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야는 14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최종 13%로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의 43%가 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현재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27만원(월급의 9%)이다. 이 금액을 매달 회사와 A씨가 절반씩 부담한다. 여야가 의견을 모은 모수(母數) 개혁안에 따르면, A씨의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라간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세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모든 연령대가 똑같은 속도로(매년 0.5%포인트씩) 높아지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청년 세대 불만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적용하면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는 28만5000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원(10%), 2028년에는 31만5000원(10.5%) 등으로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39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A씨가 65세부터 받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안에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 처장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 독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한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수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며 이를 강행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 소액 주주들이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되었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이 돼 있다"고 강변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탄과 오직 정권 찬탈을 위해 정부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와 임기 단축 개헌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똑같은 192석의 야당을 접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 지금 야당 하는 것만 봐라. 하루에 비상의총을 두세 번 하고 또 광장에 나갔다가 돌아와 의총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야당보다 더 처절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의원 총사퇴를 결의하고 우리도 헌재 앞으로 나가자고 (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심 총장의 석방 지휘가 문제적이라는 덴 당내 이견이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줄탄핵’ 프레임을 강화하면 안 된다는 ‘탄핵 신중파’가 힘을 얻는 양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향해 총공세 하면서도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심 총장에 대해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왕정복고를 시도했다”(박성준 원내부대표),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식의 비난을 쏟아낼 뿐이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인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초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 탄핵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심 총장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 심 총장이 불출석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2024.5.22 (사진=연합뉴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8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휴식에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욱 건강해졌다"며 주변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교도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수감 중에 개인적으로 했던 생각들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도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가볍게 식사를 마친 뒤 반려견들과 함께 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18억 원까지는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게 해주자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굳이 태클을 걸더니 아닌가 싶었던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재산의) 수평 이동인 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걸 우리도 동의할테니깐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여기다가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동의할테니까 처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 떠나야 하는 분들 계실 거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길 제안드린다”며 “합의된 건 먼저 처리하고 불필요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야(與野) 정치 원로들이 5일 개헌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당에서 개헌특위를 발족시키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왔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 대회와 1000만명을 목표로 한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의원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회원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함께했다. 정대철 회장은 행사 개회사에서 “일부에선 ‘개헌할 시간이 없다’ ‘개헌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희석하려고 한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이미 됐고,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30일 정도면 개헌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엔 선을 긋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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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2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