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와 함께 오는 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다.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박중묵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항공, 물류, 도시·교통 분야의 지역전문가와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 시민단체, 학계, 상공계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발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향한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계적(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제에는 이은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2단계 조기 확장 방안 등'을, 두 번째 주제 발제에는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학장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과 거점 항공사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 토의는 우종균 동명대 국제물류학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보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쌀 가공산업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지속적인 쌀소비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쌀 가공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5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청렴재단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년 직원 비위가 드러나고 있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위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재원 확충에 힘써 주기 바라며 특히 충북도 및 도내 시·군의 지자체 출연금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업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업무 환경 조성을 촉구했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보의 저리 자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꽃임 의원(제천1)은 "농업기술원 산하 7개 연구소가 소재한 도내 시·군은 연구소를 통한 연구비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왔지만 연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제4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청주의료원 내에 위치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먼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복지관 프로그램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재활이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서 제때 치료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정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24일 2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소남영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집행부로부터 수질 분석 결과를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상황 및 방제둑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오염수 유출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조례 제정 활동을 전개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교직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9일 ‘경상북도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1월 월례회’를 경산시의회에서 개최했다.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포항, 경산 등 경북 남부권 1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월례회는 경산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해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포항시의회 의장 백인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순득 의장의 환영사, 조현일 경산시장의 인사말, 안건토의,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운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상호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갑진년 첫 월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북 남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상호협력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경북 남부지역 시․군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22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의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합시다'에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1회용품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강창식 과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에 준공되는 청주공공세척센터를 소개했으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설명하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 증가와 수용성 저하 문제, 민·관 협력을 통한 분리배출과 자원 회수 체계 정착 노력,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는 소비자 기후행동보상제도 확대 캠페인 전개, 1회용품 없는 축제 의무화 추진,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정부 의지와 충북도의 1회용품 저감정책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밀레니얼 지방자치시대에 충북도가 1회용품 저감정책 활성화에 대해 올바른 해법을 찾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1회용품 저감정책은 지역 민생경제와 상호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6일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최재구 예산군수와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이 탄소중립 및 홍예공원 도민 참여숲 기금 조성을 위한 ESG 예금에 예산군 1·2호로 가입했다. 최재구 군수와 이상우 의장은 12일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를 방문해 NH농협은행 충남본부에서 올해 출시한 ‘충남도민숲 ESG 예금’에 각각 가입했다. 충남도민숲 ESG 예금은 충청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체결한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출시돼 NH농협은행 충남본부에서 예금액의 0.1%를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후원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상품이며, 최대 5억원이 기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법인이며, 가입 금액은 개인 100만원 이상, 법인 1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다.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1년(만기일시지급식)이며, 가입 방식은 12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관내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가능하다. 군에서는 NH농협 예산군지부와 군청출장소에서 가입할 수 있고 충남도민 1호 가입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법인 1호 가입은 충남개발공사이며, 예산군민으로서는 최재구 예산군수가 1호,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이 2호 가입자가 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12일 화성시 소재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로 오염수가 유입된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과 김순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강정구·류정화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수 유출 상황과 확산 범위를 확인하고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방제 등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방제 작업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 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계속하여 주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0일부터 11일 양일간 평택시 관리천 유해물질 유출 현장을 방문했다. 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평택시관리천에 유해물질이 유입돼 평택시가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유승영 의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청취하고 방제 작업 중인 공무원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유승영 의장은 “평택호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길 바란다”며“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재발 시 즉각적이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2020.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피해자들은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검사·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기록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상 소외 문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 권한 확대에 이어, 피해자가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이었다. 금융자산(비중 24%)은 1억 3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는데 지난해 하락했던 전·월세 보증금(-2.1%→+1.7%)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축(+9.8→+2.6%)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실물자산(비중 76%)은 4억 2988만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는데 부동산(+1.1%→+5.8%)·기타 실물자산(+3.9%→+5.1%)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증가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함께 증가해 가구당 평균 빚도 4.4% 증가한 9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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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