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협력을 통해 『제 1회 창조국방 ICT 기술·장비 전시회』가 오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2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와 미래부는 그 동안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서비스와 스마트 훈련병 관리 등 다수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라 한다) 기반 선도사업을 공동과제로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시행한 국방정보화 사업 설명회에서 ICT 중소기업들이 기술 및 장비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요청에 대한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미래부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을 제안했다. 이에, 미래부는 ICT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ICT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던 『K-ICT 장비 구축 현장방문 세미나 및 전시회』, 컨퍼런스 등을 통합하여 국방부와 협력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전시회는 국방분야와 공공분야 ICT 관계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시회와 세미나를 병행 개최한다. 전시회는 6개 분야 150개사에서 ICT 전 분
(한국방송뉴스(주)) 전주시와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오는 5월 13일까지 평생학습 강사 및 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의 예비강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사학교 색다른 시선’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강사학교’는 평생학습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 강사를 꿈꾸는 예비평생학습 강사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강사의 역량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강사학교는 전북대박물관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전북대박물관 강당에서 강의가 실시된다. 강사로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운실 교수, 상상공장 류재현 대표, 수원시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 예원예술대학교 문윤걸 교수,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김형환 교수, 배움아카데미 조석중 대표가 전주시평생학습 강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강사학교 수료자들 대상으로 강사워크숍를 진행, 강사간의 인적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평생학습 기관과 연계한 활동들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구성은 전주시평생학습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강사들이 전문 강사로서 한층 더 성
(한국방송뉴스(주))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관내 고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청춘의 햇살은 빛나라’라는 주제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으로 문화체험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관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균형 있는 성장과 청소년들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자리로 참여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체험하며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에버랜드에서 진행된 놀이기구체험 및 튤립축제 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즐겁고 신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남원시보건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흡연예방, 음주폐해예방, 영양, 신체활동)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 체험관을 운영해 건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우리학교』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잦은 가공식품 섭취, 잘 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아동·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흡연·음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흡연예방 및 신체활동 교육은 담배 피기를 권유하고 거절하는 상황극과 금연노래, 금연서약 그리고 놀이를 이용한 신체활동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재미와 건강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영양교육은 건강을 위협하는 삼총사 - 설탕, 소금, 트랜스지방에 대해 알아보고 스티커와 음식모형을 이용해 건강한 밥상과 간식을 차려 보며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남원시보건소는 『건강한 우리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원시 아동·청소년의 건강생활실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건강행태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건강한 학교, 건강한 사회’
(한국방송뉴스(주))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2016 생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장수읍 송학골마을이 기초단계, 산서면 신월마을이 활성화 단계인 체험관광형 슬로푸드조성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마을 고유의 체험과 관광, 전통, 문화, 경제 자원 등 고유한 이야깃거리를 활용해 출향인과 관광객, 귀농인이 찾아오는 활력과 생기 넘치는 마을로 만드는 사업으로 기초단계 500만원, 사후관리단계·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사업 5,000만원, 체험관광형 슬로푸드조성 사업 5억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기초단계는 마을 주변 청소 및 마을 경관 개선추진, 사후관리단계는 가공시설 개보수 및 장비 신규 구입·교체 지원 등이 추진되며 체험관광형 슬로푸드조성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생산 농산물을 재료로 전통 요리법과 숙성발효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슬로푸드를 판매, 체험하는 등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기초단계, 사후관리단계 참여 마을을 추가 발굴하고 마을별로 주민교육과 지역자원조사 등을 실시해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조성으로
(한국방송뉴스(주))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해 2016년 녹색아파트로 메카센트럴, 호반리젠시빌아파트 2곳을 선정했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녹색아파트 사업은 인구 밀집 지역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남원시는 2012년부터 녹색아파트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전북도 주관 경진대회에서 경보e-그린아파트가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선정된 녹색아파트는 4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가정 에너지 진단 참여 △탄소포인트제 가입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설치 △녹색생활 실천 등 입주민과 함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에너지 컨설턴트가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가정이 실천해야 할 에너지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 모범적인 녹색아파트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가정에는 경제적 혜택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친절기사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시는 20일 전주시장실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의 사기진작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기사’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선정된 시내버스 친절기사는 김대중(신성여객), 유길수·최병윤(제일여객), 안정길·임명희(호남고속) 등 5명이다. 특히, 79번 명품버스를 운행하는 제일여객 최병윤 친절기사의 경우에는 탑승 시 노선안내와 영어 안내, 노약자 승하차 시 친절한 응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운행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120여명의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이 직접 버스에 탑승해 승객 응대태도와 운전태도, 복장상태, 교통약자 배려, 안전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하거나, 시민이 직접 제보한 사연을 종합한 내용을 토대로 매월 5명의 친절기사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친절기사들도 지난 1~2월 중 추천된 29명의 운전원 중 가운데 ‘친절기사 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내버스 탑승·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송준상 전주시 대중교통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일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수박꼭지의 모양은 종전의 T-자형에서 1-자형으로 바뀌고, 꼭지의 길이는 종전의 10~15cm에서 3cm 이내로 짧아지며, 적용 대상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국 농협농산물판매장, E-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소매점이다. 그동안 수박의 T-자형 꼭지에 대해서는 유통의 비효율성과 품질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는데, 출하단계에서는 수확시 가위질을 여러번 해야하고, 꼭지가 길어 이동·적재 작업시 능률이 떨어져 일손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으며, 유통·소비단계에서는 꼭지손상에 의한 품질저하 및 폐기량 발생 등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폐단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외국의 경우 꼭지가 없는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어, 학계 연구를 실시한 결과 꼭지 길이와 품질은 무관하고, 유통의 편의성 등 경제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향후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이 정착 될 경우 연간 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데, 출하단계에서는 꼭지 절단 작업이 수월해져 노동력이 1/3정도 감소되는 등 연간 177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유통·소비단계에서는 꼭지손상에 의한 감모
(한국방송뉴스(주)) 쌀 소비확대와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들녘경영체 연계 사업이 익산에서 처음 추진되는 가운데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산·학·관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렸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들녘경영체인 한그루 영농조합법인, 라이스파이, 한국들녘경영체 중앙연합회, 주요곡물·조사료 자급률제고사업단, 농식품 가치연구소장이 참석해 역할수행을 위한 상호협약을 약속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소득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강원도 철원과 익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익산시는 지역 들녘경영체인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쌀 가공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계열화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은 춘포면, 금강동, 동산동 일대 100ha에 가공용 벼를 재배하여 쌀 가공을 통한 새로운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가공공장 신축을 위한 설계와 컨설팅을 착수한 상태이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시행과 행정을 지원하고, 라이스파이는 떡용 냉동쌀가
(한국방송뉴스(주)) 생(生) 노(老) 병(病) 사(死)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생명의 신비와 건강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국내유일 순창건강장수체험과학관이 문을 연다고 순찬군이 밝혔다. 군은 인계면 인덕로 427-127번지에 지상 2층, 893.99㎡ 규모의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을 완공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순창건강장수체험과학관은 25억원이 투자됐다. 순창건강장수체험과학관은 생로병사의 4가지 체험관으로 나눠진다. 생(生)관은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뇌, 척추 등 인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꾸며졌다. 일반인들이 쉽게 오해하는 건강상식을 재미있는 미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공간도 설치돼 있다. 노(老)관은 노화예방에 탁월한 수퍼푸드 10종 및 흡연과 노화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순창장수노인 생활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의 성장점 위치를 체험해 보는 성장콕콕 프로그램도 특징적이다. 병(病)관은 터널을 통과하며 인체를 공격하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고 계절별 질병에 대한 상식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위급 시 필요한 심폐소생술 체험공간도 마련돼 있다. 사(死)관은 죽
(한국방송뉴스(주)) 순창 명품축산물 유통 및 판매망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에 첫 삽을 떴다고 순창군이 밝혔다. 군은 최근 팔덕면 신평찬물내기 유원지내 축산진흥센터건립사업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찬물내기유원지내 연면적 890㎡, 2층 규모로 25억이 투자된다. 군은 최대한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축산진흥센터는 순창 명품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망 구축과 강천산 군립공원, 민속마을, 승마장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축산물 판매와 관광을 연결하는 6차산업화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축산진흥센터 1층에는 한우, 돼지, 흑염소 등 축종별 정육판매 코너 및 가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2층에는 축종별 단체사무실과 세미나실이 만들어져 지역 축산인들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축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축산진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종별 축산인들이 중심이 된 순창군축산발전연구회협동조합 구성도 마무리했다. 이미 지난 해 말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앞으로 판매센터 운영과 축산물 유통 등에
(한국방송뉴스(주)) 19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지역사회보장 읍면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민간 협력 활성화와 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이날 전영호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단 선임연구원은 지역사회보장 읍면협의체 위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에서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고 맞춤형 복지구현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읍면 협의체 위원들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읍면 복지허브화의 중추적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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