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2년 동안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서울 한 알뜰폰 매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으로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을 부담해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하고,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경기/김명성기자]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공간이면서 수익의 일부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공헌형 특화매장, ‘청년 그린 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이 21일 고양시 라페스타에 문을 열었다. ‘청년 그린 편의점’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독립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라더스키퍼’와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코리아세븐이 공동 기획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청년 그린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가 생산한 친환경 식물 코너도 함께 마련돼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에도 기여한다. 지난해 9월 안양에 문을 연 1호점(남부권)에는 현재 6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근무하고 있다. 개장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 도의원, 김상엽 코리아세븐 운영수도권본부장, 김하나 브라더스키퍼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청년들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나누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정책 제안 등에 얘기를 나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일이다. 컴퓨터의 그래픽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GPU는 병렬 연산이 가능해 한 번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연산을 할 때 중앙처리장치(CPU) 대신 쓰인다. 문제는 GPU를 확보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광 받는 GPU는 GPU를 독점하다시피 제작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2022년 AI 및 고성능 컴퓨팅용으로 개발한 'H100'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진행한 2023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확보된 H100은 1961장이다. 현재도 이 같은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AI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H100을 1만 6000장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 확보된 2000여 장의 GPU는 AI 모델 하나 개발하기에도 부족한 수치다. 그래서 정부는 GPU 확보를 AI 시대 개막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6월 20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1차 지급 기준은 일반 시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다. 이는 군산시가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면서 1인당 3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신청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경로는 ▲군산사랑상품권 앱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읍면동 현장 접수를 통한 선불카드 지급도 병행한다. 특히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 전담 콜센터(☎063-454-4370)도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별도 콜센터(☎063-280-4950~4955)를 설치해 광역 차원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시는 신청 절차와 사용처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둘째 날인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웨이즈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미카가 관람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로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와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6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45억 원을 지원하며 4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양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과 임수철 동국대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부터 실시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671억 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해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왔다. 이번 안내센터가 문을 열면 콜센터의 유선상담(1566-4984)과 함께 도움말(FAQ),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https://www.으뜸효율.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행사 모습.(ⓒ뉴스1, 이마트 제공)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 명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와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해 접수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산업단지 추진 범정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월 취업자는 18만 3000명 늘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도 6월 및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는 각각 12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1.0%p 하락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 및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취업박람회장 모습.(ⓒ뉴스1)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잇달아 늘다가 12월 5만 2000명 감소하며 주춤한 이후 올해 1월 13만 5000명, 2월 13만 6000명, 3월 19만 3000명, 4월 19만 4000명, 5월 24만 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 8000명, 30대에서 11만 6000명 늘었지만 20대 15만 2000명, 50대 5만 3000명, 40대는 5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8월에 설립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데, 장기연체자 1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 동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캠코는 8월 중으로 선정된 명칭을 발표하고 채무 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선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배드뱅크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 매입 대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한우를 최대 30~50%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고객들이 한우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2024.7.19. (ⓒ뉴스1)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671곳에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업체·매장별 할인행사 참여기간은 재고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18일부터한우자조금(hanwoo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ihanwoo.org), 농협경제지주(nhabgroup.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며 최대 30~50% 할인한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5700원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군산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한 후 콘텐츠팩토리(해망로146-24) 3층 운영지원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rca8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의 입주 시기는 9월 1일이며 최초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그러나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 소재 기업은 선발 시 가점이 있으며 관외 지역 기업은 입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콘텐츠팩토리로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회의실 및 편집실 등 공유공간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실(☎063-454-5819)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갤러리아 슈퍼마켓 욕밀(YorkMills)점에서 '인천농수산식품 토론토 상륙대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10월, 강화군과 현지 유통업체인 KFT(Korea Food Trading)와의 3자 수출협약 체결 이후, 강화섬쌀 수출을 시작했으며 2024년 6월 토론토의 한인 최대 마켓인 욕밀점에 첫 해외 상설판매장을 열고, 강화섬쌀 30톤과 농수산·가공식품 등 35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교민사회의 호응에 힘입어, 인천시는 2025년에는 욕밀(Yorkmills)점 외에도 옥빌(Oakville)점과 쏜힐(Thornhill)점까지 총 3개소로 상설판매장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강화섬쌀 147톤과 농수산·가공식품 58개 품목이 캐나다 시장에 수출되는 성과를 거두며,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도시이자 북미 내 한인 교민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천시는 이 지역을 북미 농수산·가공식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