치기 405호를 지원했으며, 관련 시설 지원도 병행 추진해 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집고치기 사업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확대됐으며, 2022년에는 집짓기 16호와 집고치기 46호를 지원하는 등 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집고치기 43호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억 75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정호 주택도시과장은 “사랑의 집짓
시흥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특화 먹거리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짬뽕로드: 시흥 10대 짬뽕' 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표 먹거리 브랜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시흥시 관내 중식당은 310여 개(2025년 12월 기준)가 있으며, 시민들과 짬뽕 마니아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점차 인지도를 쌓고 있다. 이에 시흥 곳곳에 숨겨진 짬뽕 맛집을 시민이 직접 뽑고 시흥의 새로운 미식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설문 조사는 네이버 폼(https://form.naver.com/response/0n_O5JiH9vvo-0gOVYoyGw)을 통해 '내가 추천하는 시흥 짬뽕 맛집'을 3곳 작성하면 된다. 설문 참여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지역화폐 '시루' 5천 원이 6월 중에 지급된다. 시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에 '시흥 10대 짬뽕' 점포를 선정한다. 선정 업소에는 인증 현판을 부여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시흥 짬뽕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친환경 녹색소비 촉진을 위해 다회용컵 등 이용 때 탄소중립포인트를 2배 적립해 주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점 구입 때는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5%p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반값여행 환급 지원 대상도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30만 장을 추가로 공급해 친환경 관광도 촉진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에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조치 등으로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서 이번 달에는 장기 평균에 밑도는 등 소비 영향이 점차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아 친환경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기
경산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정헌)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오는 5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공연은 ‘팬텀싱어 에델라인클랑 & 경산시립교향악단’이라는 부제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이번 공연은 정통 클래식의 웅장함과 대중적인 감성의 팝페라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클래식의 문턱은 낮추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세대 공감’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JTBC‘팬텀싱어 2’의 주역이자 ‘고귀하게 빛나는 완벽한 소리’라는 찬사를 받는 크로스오버 그룹 ‘에델라인클랑(Edel Reinklang, 김동현, 안세권, 조형균)’이 특별 출연하여 경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1부는‘아름다운 어울림,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비제의 오페라‘카르멘’ 서곡을 시작으로, 경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 오보이스트 정새롬이 협연하는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1번이 이어진다. 대미는 드보르작 교향곡 9번‘신세계로부터’4악장으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에너지를 선사한다. 이어지는 2부는 ‘특별한 만남, 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약 2.3만호 중 1.16만호 (1.29 방안) 약 6만호 중 2.2만호(도심 유휴부지 1.7만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0.5만호)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 총 26개 사업 중 3개(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자회사,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자회사,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양 안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9일(수) 부산에서 ‘2026년 해양 안전 디지털 국제표준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회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해양 안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해사협력센터 및 국내 해양디지털 장비·기술 업체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고도화 ▲ 선박 안전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항행 지원 서비스 ▲ 해사 안전 특화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및 범용 해양정보 표준(S-100·S-200·S-400 등) 개발 동향 등이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양 안전 기술 발전 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교육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예산처는 '26.4.28.(화)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에서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방분야 중점 투자방향을 소개하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관련 간담회 > ▪ 일시/장소 : ’26.4.28일(화) 10:00,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 ▪ 참석: (정부)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위력강화예산과장, 방사청 기획조정관 등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기업 관계자 최근 K-방산은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수주 지역이 확대되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첨단기술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최근의 수출 성과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함께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속 가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 수요 받아 영향도 큰 기관 직접 방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이용 지원 강화>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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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0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