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매년 2500억 원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해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2024.8.27.(ⓒ뉴스1)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오는 3월 7일까지 연제만화도서관의 만화자료 수집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부산 만화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단행본과 잡지 ▲희귀본 등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고전 만화 자료 ▲현재 판매가 중단된 절판 자료 등이다. 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희귀본을 포함한 고전 만화자료뿐만 아니라, 부산 만화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자료를 수집해 특화 컬렉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서와 자료를 연제도서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3월 26일 발표되며, 총 55명을 선정해 5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알림마당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중한 만화자료를 발굴하고 연제만화도서관이 부산을 대표하는 만화문화 거점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개관 예정인 연제만화도서관은 전국 최초의 공공 만화도서관으로서 부산 만화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2024.10.14.(ⓒ뉴스1)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아울러,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
인구비상사태를 불러온 초저출생 추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든 것은 둘째아 출산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출생아 23만 명 중 둘째아 이상 출산은 9만 1700명에 불과했다. 10년 전 출생아 수와 비교해보면 2013년에서 2023년, 첫째아 출생아 수가 38% 줄어들 동안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57%나 감소했다. 하나는 낳아도 둘 이상은 낳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자녀가정에 적용되던 각종 정책을 두 자녀를 둔 가정에도 확대 적용해 출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적 문제다. 경제적 부담이 해결된다면 다자녀 출산을 고려해보겠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면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을 백분 이용해보자. 실제 네 살 쌍둥이가 있는 두 자녀 가정의 일정을 따라가며 숨어 있는 다자녀 혜택을 꼼꼼히 살펴봤다. 통행료·주차장·입장료까지 두 자녀 혜택 듬뿍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올해 4개 연구소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연구시설·장비 구축-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은 1999년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약 10여년간 약 400여개(누적)의 연구실을 선정·지원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과 탁월한 연구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2023.7.20 (사진=연합뉴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함양군은 지난 2월 8일 오후 2시 고운체육관에서 '함양FC U-18'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비롯해 신성범 국회의원,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안병명 함양군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창단을 축하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함양중학교 축구팀 해체 이후 33년 만에 탄생하는 지역 축구팀에 대한 기대와 성원을 보냈다. 이날 창단식에서는 '함양FC U-18'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함양군, 함양군의회, 함양군체육회, 함양FC가 협약에 참여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진병영 군수는 팀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단기를 수여하며 '함양FC U-18'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함양FC U-18'은 오는 14일부터 경남 고성군에서 열리는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전국대회 및 주말 리그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키우고 팀의 전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와 오늘(10일) 오전 10시 5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성공적 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 주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대표 외 지역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부산의 산업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부산형 금융지원 방안으로, 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각종 투자사례와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금융위, 금융기관·단체와 함께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로, 시는 지역 주도의 사업재편 기업지원 펀드 조성에 금융위의 정책 기조로써 지원을 건의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지방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기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늦은 밤 귀가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심야 시간대 여성, 청소년 등 안전취약계층 주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스카우트 대원들이 집 앞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다. 구는 지난해 2,122건의 귀가 지원 서비스와 26,531건의 순찰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사업 구역을 기존 11개에서 16개 동으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인력도 증원해 방범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7일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 18명을 선발하고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2인 1조로 편성된 대원들은 관내 지하철역 9개를 거점으로 주민들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흥업소, 외진 골목길, 학교 및 학원가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도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12시, 화∼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다. 단, 동절기(2월) 및 하절기(7∼8월)에는 단축근무를 실시해 월요일 휴무, 화∼금요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 예약하면 되며, 당일 예약 건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과 '지역체류 기반조성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오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 간 공개 모집한다. 생활권 로컬브랜딩은 개소당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고향올래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을 선정 지자체에 지원하는데, 다만 이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매칭 지방비 50%는 별도다. 한편 생활권 로컬브랜딩은 고유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역특성 강화를, 고향올래는 다양한 생활인구의 지역체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바,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개월 이상 공고 일정을 앞당겨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소비 진작 등 경제활력을 높인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 조성한 고향올래 사업장 '고흥스테이'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4.11.29 (사진=행정안전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생활권 로컬브랜딩·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맞춤형 시책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에 161개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 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해 사업내용을 단계별·
서초에 사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 문화예술 DNA를 맘껏 발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네번째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SSO', Sound of Seocho Orchestra) 선도학교로 서원초등학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 선도학교' 사업은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가 매년 1개교씩 초등학교를 선정해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시작해 1학교 1오케스트라를 목표로 잠원초(2022년), 교대부초(2023년), 우솔초(2024년)가 참여하고 있다. 선도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악기구매비와 문화예술실 조성비, 연 2,000시간 전문 강사 파견 등 3년간 약 7억원에 달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탄탄한 교육을 받고, 지역 내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뽐내는 특별한 경험을 쌓는다. 이에 앞서 구는 2019년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서초 초등 1인 1악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학교뿐 아니라 다른 초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00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