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고령화에 발맞춰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해 1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익산시 치매상담센터를 국민생활관 2층으로 이전 운영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보건소는 치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넓은 장소가 있는 국민생활관으로 센터를 이전하게 됐다. 익산시 치매상담센터는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을 갖추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선별검사, 치매등록관리, 치매대상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주 3회 화,목,금)과 경로당 순회 인지증진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지지모임을 시행한다. 치매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은 각각 30여명의 경증 치매환자와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주 3회(화,목,금 오후 2시~4시)미술교실, 노래교실, 작업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경로당 순회 인지증진 프로그램은 익산시 경로당 60개소를 대상으로 9988노래교실과 치매예방 수칙교육 등을 시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방송뉴스(주)) 15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최용득 장수군수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설직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관내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 신속한 민원처리 및 견실한 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건축업무, 토지수용, 도로포장공사 등 직무관련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길재 건설경제과장은 “다년간의 행정경험을 통해 체득한 민원처리 및 공사감독 방법에 관한 노하우를 후배공무원등과 공유하며 경험부족에 따른 시행착오를 막고 효율적인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점유한 자동차 10대를 인터넷 자동차 공매를 통해 매각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입찰은 인터넷 전자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공매 참여방법은 공매대행 업체인 오토마트(http://www.automart.co.kr)에서 가능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7일 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한 후 본인이 등록을 하고자하는 해당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에서 이전 절차를 마무리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각을 통해 상습체납차량, 타인명의차량(속칭 대포차)등을 최대한 근절시킬 것”이라며 “공매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시민들은 입찰기간 삼례에 소재한 공매차량보관소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면 좋은 차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의 강력한 공매처분을 통해 새로운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징수기동반은 지난해 차량 101대를 공매해 7,4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올해 1월 첫 번째 공매를 시작해 이달 현재
(한국방송뉴스(주)) 장수군보건의료원은 15일 장수장날을 맞아 장수시장과 터미널 일원에서 정신건강의 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원 직원들은 장수시장 내 야외무대에 우울증·스트레스·치매선별검사와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과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등의 홍보리플릿을 배부하며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해소와 치료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국가암검진, 구강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법, 재활사업, 에이즈, 아토피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 실시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민원인 안내 도우미’제도를 운영해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순창군이 밝혔다. 민원인 안내 도우미는 민원실 입구에서부터 방문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간편한 상담 및 청사안내 등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민원인 안내 도우미 제도가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는 처음으로 민원을 접하거나 민원 처리요령을 몰라서 담당공무원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민원임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민원실은 목소리로 모든 군정을 대변하는 민원인과의 최일선 접점으로 항상 군민의 귀가 돼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고품격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와 함께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싱그러운 봄기운과 자연 친화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입구에서부터 실내정원을 녹색 민원실로 새롭게 단장하여 친근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으로 민원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작품전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과정 중 인형공예와 홈패션 과정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발도로프 인형, 쿠션 등 교육생 30여명의 정성이 담긴 작품이 전시됐다. 교육생 천유진(38세)씨는 “작품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 뿌듯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하며 중급과정이 신설되어 배움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개인 역량개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여성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촌사회의 활력과 새 소득원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내 여성 농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인형공예, 홈패션, 발효식초, 악기연주 등 4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전주 기전대학교와 연계해 ‘발효 차 제조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촌여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우쿨렐레 교육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주)) 4·16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소양 신촌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점검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완주군이 밝혔다. 완주군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중 건축물, 시설물 등의 하드웨어에서부터 법, 제도, 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안전기준 미비, 안전관리가 취약한 안전사각지대와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하고 신뢰성 있는 안전진단이 되도록 특정관리대상시설, 해빙기 위험시설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주민 참여형 안전진단으로 완주군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을 민·관이 힘을 합쳐 추진해 안전위해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완주군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축제추진위원, 주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주대 최영기 교수(와일드푸드축제 추진위원)의 사회로 신현식(상지대), 안남일(고려대), 오순환(용인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전략, 축제의 콘텐츠 개발방안, 축제를 통한 완주군의 발전 등 3개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상지대 신현식 교수는 총감독을 맡았던 영덕대게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성장전략을 예로 들어 와일드푸드축제의 축제 공간 및 공간변화에 대한 주요 포인트와 콘텐츠개발의 필요성 및 와일드푸드에 대한 개념과 의미해석 등 성공 전략를 제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안남일 교수는 축제의 콘텐츠 개발방안 및 프레임에 대하여 축제는 흥과 신명을 통해 개인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함께 즐기고 감동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주목하고 축제에 대한 컨셉과 탄탄한 스토리를 제안했다.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이자 용인대학교 오순환 교수는 와일드푸드축제를 통한 완주군
(한국방송뉴스(주)) ‘현장에서 길을 찾고, 소통에서 답을 구한다’는 완주군의 현장행정 강화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5일 봉동읍을 시작으로 읍면·권역별 ‘현장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현장중심 분석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읍면·권역별 현장심층 토론회는 군정 주요사업의 쟁점과 지역의 현안. 이슈에 대해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중심 간부회의다. 이날 봉동읍에 개최된 현장 심층 토론회는 박성일 완주군수 주재로 봉동읍장과 실과단소장 등 군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봉동읍 주요사업과 지역 현안 등 58건을 집중 논의하였다. 박 군수는 회의에서 “봉동읍은 완주군 지역경제의 심장부이자 15만 자족도시 도약의 중추적 거점 지역이다”며, “봉동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현안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이 완주군 미래발전의 척도가 되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으뜸 현장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군수는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과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완주군 미래 100년 성장기반 구축과 15
(한국방송뉴스(주)) 전북 최초로 완주군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연다. 지난 15일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완주군은 고산면 읍내리에 위치한 ‘완주 놀자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완주 놀자 지역아동센터’는 연면적 208㎡로 지도실과 다목적실, 주방, 상담실 등 실내공간과 그늘집, 놀이시설의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1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을 받고 있다. 또한 ‘완주 놀자 지역아동센터’ 명칭 역시 완주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하고 투표를 거쳐 아이들이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선정했다.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호남지부장은 “완주 놀자 지역아동센터 이름처럼 아동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동권리 중심의 지역아동센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미래인재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친화적인 공간에서 우리지역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방과 후 활동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완주 놀자 지역아동센터는 완주군과 세이브더칠드런이 2015년 6월 협약
(한국방송뉴스(주))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반값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시는 작년 최초로 함라면 등 빈집 3동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동당 지원금액과 입주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제공 사업에 참여할 농촌 지역(읍면지역,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빈집 소유자를 모집하고 있다.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신 소유주는 저소득계층 등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반값 임대주택 대상자는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등으로 시와 임대자가 협의 후 계약 체결해 입주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익산시청 주택과(859-5549)로 신청하면 된다. 배수문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주거안정을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한국방송뉴스(주)) 읍·면지역 고령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5월부터 15개 읍·면사무소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시는 18일 익산시청 홍보관에서 창구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근로장려금 제도의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설명회에는 박순희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지원계장이 강사로 초청돼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과 고령자 방문 시 신청 안내 방법, ARS 신청 매뉴얼을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매년 5월 ARS(1544-9944), 홈택스, 서면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 말에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된 ARS 전화신청은 행정력 절감은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신청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을 통해 안내문으로 인증번호를 받은 고령자가 읍·면사무소 창구를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매뉴얼에 의해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 방법을 안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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