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현재 오송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요청한 행정사무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당초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오송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포함한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및 재해예방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영호 의장을 비롯해 이종갑·임영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대변인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피해 지원과 수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재산 피해와 피해 농민 보상 대책 등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황영호 의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집중호우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께 다시 한번 애도를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충북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수렴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근본적인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6월 26일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이은 것이다. 제출 방법은 충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gbuk.kr)→ 도민참여→ 도민의견수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김현문 위원장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며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26일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와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다. 김인수 의장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한번 빠지면 다시 헤어 나오기 힘든 미로와 같다"며 "시민 건강에 해로운 마약이 없는 깨끗한 김포시가 되도록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발굴, 유관기관 협의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수 의장은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을 지명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50여 명은 25일 도내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의원과 직원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을 방문해 침수주택 내부의 토사를 제거하는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도의회는 지난 20일에도 수해 복구 성금을 기탁한 뒤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80여 명이 청주시 오송읍 및 미원면 일원의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 황 의장은 "폭우 피해로 상심이 큰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을 초빙해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안의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예산분석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 비용추계서 작성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과 통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특징과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사례 ▲비용추계의 미래 등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조례안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으며, 비용추계 기법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 및 비용추계 직무의 전문화로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9일 군산시의회와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 체결까지 시는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을 실해 출자기관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출연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역량 검증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돼 시의회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 3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을 마친 상태로 오는 9월 22일부터 조례안이 시행될 예정이나, 본 협약 체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군산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중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기관장 후보에 대하여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관장 선임에 있어 직무 적합성, 청렴성의 확보가 중요 사항으로 행정부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 검증을 통해 행정부-의회가 힘을 모아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청문회를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길․남경순․김규창․김도훈․이용호 의원 등 국민의힘 6명과 고은정․서현옥․김선영․신미숙․이용욱․이재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6명이다. 김 지사는 “저는 도정을 할 때 당이나 정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도민과 우리 도를 위해서라면 당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토론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초청에 응해줘서 고맙다. 계속 소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위원회는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도 잡음 없이 서로 조율을 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의원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 법인 택시 처우 개선비 인상,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지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주요 사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7월 정기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 추진(행정자치국)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초등학교 물품 지원 사업 추진(국제문화국)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진입관문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도시주택국) ▲평택도시공사 직제개편 추진(평택도시공사) 등 5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 국‧소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그밖에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등 1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했으며, 의회운영을 위한 자체안건 논의를 진행했다. 유승영 의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 주요 사업에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5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와 정담회를 마련해 의정활동의 방향, 지역 현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2023년 상반기 회기 운영 결과와 하반기 회기 운영계획을 청취한 자문위는 "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자문위는 복지 분야에서 민·관 협력 통한 복지 정책 확대, 취약계층 사각지대 조기 발굴 등을 건의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한 시의원 모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안들을 시의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각종 현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인수 의장은 자문위의 고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1월 구성된 제8대 전반기 시의회 자문위는 노인복지·행정·교육·환경 등 14개 분야에서 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행복도시 연구회'는 4일 의회 운영회의실에서 ‘경산지역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복도시 연구회 소속인 김상호, 김계태, 김인수, 손말남, 윤기현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업체인 (사)한국행정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경산시 도시경관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산시 도시경관 사업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개요에 대한 설명 △도시경관 정책분석 및 운영실태 조사 △관련 법률과 조례 분석 등 연구수행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소속 의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산시 특성에 부합한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정책을 발굴하여, 경산시 경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복도시 연구회’는 경산지역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AI를 이용한 의정활동(챗GPT&Bing)’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챗GPT’로 대표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며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AI의 기본 개념과 주요 활용 사례, 문제점 및 주의사항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대화형 AI ‘챗GPT’를 직접 체험해보며 다양한 의정활동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승영 의장은 “최근 AI 기술의 확산과 발전으로 AI 시대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AI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은 3일 의회 운영회의실에서 '경산시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 소속인 박미옥, 강수명, 김화선, 권중석, 이경원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업체인 (주)영남지방자치연구원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경산시 관광 인프라, 콘텐츠 및 관광정책을 분석하여 운영실태, 방문객 상황, 경쟁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경산시 신설 관광인프라 방안 제시 및 체류형 관광도시 경산으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방법 등 개요에 대한 설명 △경산시 문화유산 등 자원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경산시 관광여건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소속 의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경산시 관광인프라 실태조사와 관광정책 분석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촉진 및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은 경산시 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올해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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