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년 5월 29일 공포,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 인터넷.인쇄물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고,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마련했다. 또한,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했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할 표지 서식을 마련했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원 설립 운영등록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보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24일 10시기준 집계에 의하면,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없으며, 자율등원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3,670개이고, 이는 전체 어린이집 41,441개 중 8.9%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16년 6월 27일부터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홍보 대사’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학기제로 나타난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경험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유학기제 인한 학교의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학기제 경험(2016년 예정 포함) 학생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6월 27일(월)부터 7월 15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최종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를 7월 26일(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관련 경험(기대) 사례,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의지 등을 기준으로 학생.학부모.교원 각 영역별 3명씩, 총 9명이 선발되며, 향후 1년간 자유학기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최종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의 위촉패를 수여하고 각종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교원은 자유학기제 홍보 대사 지원신청서, 자유학기제 경험(기대) 사례, 향후 활동 계획, 개인 사진(3~5매) 등을 7월 15일(금)까지 홍보대사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k9471012@k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지난 2016년 2월 3일 개정 공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6년 6월 24일(금)부터 7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 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의 통계단원을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전면 실시한다고 밝히고, 중학교 1학년 수학담당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권역별(춘천, 원주, 강릉) 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강원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기존의 단순 계산 위주의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형 통계수업은 실생활 속에서 문제 설정, 자료 수집, 분석, 결과 해석 등 문제해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학과 수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통계교육이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기 위해 단순 계산을 반복하면서 통계 자료의 의미와 활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으로 전면 전환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장학관은 “수포자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수학 수업 방법 개선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 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수학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율 99.5%로 전체 예산액의 52.2%를 집행했다고 24일 강원도교육청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과 국·과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보고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 정책을 검토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88개 과제 △5대 정책사업 445개 과제 등 전체 533개 과제 가운데 59개 과제(11.1%)는 추진 완료했으며, 471개 과제(88.4%)는 정상 추진 중, 3개 과제(0.6%)는 부진 사업으로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교육중심 교육청 업무혁신 방안 추진 △학교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청 지원체제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대학입시지원관 운영 △어린이놀이헌장 1주년 놀이문화 확산 △한·일·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한 점을 꼽았다. 민병희 교육감은 “혁신교육의 지속성은 학교중심, 교육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에 두고, 행정은 교육을 지원하며, 가
(한국방송뉴스(주))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 수요기관별 맞춤형 강사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교육 전문강사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 6월 24일(금)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강사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건강하고 깨끗한 인터넷문화를 정착시키고 바람직한 인터넷 활용을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생과 일선 학교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뮤지컬 공연교육”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언어폭력, 온라인 상 집단따돌림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꾸민 뮤지컬·연극공연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30개 초등학교 현장을 돌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뮤지컬 공연교육“은 음악과 춤, 코믹요소를 가미하여 「수상한 아빠」(1~3학년용), 「Let’s go! 소년 탐정단」(4~6학년용)을 제작하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미와 유익함을 더했다. 또한, 전국의 교장(감)과 장학관(사) 등 학교 최고 책임자 306명을 대상으로 교육 리더로서의 인터넷윤리 정책 개발과 추진 역량을 제고하는 “인터넷윤리 연수” 프로그램을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9회에 걸쳐 실시한다. “인터넷윤리 연수“는 「행복한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윤리 교육리더 연수」과정과 「사이버폭력 예방
(한국방송뉴스(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월 6월 23(목) 오후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위크숍 > 을 개최한다 이번 위크숍에서는 인권위가 2015년 의뢰한 의 초·중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기술·가정 교과서 90종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제작을 위한 집필 가이드를 제시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교과서의 인권관련 내용 포함여부, 교과서 내 용어, 삽화, 표현, 활동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회, 도덕 교과 등은 인권관련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소개를 포함했고,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남녀 비율 균형,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을 담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있다. 첫째, 남녀 등장인물의 양적 균형은 반영된 반면, 질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지난 2016년 3월 2일 개정 공포된, 학교보건법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및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는 확산 시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심자를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명, 소속기관, 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접촉자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요령, 감염병 유형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정보했다. 학교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외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대학생들로부터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국가장학금 하계 지식봉사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감사함을 느껴 이를 표현하고 싶어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해 사회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국가장학금 하계 지식봉사단은 2015년 및 2016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봉사활동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농.산.어촌 소외지역의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지식봉사를 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2016년 6월 15일(수)부터 6월 21일(화)까지 이며, 총 70여명의 대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이 높은 학생, 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 예체능 계열 전공생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6년 6월 14일(화)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대구.경북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과교실제의 역할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교실제 방향을 현장 교원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2016년7월 21일(목)까지 6개 권역(권역별 250∼320명 총 1,600여명 대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워크숍 중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 ※ (교과교실제)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따라 별도의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학교 운영 방식으로,교과교실제는 2009년 도입된 후 교실환경 개선을 통해 수업의 질적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학교는 총 735개교(중: 419개교, 고: 316개교)로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환경 조성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고려아연 부스에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표현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 성수품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현재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깐마늘·상추·깻잎·딸기 등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20kg 기준 6만 2475원으로 전년 대비 17.8% 상승했고, 깐마늘은 kg당 1만 1533원으로 16.8%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59원(21.1%↑), 깻잎은 3380원(13.9%↑), 딸기는 100g당 2815원(15.8%↑) 수준이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8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추단지에 있는 석이네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철을 맞은 부추(정구지)를 수확하고 있다. 2026.1.8 (ⓒ뉴스1)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나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먼저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과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를,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 등을 즉시 범죄로 인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위반 시 개선 지도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 및 교육, 숙소·임금·보험 가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향상된 “양호*” 등급을 획득하며 보안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평가등급(4단계)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정부보안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체계, 인원·문서·시설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전년 대비 보안업무 전반의 관리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보안의식 설문조사’ 부분은 ‘미흡’에서 ‘우수’로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교육과 보안시설 개선, 현장 중심의 보안 점검 강화 등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정부 보안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새만금청 정인권 차장직무대리는 “보안업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조직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아, 교육과 점검을 일상화하고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 ‘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 (일시) 총 3회(1.9.(금), 1.12.(월), 1.16.(금)) / (참여인원) 180여 명(회당 60여 명)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재난안전에 관심있는 학생과 가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대처 요령을 익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가족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체험 교육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3D 입체 영상을 활용한 지진·화재 행동요령을 학습한다. 이어, ▴지진 발생 시 자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행동 요령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활용법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슴압박 방법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갖춰야 할 비상용품과 대피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익힌다. 교육 참가자가 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임을 고려해,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흥미를 유발하는 안전 퀴즈 풀이와 함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체험 교육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가족 및 단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 파악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며 7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과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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