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했으나 등본의 경우 한글과 로마자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다 균형있게 반영하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은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2025.9.29 (ⓒ뉴스1)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이날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동안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국토부는 그동안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으로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먼저, 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해 모두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했다. 광주시가 30일 조선대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수행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광주시 제공) 먼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7개 시도별로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한편,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지 5개 군을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다. 이달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경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중 한 곳인 충북 옥천군을 찾았다. 2026.4.1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에는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1인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 받았다고 지원금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닌 바,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국민비서 이용자는 오는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에서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특히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이나 대상자 정보 등도 시기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준다. 이에 이미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선택한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같은 날부터 안내받을 수 있고,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20개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3일(토)부터 25일(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제3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우주항공 핵심 기관에서 진행되며, 전국 중학생 대상 학생 70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전국 광역시 거점별 이동 차량이 지원된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심장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달 탐사 프로젝트를 탐구한다. 캠프 기간 중 참가 학생들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을 견학하며 연구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38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함께 「달 착륙 프로젝트」 미션 수행을 위해 천체관측을 비롯한 로켓 제작‧발사 체험, 팀 미션 탐구 등 실전형 프로그램이 운영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캠프는 우주항공청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ocket@ya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월)부터 5월 2일(토) 오후 6시이며, 선발 결과는 5월 11일(월) 발표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가공모 신청서 접수 기간: ’26. 4. 20. ~ 5.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하였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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