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6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미발주 사업) 사업 감액 ▲명시이월 승인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감액 등이 주내용이며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진행된 제24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6건, 일반안건 11건, 총 3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이하 특위)는 13일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접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용인·화성시 소재 사회적기업 2곳을 답사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이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최준구 부위원장, 김혜영·이종원·김산수 위원 등 특위 위원과 평택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먼저 용인 소재 ㈜에이스엘이디(대표 김민정)를 방문해 사회적기업으로서 LED조명, 태양광발전장치 등 제조업을 통한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뤄낸 비결을 청취하며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으로 전자전기 폐기물의 재활용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자원 순환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 소재 ㈜컴윈(대표 정연철)을 방문했다. 특위는 2003년 설립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 20여 년 이상 사업을 일궈온 과정을 살펴보며 평택시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가늠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으로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3일 단재교육연수원 등 6개 직속 기관을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지역별 이용 현황과 관련해 "북부지역(충주, 제천)과 남부지역(영동, 옥천) 유치원의 체험 참여율이 낮다"며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등 소외된 북부·남부지역 유아를 위한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옥천군에 설치하는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 건립과 관련해 "개관 시기가 당초 2024년 3월에서 2025년 1월로 계속 연기된다"며 "개관을 기다리는 지역주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개관 시기를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욱희 의원(청주9)은 "단재교육연수원의 부패 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2021년 우수 등급에서 2022년에는 미흡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청렴도와 반부패 방지는 기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책무이자 의무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단재교육연수원의 원격 상시직무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9일(목)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김포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김시용 경기도의원과 좌장을 맡은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 등 김포시의원과 국민의힘 김포시갑 박진호 당협위원장, 김포시 체육 가맹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 패널로는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과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임청수 김포시 체육회장, 이경규 사단법인 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장, 지준우 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사업실장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를 맡은 송애정 연구위원은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클럽과 개인 간 갈등,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 부족, 예약 시스템의 개선 요구 등은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옥 교수는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사용자 간 요구사항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논의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지난 9일 오후 진행된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과 청주공항 주차면 추가 확보 등을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교도소 이전이 도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충북도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으며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 서남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그동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1,402억 원의 정부예산이 확보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시된 인건비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지역 안배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충북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 측정 지표 임의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136억 원을 부적정 집행하게 한 징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6일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소방학교 신설과 소방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도지사 100대 공약사업 중 소방분야는 '충북소방학교 신설', '1구 1소방서 설치' 단 2개 사업뿐"이라며 "충북소방학교 신설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력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책임감을 보이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하며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참사 보고 과정에서 변경됐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여부도 최초 보고에서 누락됐다가 이후 추가됐다"면서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도 제때 발동됐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청주 서원·청원 소방서 신설이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전혀 진척이 없다"고 꼬집으며 "현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부지에 청원소방서 신설이 어렵다면 도의회 청사 이전 시 소방본부를 이전하고, 현 소방본부를 청원소방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참혹한
광주시와 시의회가 '2024년 본예산' 제출을 앞두고 세수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는 3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등 집행부 주요간부와 정무창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를 위한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정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전년대비 약 4000억원가량 줄어들면서 2023년 제3회 추경에 이어 내년 광주시 살림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현명한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시의회와 재정여건을 공감하고, 재정가뭄과 민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의정협의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경제위기 상황에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광주시가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한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정협의회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재정여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지난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충북도의회는 이번 수상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94개 사례가 접수됐는데 1차 심사에서 9건을 선정해 2차 결선에서 현장 발표를 통해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는 주민조례 청구인의 어려움을 보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구인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첫 출발은 주민청구조례였다. 대학생인 청구인(청주교육대 장희주·김도경)이 학교 과제를 수행하던 중, 고려인의 생활상을 보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주민조례를 청구했으나 학생 신분으로 9,125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처리 절차로 주민조례 추진이 6개월간 답보 상태였다. 이에 도의회(정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2024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11건,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6일~7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8일~15일 연석회의를 통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이 시민편의를 위해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2일까지 4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황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충남, 경기 등에 이어 도내에서도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도내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및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도내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황 의장은 이어 "우리 충북의 의료인프라가 전국 하위권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과 연계해 충북지역 의대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황 의장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란다"며 "충북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13건, 총 29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은 수정의결,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2차 본회의에서 김화선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김인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양재영 의원은 「시립화장장 건립 적극 추진을 위하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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