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장수군체육회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장수한누리전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장수군체육회장에 최용득 장수군수를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읍·면 체육회장, 종목별 대의원 및 여성체육위원 등 1백여명은 지난 12일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의 성과보고를 받은 뒤 장수군체육회 정관(안) 승인의 건과 종목단체 및 읍·면 체육단체 규정(안) 승인의 건,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용득 장수군 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장수군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하나가 돼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지속적인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체육단체 이원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극복하고 체육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체육단체를 통합, 체육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2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더 빨리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복지 민원실"을 운영했다고 문경시가 밝혔다. 영순면 왕태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현장복지 민원실"운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원안내 및 상담, 저소득층 사례관리 대상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순회생활교육, 문경문화원 색소폰 공연, 시립요양병원 한방진료,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담 및 홍보를 병행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복지 취약계층을 수시로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행정의 내실화를 다져 시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문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면서 군민들의 인문정신 함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문학적 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문화융성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96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60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각 도서관마다 1천만원의 강사료와 1백만원의 홍보비를 지원한다. 사업선정에 따라 순창군립도서관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문학적 정신문화를 고양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2016 인문독서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 4월중 수강생을 모집해 29일부터 직장인,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총4개 과정을 5회씩 20회(1,000명/회당 50명) 운영하며 ‘문학ㆍ역사ㆍ예술ㆍ과학' 등 다양한 영역의 명사를 초청 특강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강좌는 문학 분야로써 MBC라디오 ‘오늘, 웃는 사람’ 배성아 작가와 ‘그렇다면 참 좋겠다’의 강다솜 아나운서 두 사람이 전하는 금요일 밤의 힐링 타임. 책 세상을 열다 낭독회를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 매주수요일 도서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1일 관내 장애가족 6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장수한누리 전당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사)장수군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기념식에 이어 모범 장애인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 모범 장애인 자녀중 대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에 대해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또한 장애가족들은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장기 및 노래자랑을 통해 회원들의 화합을 다지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특히 ㈜복수 대표이사 한규인 사장이 3백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한 데 이어 이성철 성암영농조합 대표가 장수군장애인연합회 공기권총 사격단의 노후화된 공기권총 교체를 위해 4백만원을 후원해 주위로부터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게 했다. 양해도 회장는 기념사를 통해 “이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열린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우리 장애인들도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군 새마을지회 번암면부녀회에서인 오찬을 준비해 참석자들과 함께 나눴으며 한전장수지사와 수자원공사 동화댐관리단 직원들의 자원봉사가 펼쳐졌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장수군유림회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항교 충효당에서 충복 정경손 제례봉행을 가졌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장수향교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임진왜란 때 왜적으로부터 장수향교를 지킨 충복 정경손의 애국충절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이날 이승우씨의 초헌례에 이어 김진철씨의 아헌례, 성낙중씨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됐다. 충복 정경손은 임진왜란 당시 항교 내 문묘 지킴이로 장수에 침입한 왜적이 스스로 물러날 정도로 호통을 치며 당당히 맞서 장수향교가 불에 소실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1846년(조선 헌종12년) 정주석 장수현감이 정경손의 거룩한 기개를 이어받기 위해 ‘성충복정경손수명비’를 세웠고 장수군은 그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고자 매년 음력 3월 15일에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례봉행을 거행해오고 있다. 한편 장수향교(보물 272호)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로 600여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주))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안전한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5월 31일 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순창군이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되어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준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79%(국비 50%, 지방비 29%)를 지원하므로 농업인들은 21%만 부담하면 된다. 순창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벼의 가입면적을 보면 2012년에 22ha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120ha, 2015년에는 2,464ha로써 전년대비 220%로 매년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벼 품목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면적은 재배면적이 4,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역농·축협을 통해
(한국방송뉴스(주))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를 앞두고 남원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에 주력하고 있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먼저 3월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자매결연지인 광양시 광양매화축제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 현장 판매는 물론 정기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를 발굴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4월 21일부터 남원에서 개최하는 남원코리아오픈국제롤러대회와 28일 자매결연지인 서울 서초구청 서초장날 직거래장터 및 29일 개최되는 군산 전북도민체육대회에서도 남원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코리아오픈국제롤러대회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하여 해외에도 수출되는 상품 위주인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의 딸기, 오이, 파프리카 및 김부각, 추어탕 등 가공식품과 허브제품, 화장품을 선보이며 남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릴 것으로 기대한다. 서초장날에는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농산물, 허브차, 특산품을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송편떡, 기능성묵, 추어탕 등 남원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5월에도 남원에서 개최예정인 바래봉철쭉제, 춘향제와
(한국방송뉴스(주))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차 사전 회의를 가졌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행복지킴이 안전한국훈련’을 주제로 5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효율적인 훈련 준비를 위해 이날 익산시 13개 협업부서를 비롯해 군, 익산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을 포함한 민간단체, 재난관련 전문가 등 총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전라북도와 익산시 통합 현장훈련으로 실시되는 유람선 충돌·화재 사고 발생 가상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훈련 시나리오 설계, 인력, 장비 등 준비사항 점검, 세부훈련 진행방향, 예비 훈련 일정 등 훈련 전반에 대해 각 유관 기관별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앞으로 시는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각 유관기관별 기능과 역할 보완, 협력방안, 재난대응 단계별 매뉴얼 숙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조 시민안전과장은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22일까지 강풍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을 돕고 있다고 무주군이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평균 초속 20m(최고 부남면 37.5m/s, 무주읍 15.7m/s)로 불었던 강풍으로 6개 읍면에서 비닐하우스와 비가림시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1백 여 건의 피해가 발생(4월17일 집계 현황)했다. 무주군에서는 각 읍면 직원들과 농업, 건설교통, 재난안전, 환경산림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하고 19일부터는 응급복구를 돕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고령자와 부녀자 우선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등의 응급복구에 집중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733부대 4대대 장병 50여 명도 지난 19일 적상면과 부남면, 안성면에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을 복구하고 골조를 철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22일에는 무풍면에서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피해 농업인들은 “한 해 농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돼 걱정이 많다”며 “어려운 때에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거들어주니 한결 든든하다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0일 여성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스피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장수군이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매주 수요일 주·야간반 각 6회차로 운영되며 일상생활에서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스피치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장수군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의 기회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21일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은 적극적인 부모역할의 개념과 필요성, 부모자녀의 소통과 이해의 방법, 마음을 여는 대화방법 등 자녀와의 의사소통기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가족학박사이자 가족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수 교수를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 사례 동영상 등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통기법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부모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라며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꾸중하기’, ‘효과적인 칭찬하기’, ‘먼저 사과하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요즘 아이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교육에 참석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고민을 같이 나누고,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인 전주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0일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개그맨 이홍렬 초청 강연(주관 무주문화원)을 실시했다고 무주군이 밝혔다.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강당에서 “웃음과 긍정의 삶”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강연에는 무주군청 공무원들과 주민 등 1백 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홍렬 씨는 이 자리에서 웃음의 중요성을 말하며 웃으면서 발생하는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사 · 전문가 초청 Happy 365문화행사는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무주군이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도올 김용옥 강연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이홍렬 씨 강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영화감독 정재은, 작가 장영란, 방송인 이상벽,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김소희 선수 등을 초청해 총 10회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과 얼굴 마주하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다”며 “평소 생활 속에서도 오늘처럼 많이 웃으며 좀 더 여유로우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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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