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1)’를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안전산업 전시회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전시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약 220여개 기관과 기업의 첨단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6개 분야별로 전시품목을 분류해 온라인 검색 효율성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출장 및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산업 판로 개척을 위해 많은 국내‧외 바이어와 온라인 화상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안전 제품도 박람회 홈페이지 ‘스페셜 쇼케이스’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기업의 제품 정보 및 생생한 작업현장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고, 관심제품 화상상담 신청, 영어 번역, 유사 품목 추천 등 온라인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윤정식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온라인 박람회가 안전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넷 누리집(online.k-safetyexpo.com)과 유튜브(youtube)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327개의 재난안전기업과 기관 등이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우수 재난안전제품과 기술 등을 선보이는 한편, 재난안전기업의 실질적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수출·구매상담회와 함께 안전혁신 포럼도 개최한다. 온라인 전시관은 정책주제관인 ‘안전한국ON’과 ‘안전산업 전시관’, ‘박람회 참가 우수기업 탐방영상 홍보관’ 등으로 구성한다. 안전한국ON에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과 방재신기술,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등 박람회 주최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재난안전산업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안전산업 전시관에서는 방재와 산업, 생활 등 7개 주요 안전분야의 일반전시관을 통해 첨단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올해 특별기획된 K-안전뉴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외식 할인 지원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해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모두 19개(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로 확정됐다. 공공앱은 배달특급·띵동·배달의명수·일단시켜·어디go·배달올거제·배달모아·불러봄내·배슐랭·배슐랭 세종·대구로 등이며 공공·민간 혼합앱은 위메프오·먹깨비 등, 민간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PAY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0일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FIZ)을 도내 7번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도내에는 이번에 신규 지정한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전국 30개소 중 전국 최다인 총 7개소(23.3%)*가 조성됐다. *천안 백석, 아산 인주, 천안5, 당진 송산2, 당진 송산2-1, 당진 송산2-2, 아산 탕정 면적으로는 전국 811만 4000㎡ 중 18.4%인 149만 6000㎡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갖췄다.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8만 5337㎡ 규모이며, 국비 387억 원 등 총사업비 645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지정으로 향후 5년간 수출 효과 2조 8750억 원, 매출액 4조 8476억 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조 8357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토지가액 1% 상당의 임대료, 50년 장기 임대 등 재정 지원 및 각종 지방세·관세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총 1억 1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통해 반도체 관련 외투기업 3개사*
[한국방송/김은숙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확대해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와 같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때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신규자 위생교육과 조사·평가, 연장심사 등의 해썹(HACCP) 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판로가 위축되고 온라인·디지털 시장 판로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을 위해 온라인 방식 판로개척 사업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행 판매 지원사업’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창업기업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2개 부분을 지원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행 판매 지원사업’은 해외 쇼핑몰 판매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이 창업기업의 제품을 선정해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5개 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창업기업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에 유통 전문 컨설턴트를 직접 파견해 해외 온라인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총 10개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직접 제조 또는 OEM생산 부산소개 기업 △기업 내 글로벌 전자상거래 전담인력 상주 기업 △대행판매 수행기업과의 협의사항에 협조 가능한 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주식회사가우수한 품질의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을 소개하기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의 쇼핑라이브로 소비자를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을 통해 9일과 10일 양일간 총 17개 제품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은 도내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25곳이 참여하는 명절맞이 대형 이벤트다.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오는 10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진행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마켓경기’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우수상품을 선별해 판매한다. 9일에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 요리보고조리보고가 출연해 ‘메리넛 고급 선물세트’와 ‘착착착 명절 한식 선물세트’ 등 6개 제품을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한다. 10일에는 방송인 김새롬이 ‘한우 실속세트’와 ‘명절 프리미엄 된장 선물세트’ 등 11개 제품을 들고 시청자를 찾아올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쇼핑라이브에서 제품 2개를 구매 확정할 경우 동일 제품 1개를 추가 증정하고, 실시간 방송 참여 소비자를 위해 핸디 청소기, 마스크, 손 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수소·연료전지 분야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과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내 9개 과제다. 1차년도에는 총사업비 720억원 중 12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570억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150억원이다. 먼저,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 방식 중 하나인 음이온교환막 수전해(AEM: AnionExchangeMembrane) 기술을 확보하고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대량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EM 기술은 전극 소재로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부하변동 대응이 쉬워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 방식으로 부상 중이며, 특히 아직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초기단계이므로 국내 기술 확보 때 세계 수전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AEM 방식은 음이온 교환막을 이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저렴한 소재(전극, 분리판 등) 사용 및 소형화가 가능해 경제적이나, 내구성 있는 음이온교환막 개발이 열쇠다. 아울러, 이미 상용화가 이뤄진 수전해 시스템(알칼라인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마켓(직거래 장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소사벌 레포츠타운, 15일 이충 레포츠타운, 16일 안중실내체육관에서 권역별로 3일간 10시부터 시작해 물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번 드라이브 스루에서는 지역농협, 녹돈, 오색소반 등 9개 업체가 참여해 쌀, 배, 돼지고기, 김치 등 19개 품목을 10~36% 할인율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6회에 걸쳐 드라이브 스루 마켓을 진행해 시민들의 큰 호평을 받았으며, 또한 지난 7월 평택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추방울토마토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해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저렴하고 우수한 평택시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개발과 실증에 950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는 CO2 다배출 산업 및 발전소 등 대량발생원으로부터 포집 후 수송과정을 거쳐 활용·저장하는 기술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감축수단이다. 산업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Net-Zero 수요관리 사업’(‘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을 공고했다. ‘Net-Zero 수요관리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주요 다배출 산업 CO2 포집·활용(CCU) 실증과 저장 기술(CCS) 고도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CCUS 분야 7개 과제에 95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달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선정하고 11월부터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7개 지원과제는 시멘트산업 CCU(2개), 석유화학산업 CCU(1개), LNG발전 CO2 포집(2개), CO2 저장(2개)이다. 먼저, 포집·활용은 시멘트·석유화학 분야의 CO2 포집 및 활용, LNG 발전 배가스 포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북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먹깨비’를 9일 출시한다. 경북 공공배달앱은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재)경북경제진흥원 주관으로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먹깨비가 앱 개발·운영을 맡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관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여 단 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 1,000여 개의 가맹점이 등록하였다. 먹깨비'는 광고·홍보비 없이 중개수수료(1.5%)·결제수수료 (0~3%)를 낮춰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은 경북 공공배달앱‘먹깨비’사이트나 고객센터(1644-7817)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먹깨비’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경산사랑(愛)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9월 9일 정식 오픈을 기념해 할인쿠폰 1만 원(가입 시·첫 주문 완료 시 각 5,000원, 선착순 10,000명)을 제공하고, 매주 일요일 3,000원(선착순 5
[한국방송/김은숙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 청년 창업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돼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