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 링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21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뉴스1)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며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는데, 철도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조기졸업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준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며 “이제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정치 안하겠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고맙다”며 90도 인사한 뒤 퇴장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피력했다. 그는 sns를 통해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호남권 경선에서 90% 가까이 득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공개된 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에서 득표율 88.69%를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3.90%, 김동연 후보는 7.41%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주 충청·영남권과 이날 호남권 결과를 합해 89.04%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4.42%, 김동연 후보는 6.54%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경선에서 얻은 득표율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은 27일 경기 고양에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확정한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데, 지역 순회 경선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기자] 25일 나온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가 한동훈 후보 8%, 홍준표 후보 7%, 김문수 후보 6%, 안철수 후보 2%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와이티엔(YTN)과 엠브레인퍼블릭의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가 한 후보 19%, 홍 후보 16%, 김 후보 14%, 안 후보 12%로 나왔다. 한·홍·김 후보가 두 조사 모두에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각축전을 펼치는 게 거듭 드러난 것이지만, 수치상으로 한 후보가 더 많이 집계된 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경선 판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38%)로 일주일 전과 같았다. 국민의힘 주자들의 선호도는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까지 합쳐도 29%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3강’ 가운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PET&MORE 서울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참관객의 반려견이 간식을 쳐다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해양경비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되어 각종 해양 위협 대응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해양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의 전략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하면서도, 경비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세부적인 범위,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정보제공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제출 의무 조항 등이 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우리 바다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MDA 체계 구축 현실화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첨단감시자산 활용, 광범위 해역 감시 및 다양한 해양정보 융합·분석 등 위해요소 인지·대응 체계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해양경비법」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해양 위협으로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1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개정 후속 조치 > 첫째,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복무 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4조의3 신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73조의4 신설) <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 사항 > 첫째,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 기호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 기호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영남권은 민주당의 전통적 열세 지역으로, 당원 수도 민주당 전체 당원 중 10%에 불과하지만,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세 후보는 영남권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실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압도적 과반’ 승리가 발표되는 순간에도 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20일 이틀간 진행된 조별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을 따지며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항마’를 서로 자처하기도 했다. 예견돼온 대로, 당 경선이 후보들의 비전과 대안 각축이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의 늪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비(B)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이철우·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라고 생각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계엄 옹호”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는 비조 4명 가운데 유일한 탄핵 찬성파다. 그는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 페이스북에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올린 것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였다”고 했다. 비상계엄도, 탄핵도 모두 잘못됐다는 양비론이다. 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였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지원 (생활·의료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 **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 (심리지원)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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