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장영환기자] 올해부터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는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기상분야 정책을 살펴본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3일 오후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종이·전자부품 제조업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콜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새해 첫날부터 찾아온 미세먼지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 수도권은 일요일인 5일까지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과 전남 등 일부지역은 주말 사이 미세먼지가 걷힐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토요일인 4일은 대기정체로 인해 전일부터 축적된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제주에서 '나쁨', 강원 영동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에서 '보통'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일요일인 5일도 대기질은 좋지 않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서울·경기·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대구에서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인천·강원·대전·전남·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는 '보통'을 기록, 전날보다는 미세먼지가 걷히는 지역이 많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지난 1일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더해 강원과 광주, 전북, 대구 등 전국으로 퍼진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일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제한하도록 권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가운데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약 32%에 달한다는 첫 동북아 국제공동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절반' 정도만이 국내 영향이며, 이는 한중일 3국 가운데 가장 낮은 자체 기여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펴냈다. LTP 보고서는 한중일 과학자들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를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 이견에 따라 발간이 연기됐고, 올 2월에야 한중 환경장관 합의가 성사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자체 기여율은 2017년 기준 연평균 51%에 불과해 한중일 3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자체 기여율은 중국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55%로 나타났다. 중국 배출원이 서울·대전·부산 등 우리나라 3개 도시에 영향을 미친 비율은 32%로 매우 높았다. 이는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인 12~3월에 ‘계절관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은 각각 73.5%와 64.1%로 압도적으로 동의했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인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8.3%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고농도 시기(12~3월)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불과 4.9%다.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73.5%가 찬성했다(반대 8.2%).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4.1%(반대 12%)였다.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경우, 국민 69%(반대 8%)가 찬성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월 1200원)되는 것도 55.7%가 동의했다. 전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중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대기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이행방안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처음 개최되는 연례회의이다. 회의에서 양국 환경장관은 대기분야 협력의 큰 틀이자 최상위 계획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이행방안에 서명했다. 청천계획은 양국 간 협력을 조사·연구 사업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등 예방 및 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양국의 협력 의지를 외교문서로 명문화한데의의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청천계획은 ▲대기오염방지관리 정책교류 강화▲한중 대기오염 형성원리 및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인식 제고▲대기오염방지기술의 양방향 산업화 협력모
[인천/이광일기자] 연수구(구청장고남석)가글로벌기후변화선도도시조성을위해지난25일송도센트럴파크와G타워일대에서개최한‘2019 GCF(녹색기후기금)의날’행사에지역거주외국인가족을포함해하루5천여명이다녀가는등성황리에마무리됐다. ‘연수구, GCF와만나다’라는슬로건아래열린이날행사는GCF사무국연수구유치7주년을기념하고국제기구와구민이함께기후변화에대한인식의폭을넓히기위한화합의장으로마련했다. 개막식에는파리국제회의에참석차해외출장중인야닉글레마렉GCF사무총장을대신해하비에르만자라네스GCF부사무총장이참석해지역국회의원과시‧구의회의원등국내‧외인사들과자리를함께했다. 이와함께에라야하이돕(Elrayih Hydoub) 수단대사등7개국대사관과로버츠메츠(Robert Matz)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총장을비롯한송도글로벌캠퍼스대학관계자들도대거참석해자리를빛냈다. 개막식후에는GCF와연수구가공동으로진행하는환경, 교육사업등의추진을기념하는 희망과내일을심다(Growing a Greener World) 라는의미를담은기념식수도진행했다. 이날행사는식전공연으로열린연수구립예술단풍물놀이와국악밴드‘WHOOL’ 등을시작으로눈과귀로즐길수있는문화공연과체험프로그램을비롯해어울림과공감을표현하는다채로운행사가오전11시부터오후6시까지진행됐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229곳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상청의 기후전망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2021~2030년 '폭염 위험도'를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 낮음)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 폭염: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고,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됨 이는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건강상·재산상 피해**가 크게 발생했고, 지구온난화로 폭염의 빈도 및 강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다. * 평균 폭염일수: 80년대 8.2일 → 90년대 10.8일 → 2000년대 10.4일 → 2018년 31.5일 ** 연평균('11~'17년) 온열질환자 1,132명(사망 11명) → '18년 온열질환자 4,526명(사망 48명) 폭염이나 혹한 등의 '위험도(risk)*'는 2014년에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5차 보고서에 제시된 개념이며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 위
[한국방송/박기택기자]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둔 24일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북, 경기‧강원‧전남‧경남일부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대구는 지난 22일에 이어 폭염특보가 연이어 발효중이고 서울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일때를 가르킨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이틀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는 폭염경보를 내린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달이나 빠른 더위다. 사상 최악의 무더위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작년에도 5월에는 33도를 넘긴 곳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지난 15일 광주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 시행후 가장 빠른 것이다. 더위는 5월 마지막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33도 △강릉 35도 △대전 29도 △대구 34도 △부산 28도 △전주 29도 △광주 32도 △제주 28도로 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은수미)가 미세먼지·폭염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꽃과 나무가 가득한 녹지공간 조성 사업을 편다. 성남시는 5월 10일 오전 10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선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를 위한 에코스쿨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157곳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협의한 뒤 녹지공간을 조성할 학교의 유휴 공간, 건물, 부지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다양한 녹화기법을 적용해 학교 한 곳당 1000㎡ 규모의 녹지·생태 공간, 자연학습장, 옥상녹화, 학교 숲 등을 조성한다.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도 설치한다. 녹지공간 유지 보전을 위해 성남시는 전정, 병충해 방제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청소, 물주기 등 일상적인 관리를 맡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나무가 있는 1000㎡(=0.1ha)의 녹지공간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16.8㎏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에코스쿨 조성은 학교 주변 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에게 친
(충남/한용렬기자)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27일 개소 4주년을 기념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4년 간의 성과와 기후·물환경분야의 최근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미세먼지 등 최근 환경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김종호 교수와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연앙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유관기관 간 교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및 물 환경 변화에 모두가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자”고 말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의 기후변화뿐 아니라, 서해 연안, 물 환경 분야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문연구 기관”이라며 “충청남도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지수도 충남의 완성을 위한 환경복지, 기후복지, 물복지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5년 3월 개소 이후 기후변화 대응정책 고도화와 발전방안 연구,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변화 모니터링, 서해연안환경 모니터링, 화력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및 사용 가이드’를 함께 안내했다. 서울 탑골공원 인근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원들이 노인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요령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방한용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차단하지 못하듯, 모든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50~70㎛) 보다 얇은 입자(10㎛이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마스크를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용’이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에는 KF(Korea Filter) 등급이표시하되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 수치 의미.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KF94·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추진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해양 환경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오는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종스캠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이고, 대포계좌는 거래패턴 등으로 볼 때 범죄에 이용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2025년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45.5%를 기록한 바, 이는 2023년보다는 13.9%p, 2024년보다는 8.3%p 높아진 수치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해 복구 작업 2025.8.5 (ⓒ뉴스1) 이번 점검은 각 관리청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해복구사업장 596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공정과 안전, 예산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이 중 지난해 복구비 500억 이상 대규모 피해 11개 시·군과 재해복구사업장 30곳을 선정해 표본점검을 했다. 이 결과 대규모 피해지역은 복구 사업 추진현황, 지방비 확보 여부, 행정절차 간소화 이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계획,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점검 결과 우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업장은 교량 기초와 제방 호안 등 핵심 공정을 우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 서비스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던 문제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간병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진천군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서비스 (사진=진천군청)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서해를 함께 지켜온 국민대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글이 걸려 있다. 2026.3.25 (ⓒ뉴스1) 올해 기념식은 서해수호 55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모의 10년을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연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사, 기념공연, 기념 비행 순으로 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 전담 관리자는 개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관리하며 직무 복귀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상 공무원을 단계별로 관리하게 된다. 전담 관리자 단계별 주요 역할(표=인사처 제공) 이번 사업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회공헌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등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군 내 전출입(면→읍, 읍→면)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반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방법(위) 및 제외차량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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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 18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