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시범지역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오후 충남 청양군 비봉면 한 배추밭에서 농민이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2021.11.11 (사진=연합뉴스) 면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은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로 설정했다.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둔다. 지급 대상자는 시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기존(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해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울려 퍼진 8만 관중의 함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태극기는 설원에서 먼저 번쩍였다. 대회 이틀째인 9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단이 이번 동계올림픽 첫 메달을 신고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맏형 김상겸이 디펜딩 챔피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과 결승에서 치열하게 경합해 0.19초 차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거둔 값진 결실이다. 스노보드 김상겸이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의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뉴스1) 이 은메달은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상징을 더 했다. 개인 첫 메달, 대표팀 첫 메달,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 한 장면에 겹쳤다. 8만 명이 숨죽인 밤, 네 도시가 동시에 빛났다 지난 7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공식 개회식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렸다. 1926년 개장해 AC 밀란과 인테르의 홈으로 쓰여 온 이 경기장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국내외 여행, 가족·친지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26.1.1.)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24개 국가(지역)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방문 또는 체류·경유 후 입국 시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부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는 장시간 음식 보관과 공동 식사로 인해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8종 복지급여 지급대상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다. 조기지급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필수 지출에 사용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1월 셋째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2025.9.29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398억 원을 배정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취약계층은 10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에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소상공인 en-ter.co.kr/ac/main/main.do, 취약계층 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의 한 마트 가전매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이 진열돼 있다. 2025.6.19 (ⓒ뉴스1)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다. 이에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이다. 또한 개방형 냉장고 문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면 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 사업」통해 의뢰된 자 ▲재난 피해자(본인, 유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이다.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0~50% 본인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한 설 귀성길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202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증차, 도로정보 실시간 안내, 긴급도로 복구 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교통량 분산 ▲교통편의 증진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대설 발생시 대응대책 추진 등 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4개 권역에 38개 노선을 대상으로 82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2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막차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터미널 등 교통시설 주변에 대한 택시 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할 철도노선인 ‘의정부 경전철,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은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1시까지 심야 연장운행한다. ■ 교통량 분산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 36대를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등 5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공동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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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