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해 이같이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었고, 내년은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예상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높였다. 내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가 지난 9일 지역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의 노동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노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노동환경의 어려움, 고용구조 문제 등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노동 존중 군산을 위한 시의 대책 마련 ▲군산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공공의료 시스템 가동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 ▲군산시립예술단 연습실 신축 ▲노정 협의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등등 다양한 노동 현안을 공유하였다. 간담회 내내 양측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조성은 시정의 중요한 축이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노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관계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서울/박기문기자] 유학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 전 세계 유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현재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서울시는 10일(수) 1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글로벌 인재 전략 포럼 Seoul, Your New Chapter｣을 개최하여 서울의 글로벌 인재 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인재 유치와 정착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국제 경쟁 시대에 인재 확보가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포럼은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Quacquarelli Symonds, QS) 관계자 및 산업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인재정책 전문가와 국내기업 및 외국인 인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서울의 미래 인재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①] 서울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세션②] 기업의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개회식에서 기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 부산이 세계 상위(TOP) 8위 ▲아시아 상위(TOP) 2위의 스마트도시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통해 부산은 글로벌 스마트도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영국 지옌사(Z/YEN社)가 발표한 세계 스마트센터지수, SCI : Smart Centres Index) 12회차 평가에서 부산이 전 세계 주요 도시 77곳 중 8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센터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관과 단체가 발표하는 134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력 평가’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종합해 산출되며, 3가지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한다.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 개요> - (공식 명칭) The Smart Centres Index ※ Centre는 도시, 중심지를 의미 - (발표 시기) 매년 상·하반기 2회 ▸'20. 7월부터 발표 시작, 현재까지 12차례 발표 - (발표 기관) 런던 소재 전문 컨설팅 기관 Z/Yen Group(1994년설립) - (평가 방법) 134개의 지능형(스마트) 관련 통계지표 및 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충북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도와 충북이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C-투어버스 서비스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통식은 커팅식, 시승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개통한 버스노선은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은 충남·충북의 주요 교통 거점인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고속철도(KTX)역, 공주종합터미널,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한 순환형 관광 특화 버스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행해 왔다. 도는 이번 정식 개통으로 충남·충북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초광역 관광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노선 개통으로 기존 청주국제공항에서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소요되던 이동 시간은 4시간(평균 3회 환승)에서 환승 없이 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이로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최초로 종자생산에 성공한 참담치 치패 10만 미를 10일 어청도 해역 마을 어장에 방류했다. 이번 치패 방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을 회복하고,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방류한 치패들은 우량 어미로부터 산란, 수정, 부화 및 유생 채묘 과정 등을 거쳐 7개월여간 사육했으며, 크기는 약 1㎝로 전염병 검사까지 완료된 건강한 개체들이다. 참담치는 자연 서식 환경에서 자생하여 별도의 관리 부담이 적고, 어획 시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에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비용 저노동에 적합한 품종이다. 홍합과에 속하는 참담치는 조간대의 수심 20m 사이의 암반에 많이 서식하며, 모양은 오각형에 가깝고 껍질은 두껍고 단단하며 크기는 15~20㎝ 내외로 가격은 일반 홍합(진주담치)보다 상품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 패류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시는 고부가 신규품종 개발을 위해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 참담치 치패 종자생산을 요청하여 2024년 종자생산 계획에 반영 및 생산을 시작하였다. 시는 이번에 최초로 종자생산 기술을 통해 생산한 치패 방류로 종 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1,480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일반 국비를 제외하고 경산시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전년도 1,027억 원 대비 453억 원 증가(44%)한 규모로, 올 한 해 국비 확보를 위해 일찍부터 조지연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4월부터 조현일 시장을 중심으로 국·과장 등이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용역비 1억 원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설치 48.8억 원 △ 기업 밀착형 산학 융합 촉진 지원 2.5억 원 △글로컬대학 등 지역 대학 지원 392억 원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진입도로 건설 6.5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설치 4.3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계속사업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34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50억원 △하양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억 원 △문천지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 발전으로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에 대한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며 사람 중심 기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막했다. AI와 기후, 돌봄, 노동 분야의 대전환이 불러올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개회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전례없이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기회의 부족, 기회의 불평등, 기회로의 접근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의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그 기술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 송국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불법 포획도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합천군은 밀렵꾼들이 오소리, 뱀, 사슴 등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포획도구(올무, 창애, 통발 등)는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매년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수거된 올무 등 16개의 불법 포획도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인계했으며,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에서는 정양늪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도 병행했다. 군은 이외에도 일부 농민들이 농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철선 울타리 및 기피제 지원) 설치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한 도구이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현지시간)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서명식 후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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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