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정책을 소개했던 ‘2025 을사년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 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신년 대화는 총 2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2일간(1월7일~2월11일) 이어졌으며,▲강임준 군산시장의 신년 인사 ▲주요 시정․시책 설명 ▲시장과 주민의 현장 대화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 속 불편 사항부터 읍면동별 주요 현안 및 시정 현안까지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었고, 작년 신년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안내해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 제고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신년 대화의 주요 화두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였다. 많은 시민들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에 대해 질문을 했고, 강 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조성된 군산시 관할의 항만임을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중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 수렴 확대와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하
앞으로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한다. 이에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20230713 (사진=연합뉴스)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확대하고, 올해 3분기까지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또한 2026년까지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는 11조 9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7.5%, 전년대비 9.5% 늘면서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했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대비 47.5% 늘고 전년대비 9.5% 증가한 11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벤처투자는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전년보다 16.7% 늘어난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2.(ⓒ뉴스1) 한편,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0년 대비 17.1% 감소했고, 전년대비 0.1% 감소해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을 보면 1분기 2조 원, 2분기 3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2일(수)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개헌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시장, 87체제 극복과 지방분권 꾸준히 주장, 분권화로 정체된 한국 사회 퀀텀점프> 오 시장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87체제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동행 기반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점프 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악취 없는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하수구 악취 전수조사와 악취지도 작성, 우선 준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악취배출시설 외 하천·하수관로 등 공공수역과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생활악취 실태조사를 추진해왔다. 지난해(2024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수역인 덕천천과 대리천 하류지점과 서면과 광안역 인근, 해운대 해수욕장, 해리단길 하수관로 등에서 복합악취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은 황화수소도 검출됐다. 부산의 생활악취 민원은 지난 3년간 매년 1천200∼1천300건 수준으로, 하수구 악취가 악취 민원의 22.5퍼센트(%)에 달한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민원이 주로 발생했으며, 시는 그 원인을 하수관로 퇴적물의 부패로 분석했다. 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하수관로 준설은 침수 예방이나 수질개선이 필요한 곳에 우선 실시해 왔고 즉시 준설이 힘든 하수관로에는 탈취제를 뿌려 악취를 제거해 왔다. 이에 지난해(2024년) 생활악취 조사 결과 악취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105억 원의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콘텐츠 향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작공예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신월동 내 사업 대상 유휴부지를 소유한 한국공항공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예를 매개로 창작과 생산, 전시와 판매,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창작공예센터는 연면적 180㎡, 지상 3층 규모로 ▲1층 전시·판매장 ▲2층 공동작업장 및 교육실 ▲3층 루프탑카페, 비행기전망대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구는 센터 설치를 통해 공예작가를 위한 공예품 개발과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험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예문화축제, 플리마켓 등 부대행사를 추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 창출에도 집중한다. 센터 옥상공간(3층)에 조성될 비행기전망대와 루프탑카페는 새로운 영감을 주고 받으면서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휴식처가 될 예정이다. 구는 오는 7월 개관을 목표로 창작공예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 신월문화예술센터와 함께 교육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 142억 원을 투입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과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 등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에는 약 88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지난해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451개소) ▲미니태양광 보급(공동주택 및 아파트 경비실 등 260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단독주택 400가구)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총 7억 2천만 원, 개소당 최대 3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태양광 4,764㎾, 태양열 376㎡, 지열 578㎾ 등의 신규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고효율 기기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에는 약 47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지하도상가의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과 상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년도 1학기 서울대 쌤(SAM) 멘토링 참여기관을 오는 2월 17일(월)부터 3월 5일(수)까지 모집한다. 서울대 쌤(SAM) 멘토링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 진행하는 구의 대표 교육사업 중 하나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대 대학(원)생 등 멘토와 관내 초등 3학년부터 고등 2학년 학생인 멘티를 매칭, 맞춤형 학습지도와 진로, 진학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2025년도 서울대 쌤(SAM) 멘토링은 참여하는 멘토가 다양화된다. 먼저 다년간의 교육경력을 가진 전현직 교사 등 교육 전문가가 멘토단에 참여해 멘토링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 지역 대학 동아리도 멘토로 활약, 교과학습 외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는 예체능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서 지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해 멘토-멘티 간 라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1학기 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관내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은 서울대 쌤(SAM) 멘토링 홈페이지(www.sammentoring.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멘토링 참여자는 총 874명(멘토 241명, 멘티 633명)이다. 멘토링 종료 후 설문조사를
사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사상구(구청장 조병길)에서 1,2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상구는 부산 지자체 최초로 2020년부터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왔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3세(2012년)∼18세(2006년 생일 전) 청소년에게 지급되며 센터에 내방해 신청서 작성 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에 매월 5만 원이 충전된다. 오는 2월 24일부터 매주 화·목 14:00∼18:00 사상구청소년수련관 2층 꿈드림 사무실에서 신청·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051)316-2214(내선 3번)로 전화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사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사상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자립지원 ▲건강검진 ▲급식지원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CCTV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영상 활용성을 확대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현장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하고,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과학기술 활용해 국민 안전을 보다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3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CCTV카메라와 AI 연동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2024.3.20 (ⓒ뉴스1) 최근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AI 기반 관제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미래 한국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
알레르기 없이 맛있게! 식품알레르기 관리하기 식품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에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섭취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반응이 신체 여러 부위에 빠르게 퍼지면서 피부 가려움, 목 안과 혀의 부종, 호흡 곤란, 어지러움, 복통, 실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2월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식품알레르기의 원인, 증상, 진단과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알레르기 걱정 없이 안전하고 맛있게 먹는 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식품알레르기의 원인과 증상 1) 원인 식품알레르기는 특정한 음식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이 몸과 반응하면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조리나 소화과정에서 분해되지만, 일부 단백질은 분해되지 않고 몸에 흡수되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우유가 가장
충북도는 12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 운영방향 및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정책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충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 박명숙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은 여성폭력 복합피해자(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시도 공모를 거쳐 최종 충북을 포함해 11개 시도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복합피해 지원, 상담소·보호시설 미설치 지역 찾아가는 서비스,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사업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그간의 사업성과 공유 및 논의를 통해 폭력피해 차단과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여성폭력 예방과 인권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진전있는 발걸음이 됐으며, 앞으로도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기관과 지속 소통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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