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양복순기자]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25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흥시는 시흥형 지역화폐(시흥화폐 시루)의 연내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시흥화폐 시루는 중소상인 매출 증대 및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 주도로 구성된 ‘시흥시지역화폐추진회’가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 화폐 이름 및 디자인 시민공모전, 시흥갯골축제 시범 운영, 열린토론회 등의 시범사업을 펼치고 행정이 이를 받아 전면시행을 추진, 민간협력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시흥시의회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흥화폐 조례는 지역화폐를 도입한 타 지자체의 관련조례와 달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구성을 명기한 것이 특징이다. 발행위원회는 시흥화폐 시루의 운영과 관련한 심의·의결기구로 당연직 위원장에 시흥시장, 부위원장에 민간위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인 4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벤처투자 금액도 10.7% 증가한 약 2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한 2017년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벤처펀드는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또다시 4조원을 돌파한 4조 4430억원으로전년 대비 28.3% 증가했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가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의 추경(8600억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 출자자수와 출자금액이 각각 36.2%(469개 → 639개, 170개 증), 24.3%(2조 1580억 원 → 2조 6818억 원)로 대폭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2조 3803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6년(2조 1503억 원) 대비 10.7% 증가 하는 등 지난 2013년 이후 5년 연속 투자금액이 증가했다. 투자받은 기업수는 소폭 증가(1191개사 →1266개사)했으며, 평균 투자금액은 18억 8000만 원. 다만,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업체수 기준 소폭 감소(2016년 46.0% → 201
(한국방송/김중철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 8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현황을 발표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29개사 9천475만주가 2017년 8월중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69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8천606만주(24개사)이다. 2017년 8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017년 7월, 1억7천687만주) 대비 46.4%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2016년 8월, 1억875만주) 대비 12.9% 감소하였다. <최근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해제 내역> 구분 유가증권시장 전월 대비 증감률 (%) 코스닥시장 전월 대비 증감률 (%) 합계 전월 대비 증감률 (%) 회사수 주식수 회사수 주식수 회사수 주식수 2016년 8월 9 48,872,038 513.0 17 59,880,250 -56.8 26 108,752,288 -25.7 9월 3 10,529,947 -78.5 20 58,420,130 -2.4 23 68,950,077 -36.6 10월 3 774,098,068 7251.4 33 173,053,251 196.2 36 947,151,319 12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24일(금)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에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자료 등을 집중 게재하는 시스템인 ‘펀딩정보 아카이브’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자료 등*은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만 게재됐으나, 크라우드넷의 ‘펀딩정보 아카이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결산자료(사업년도 경과 후 90일내 게재한 자료), 모집게재자료(모집 개시전에 게재한 자료), 모집실적자료(모집 종료 후 게재한 자료) 또한 중개업자가 해산·철회된 경우에도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자료 등을 크라우드넷의 ‘펀딩정보 아카이브’에 게재하도록 했다. ※ 금융위원회는 동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22) 투자자 등은 크라우드넷에 접속한 후 ‘펀딩정보 아카이브’ 의 하위메뉴에서 결산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메뉴는 펀딩별 게재자료(신설), 펀딩 진행정보(수정), 펀딩 결과정보(신설), 펀딩 성공기업정보(수정), 펀딩 기업개황(신설), 요약재무정보비교(신설), 등록취소·해산중개업자 게재자료(수정)로 구성된다. 다만 결산자료의 경우 제출시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KB국민은행은 22일 현금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IoT 기반 디지털저금통 ‘리브통’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리브통’은 빨간 돼지저금통에 저금했던 추억과 경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통신망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저금통을 연결하여 현금거래가 없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한 저금통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부모나 가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저금통에 입금하면 아이의 실물 ‘리브통’ 액정에 입금내역과 메시지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 보유고객이면 와이파이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저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SSG페이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신개념 디지털저금통 ‘리브통’은 재미있는 터치제스처 및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 저금을 가시화하고 저금 과정과 일상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히 저금통에 용돈을 넣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저금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재미를 더했다. KB국민은행은 IoT기반 리브통(Liiv Tong)의 안정적인 운영을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NICE신용평가는 22일 ‘육류담보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도 영향 분석’을 주제로 마켓코멘트를 발표하였다. 동양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을 비롯한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10개 내외 금융회사가 실행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공모사기가 발생하여 취급여신의 회수가능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육류담보대출시 동산채권담보법상 등기구조가 활용되지 않은 가운데 거래구조에 연관된 냉동창고업자, 대출중개업자, 대출차주가 공모해 대상담보의 중복대출 또는 임의반출을 통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으며 각 금융회사가 징구한 담보물건의 실재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육류담보대출의 손실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유효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육류담보대출 익스포져 내역을 점검했다. 동양생명, 한국캐피탈, 신한캐피탈, 효성캐피탈, 전북은행에서 육류담보대출이 실행된 가운데 상기 5개 금융회사의 2016년 12월말 총 취급잔액은 4,840억원이며 육류담보대출 관련 고정이하 분류채권은 4,443억원, 충당금전입액은 3,118억원이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손실 발생과 이에 따른 자본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푸르덴셜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7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외국계 보험 산업군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푸르덴셜생명은 기업 평가 요소 12개 항목 중 ▲재무건전성 ▲믿을 만한 기업 ▲경영진의 경영 능력 ▲복리 후생 및 근무 환경 등 6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7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기업 전체의 가치 영역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권위 있는 국내 대표인증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업만이 선정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혁신 능력, 주주 가치, 직원 가치, 고객 가치, 사회 가치, 이미지 가치 등 6대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산업별 1위 기업 선정은 해당 산업 간부, 애널리스트 등 총 1만2,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푸르덴셜생명 커티스 장 사장은 “푸르덴셜생명이 '2017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가장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는 노력에 대한 증거”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신한카드가 가격과 고객혜택 그리고 직영서비스가 강점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 ‘신한카드 차투차’를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카드 차투차’는 직영서비스로 운영되는 중고차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각 차량에 따라 최적화된 할인가를 적용해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중고차에 관한 체계적이고 신뢰감 높은 가격 기준을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 의무화에 따른 카드결제 서비스를 추가해 중고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 차투차’는 신한카드 강점인 다양한 제휴사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카드 할부 이용 고객은 1천만원당 10만원씩 추가 할인혜택을 누릴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할부 이용시 월 1만원 상당의 주유할인을 12개월간 이용 가능한 차량관리 서비스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연장보증서비스’는 7년 및 14만km 이내 국산차를 구입할 경우 주요 부품(엔진, 트랜스미션 등) 고장 시 보증기간(5개월 or 5천km)내에 무상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금융 사기 유형 거래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ve System)’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금융권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적용해 금융 사기 예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딥러닝’이란 인간의 뇌와 유사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스템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기술이다.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이상 금융거래를 파악해 점차 지능화하는 금융사기에 대비할 수 있어 전자금융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인식하는 오류도 낮출 수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본 시스템 도입은 신한금융의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퓨쳐스랩 3기 기업 ‘인피니그루’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인피니그루’가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이상 금융거래 탐지 솔루션’인 ‘GruDEEP’을 기존 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기존 거래 패턴 모형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신한은행은 신한S뱅크에서 계좌 신규가 24시간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신한S뱅크에서 ‘스마트 실명확인’ 앱을 통해 △사전확인(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영상 통화 또는 기존 계좌 인증)의 단계로 실명확인을 한 후 계좌를 신규할 수 있다. 기존 거래가 없었던 고객도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기존 계좌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할 경우 은행 업무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업무가 가능하다. 지난 12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시행한 신한은행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입출금 계좌 신규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모바일 뱅킹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금융 신규 업무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향후 제신고 등 가능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4시간 모바일 계좌 신규 서비스는 은행의 대면-비대면 채널 간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뱅킹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SC제일은행이 2월 13일 휴대폰 등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셀프뱅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셀프뱅크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고객은 셀프뱅크를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등의 개인 모바일 채널로 예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가입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 등 각종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 SC제일은행 및 타행의 모바일뱅킹 앱과 다른 점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한 실명확인 절차다. 셀프뱅크 앱을 휴대폰 등에 설치한 후 본인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SC제일은행 고객컨택센터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바로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다. 또한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타행계좌에서 1천원을 SC제일은행 신규계좌로 이체 신청을 하면 이를 통해서도 실명확인 절차를 갈음할 수 있어 SC제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쉽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별도의 URL을 제공해 먼저 상품 검색을 한 후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을 경우 앱을 다운 받도록 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무조건 앱을 다운받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고, 가정경제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 문제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복지 개혁 차원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지출구조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과 가구별 차원에서 크게 경제적 부담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줄이려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매년 2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됨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아직도 실손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인 과잉진료와 과도한 비용진출에 대한 책임회피로 인해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선택되는 상품임에도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자신들의 영역인 비도덕적 지급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품에 문제만 언급하는 것은 복지당국의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장기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