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로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리그는 '무한한(infinite)', '상상하다(imagine)', '감동하다(impress)'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청소년 리그'를 뜻한다. 대구 북구 대구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14회 대구협회장배 전국 유소년 아이스하키대회에서 유치부 리틀연세와 춘천 타이거스 선수들이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2024.4.7(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50개 리그 이상 운영하는 '일반 리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해 신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해마
[경산/김근해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입주를 앞둔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주변 활성화와 쇼핑몰 방문객의 지역 내 상권 유입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을 매개로 체류형ㆍ체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공간인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산업ㆍ관광ㆍ문화ㆍ쇼핑 기능이 연계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간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 지역 쇼핑몰과 차별화를 위해 ▲쇼핑몰과 지식산업지구 상업용지 간 연계 활성화 방안 ▲경산 음식관광 활성화 ▲접객형 테마시설 유치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 ▲방문객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갓바위 접근성 개선 및 갓바위 리브랜딩 등 경산의 자연자원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체류ㆍ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방향 제안 등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의 입주는 제조업 중심의 지식산업지구를 서비스와 유통업을 융합한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우리 시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이끄는 미래 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접수와 방문접수 두 방식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ha당 100만~205만 원에서 ha당 136만~215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년 기본 직불금을 받았으며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출연하고 지원요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2월 10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1억원을 출연하는 협약식을 부산진구청에서 진행했다.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비 1억원을 출연해 2024년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료는 작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관내 900개 업체에 지원됐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부산진구는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시 최초 1년 치 보증료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보증료 지원율은 2월 7일부터 기존 0.3％p에서 0.4％p로 상향해 자금 소진 시까지 적용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4호선 미아역 500m 앞, 오패산 자락 구릉지 노후 저층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숲을 품은 7,500세대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화) 밝혔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 보행·녹지·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실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면한 제1종주거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사이 노후가 진행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고 최대 60m 이상(최고 114m, 최저 46m) 높이차로 인한 보행 불편으로 주민 대부분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급경사에 협소한 도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서울시는 시급한 정비 필요성과 오패산에 맞닿은 지역 특색에 주목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택 및 도로 등 실질적 정비와 함께 오패산과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기획에는 ▴유연한 도시계획 및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 적용 ▴미아-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이하 장애인동계체전)’가 2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11일(화),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꿈을 향한 도전에 역대 최대 규모 1,135명 참가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135명(선수 525명, 임원 및 관계자 610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과 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센터에서, ▴빙상(쇼트트랙)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 70곳을 대상으로 소독 및 방역과 간판 청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청결,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구는 착한가격업소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는 소독 및 방역 서비스를 분기별 1회, 간판 청소를 연 1회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소독 및 방역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환경청의 인허가를 받은 약제를 사용해 진행된다.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먹이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살충·살균 작업을 시행한다. 또한 하수구, 배수구, 정화조 등에 약제를 뿌려 소독한다. 관리자와 협의 후 연막소독, 구서(쥐 퇴치) 작업 등 실외 소독도 진행할 계획이다. 간판의 미관을 유지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판 청소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환경청의 인허가를 받은 친환경 세제를 간판별 재질에 맞게 사용해 물청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지난해보다 40% 증액한 2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왼쪽 세 번째),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오른쪽 첫 번째), 배진한 삼성중공업 부사장이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3.5. (ⓒ뉴스1) 올해는 2600억 원 중 친환경 선박에 1700억 원,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700억 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12일 신규 R&D 1차 지원과제를 공고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17개(200억 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 선박, 전기 추진 선박, 풍력보조 추진장치 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이기대공원을 자연 속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자연 속 문화 1번지 예술공원 조성'을 목표로, 3대 거점(❶국제 아트센터 영역 ❷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 ❸오륙도 아트센터 영역) 최고급(하이엔드)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기대 자연경관 등과 어우러져 예술공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국제 아트센터 영역’의 아트 파빌리온은 2025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행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작가 및 작품 공모·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조형물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조성하는 예술공원의 연착륙을 위한 이기대 예술공원만의 대표 상징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두 번째,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에는 국내외 거장 전시관을 6~7개 이내로 유치 조성해 ‘오륙도 아트센터’와 ‘국제 아트센터’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3월부터, 미술관 설립을 희망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외 작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제안서를 받아 미술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비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인재, 인프라, 투자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중추적인 지원부터 첨단산업과의 융복합, AI 대중화와 행정혁신까지 동시에 추진해 AI 중심의 산업 재편을 위한 전방위적인 속도전에 나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1.(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대 핵심 전략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AI 순위에서 세계 6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개발’(3위), ‘인프라’(6위) 등의 항목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인재’(13위), ‘연구’(13위), ‘벤처투자’(12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오픈AI나 딥시크 급의 AI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격조를 구성하는 등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 Global AI Index(GAII)) :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에서 발표한 GAII는 국가 AI 역량을 비교할 때 인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다. 세계 83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에 이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두류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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