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케이지모빌리언스는 ‘KG모빌리언스’, 에스케이플래닛은 ‘SK플래닛’,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갤럭시아’라 함) ■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 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 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 호치민사무소(소장 이정만)는 16일 경남 대표 소주인 ‘좋은데이’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판촉행사를 호치민시 한인밀집지역 한국식당에서 개최했다. 코트라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주류시장은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 제고와 음주문화 활성화 기류를 타고 '19년 98억 달러, '20년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21년 베트남 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91억 달러로(▲8.6%) 축소되었지만, '22년 다시 1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베트남 주류시장은 맥주가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와인,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현지 전통주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 소주가 베트남 대중의 입맛에 딱 맞는 보편적인 맛은 아니지만 베트남 시장 내 우리 술 가운데 인지도 및 유통 비중이 가장 크다. 특히, 베트남에서 우리 교민들이 자주 찾는 한인 마트나 한식당에는 일반 소주의 판매 비중이 높지만 현지 소비자들이 주요 고객인 현지 소매 유통채널 및 지역식당에서는 일반 소주보다 과일향이 첨가된 소주의 판매비중이 두드러진다. 이에 무학에서는 베트남 현지 소비층을 겨냥해 일반 소주 외에 청포도, 블루베리, 딸기, 복숭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6일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사회·경제 상황 변화에 발맞춰 내년에 추진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충남경제발전전략 전문가 그룹 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도 경제정책과는 경제발전전략의 세부 추진과제 컨설팅 등 상시 자문을 위한 6개 분야 총 60명의 전문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제안사업 설명,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산업생태계 △문화·관광·정주환경 △투자유치·국제교류 등 3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유관기관 임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제발전전략 신규 과제를 모색했으며, 기존 과제에 대한 보완점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콘텐츠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생태계 구축 △인간 능력 증강 웨어러블 로봇 플랫폼 구축 사업 △동북아 환경 협력 포럼 등이다. 도는 다음달 중으로 이번 회의와 지난 11일 개최한 1차 회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워크숍을 열고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사회·경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4차 산업이 건설기술과 융·복합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를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기술의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막행사, 전문포럼, 투자 설명회, 초청강연 및 수상작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45개 업체가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전시관에서 ①스마트 설계, ②스마트 시공, ③스마트 유지관리, ④안전한 미래건설, ⑤친환경 미래 건설 등 5개 테마관을 한달간(11.17~12.17) 선보인다. (개막식온·오프라인) 9월 1일 열린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경연대회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선정된 산업용추락 보호 에어백, 현장순찰로봇 등 10개 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최우수, 우수 혁신상)과 상금 1.5억 원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같은 날 오후에 있을 발표회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날 장관상을 받은 기술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와 「S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2021 K-UAM Confex”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심교통과 산업 혁명으로 이어질 대표적인 미래 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이 공항과 도시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를 보여주는 “2021 K-UAM Confex”에서는 ❶‘21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공항실증과 연계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실현에 필요한 기체, 운항서비스, 교통관리 및 인프라 등 새로운 교통체계 개념을 선보인다. 인천시는 2028년 올림픽에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할 계획인 미국 LA시와의 상호지원 협약을 시작으로 양 도시의 공항과 기관 그리고 대학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❷“도심항공교통 글로벌 도시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도심항공교통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의 도심항공교통 플랫폼*을 활용해 2022년부터 미국 스카이웍스사(Skyworks Aeronautics)의 비행체를 이용해 최초로 지점(point to point)에서 지점을 연결하여 실증 비행하는 ❸“인천도심항공교통 실증비행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의 도심공역을 3차원 입체 지리정보시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3일간) INTRA2021 추진위원회에서 주최 하는 「국제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대전」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제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대전」은 국내 유일의 첨단소재 전문전시회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8개국 130개 업체가 285개 부스를 마련해 첨단소재, 금속, 화학, 세라믹, 탄소, 복합재, 접착, 코팅, 필름 등 총 3,000점의 전시품을 선보인다. 평택시는 「국제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대전」 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조성중인 브레인시티 등 5개 산업단지 ▲운영중인 15개 산업단지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사업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및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 1:1 맞춤형 투자상담도 진행한다. 정장선 시장은 “참가기업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평택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우수한 첨단소재 분야의 투자기업을 다수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1월 9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이하 KCL)과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KCL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 최소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KCL은 전국에 32개 사업장을 두고 각종 KS인증시험평가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KCL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인천울산군산(새만금) 지역에 총 632억 원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새만금에는 총사업비 189.1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친환경·안전관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KCL은 연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5,000㎡를 매입해 내년까지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일정 교육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가 수행한 국제협력의 성과를 총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가 1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주요 정부부처와 공공·민간기관, 국책연구소, 시민단체 등 총 7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4개 컨퍼런스와 15개 우수사례 및 K-국제개발협력 전시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한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개·폐막식, 컨퍼런스, 우수사례발표, 전시·홍보, 컨설팅 등 모든 프로그램의 온라인 중계를 통해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특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등을 총제적으로 조망하는데, 모든 세션은 공식 홈페이지(https://globalkoreaconvention.kr)에서 온라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때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3곳이 문을 열어 유망 중소기업 360개사의 제품이 입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5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에 입점한 기업에게는 추가비용 없이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공간과 판매인력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도 함께 연계해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전용판매장은 지난 7월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권을 취득해 최소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관세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면세점 중 최저 수준의 수수료(23%)를 적용했다. 인천공항 전용판매장에는 유망 중소기업 360개사의 제품이 입점했으며, 구매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소형가전, 패션잡화, 아이디어 제품 등 신규상품도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아시아 최대 핸드메이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김동환 ㈜백패커 대표이사의 ‘중소기업 마케팅 전략’이라는 온라인 토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매장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1 K-박람회’와 연계한 대규모 농식품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및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 수출상담회(BKF: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2009년부터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자가 상담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왔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전세계 23개국에서 92곳 해외 구매자가 참가했으며, 국내 수출업체 165곳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325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는 총 889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BKF 현장 수출 농식품 견본 전시사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해외 구매자들은 딸기, 샤인머스켓 등 품질이 우수한 신선 농산물뿐 아니라 콜드브루 라테, 라볶이 스낵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 9월 창업한 농식품 벤처기업의 동결건조 김치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구매자들의 수출 상담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민·관 협력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충남·대전·세종지회, 샵체인, 셀바이오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11일 도청에서 ‘축산물 배달 플랫폼 구축 및 프랜차이즈 연계를 통한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자인 양승조 지사를 대신해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참석했으며, 김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원장, 한윤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충남·대전·세종지회장, 김만걸 샵체인 대표, 변형완 셀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에 축산물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소문난 샵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충남형 배달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소문난 샵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높은 배달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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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