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대형 유통단지(가든파이브)와 법조단지, 대규모 주거단지를 곁에 두고도 시설물로 단절되어 시민들의 발길이 뜸했던 송파구 ‘장지천’이, 이들 거점을 하나로 잇고 주민 건강까지 챙기는 도심 속 수변정원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문정동 635 일대(가든파이브 인근)에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12일(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진/위치도, 현장사진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은 서울 곳곳의 수변공간을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주는 여가·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5번째 결과물이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은 약 1km에 이르는 하천변을 따라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든파이브의 대형 실외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단절되었던 공간을 ‘잔디마당’으로 조성하고, 법조단지와 공원, 하천을 잇는 ‘스탠드’를 만들어 인근 주민과 직장인 누구나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그늘이 부족했던 교량 하부를 활용한 ‘휴게공간’ ▲하천을 조망하는 ‘전망데크’ ▲보행 편의를 확보한 ‘벚꽃길’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하던 위험 분석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8.19. (ⓒ뉴스1)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8000억 원 늘어 전월(1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1조 6000억 원 늘어 전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신용대출이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 폭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에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작업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8100대, 제설인력 5600명 등을 확보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구간 257곳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제설창고 449개와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이어서, 도로살얼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때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20~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보와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과 한-G7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인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외교장관이 함께 했으며,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과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우선,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이라는 주제가 해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인프라 보호가 중요하며 해양안보 및 법집행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지적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및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오늘(1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4월, 8년 만에 재가동된 제1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하반기(2차) 회의로, 부산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기관별 개최 순서에 따라 지난 상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이어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한다. 3개 기관이 함께하는 기관장 행정협의회는 부산항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회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지난 4월 전격적으로 재가동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논의된다. ▲「2026년 제19회 부산항 축제」 준비‧기획 공동 협력 ▲「제22회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유치 협조 ▲부산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따른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전력공급 ▲북항재개발사업 효율적 추진·관리 방안 등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한 수출 붐업코리아로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개막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사와 국내기업 6900여개 사가 참여했으며, 계약과 MOU 체결 규모는 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2억 9000만 달러 대비 48% 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로 가능했다. 전년(20개)보다 40% 확대된 이번 행사로 국내 91만 명과 해외 13만 명 등 모두 104만 명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한 '블레저'(Bleisure
[경산/김근해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3일 경산시 관내 6개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올해 관내 고등학교 6개 시험장에서 2,207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으며, 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학부모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지역 봉사단체에서 추운 날씨 속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을 찾아“그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라며, “긴장은 내려놓고 마음은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경산시가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경산시는 수능 당일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 주변 교통정리와 학생 수송차량 지원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시험장 주변 공사 중지, 소음 자제 안내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페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후보지 검토와 도입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용역사인 이노스카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심항공교통 구축 시군 관계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이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의 방향을 공유하고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착륙 구역 후보지 발굴을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이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로드맵를 기반으로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논의 사항은 △충청권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도입 전략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기준 및 입지(안) △초기 시범 운항 노선 검토 △관광형·교통형·공공형 등 유형별 모형 등이다. 도는 충청권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의 초기 단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이후 서해안 관광지대(벨트)와 도심 환승 거점 등을 연계하는 중장기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박 시장은 항공·항만·반도체·미래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정부안에 6,889억 원이 반영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총사업비 15조 6,580억 원)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부지조성공사 공기 조정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2026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먹는 물 공급 문제와 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시의 오랜 숙원인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총사업비 1조 7,613억 원)이 본격 착수하기 위한 단계인 설계비(19억 2천만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음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총사업비 240억 원)에도 내년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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