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이어지면서 15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충남은 5일, 충북은 3일, 전북은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지난해 1월 17∼18일, 3월 26∼27일 등 두 차례 이틀 연속 시행된 적은 있다. 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관공서 차량2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시행 첫날인 14일 광주시의회 주차장에 '짝수 번호 차량'이 아닌 '홀수 번호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각 시도에서는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 정체는 지속되어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대구/남용승기자] 대구시는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2년까지 25개 사업에 총 1조 564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대책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시민설문조사를 거쳤으며,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강화(연평균 25 → 15㎍/㎥, ’18.3.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제정(’18.8.14.),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18.11.8.)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의 이번 대책 특징은 금년 2.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3월까지 제정하여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시책 자문·심의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시 차량운행 제한지역·대상차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부산/박기택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2019년 새해 들어 처음 진행되는 부분일식 천문현상을 맞아 1월 6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2019년 부분일식 관측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으로 태양전체가 가려지면 개기일식, 일부분이 가려지면 부분일식이라 부른다. 부산 기준, 태양의 21.7%가 가려지는 이번 부분일식은 오전 8시 37분에 시작하여 9시 46분에 태양이 최대로 가려지며 11시 4분에 종료된다.(한국천문연구원 자료) 이번 행사는 천문 특강, 일식 관측, 일식현상 촬영, 천문퀴즈 등으로 풍성하게 꾸려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부분일식을 맞아 천체투영관에서는 일식과 월식현상을 주제로 한 ‘검은해와 붉은달’을 돔 스크린에 상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부분일식은 1월과 12월, 두 번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부분일식이 더 크게 일어나는 만큼 꼭 관측해보시길 바란다.”며 “우천 및 기상악화 시에는 일식 현상 관측이 어려워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주요 프로그램인 일식 관측, 천문 특강, 천문퀴즈, 일식 촬영 등은 모두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7일 통합방위상황실에서 실국소장, 부시장, 용역기관, 환경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평택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 분야의 이견조정 및 환경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평택시 환경보전계획’과 ‘제2차 평택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대해 전문가(공무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자문 및 토의를 진행했다. 환경보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법적 의무계획이며,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환경정책 수립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보완사항을 최종 계획에 반영해 관련 정책을 신규 발굴 및 수정하고, 클린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2일 농업대국인 중국 동북3성 중 대표적 식량생산지역인 지린성의 벼 전문가 2명을 초청하여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린성은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지난 2005년 9월 충남도와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래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이번 기술협력은 기후변화와 미래 통일시대 대비, 추위에 강한 내재해성 벼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린성 장춘시농업과학원과 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번 초청에서는 벼 우수 신품종 육성과 생산기술에 대한 지린성의 주요 연구성과 정보를 교환하고 농업기술원, 보령통합 RPC, 현대서산농장 등 도내 주요 농업현장을 시찰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장춘시농업과학원 진슈앤지 소장의 ‘지린성 쌀 산업 및 품종 육성현황’을 주제로 농업과학원 쌀연구소 이외의 콩연구소, 분자육종연구소 등 향후 교류 가능한 주요연구기관에 대해 소개하고 성내 벼 생산현장에 보급한 직파기술 등 5가지 주요개발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원미경 연구사는 “장춘시농업과학원은 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벼 전문가의 상호 방
[하남/최동민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겨울철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24,000매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취약계층에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약 48,000매의 마스크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급했다. 이번에도 실외활동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겨울철을 대비해 24,000매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까지 하남시 내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시설 등 239개소의 시설의 보육아동 약9,400명에게 ‘KF80’ 제품이 배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경우 청장년층보다 폐기능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많아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하여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고,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스마트허브 대기․악취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환경조사 등 다양한 연구개발과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환경정책과 공단환경관리팀에서는 2017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과제로 ‘시흥스마트허브 대기 중 중금속 물질거동 및 관리대책 방안 수립’을 제안하고, 시 관내 환경업체인 ㈜피엠알에서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논문(연구논문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입경분포 및 금속성분 함유 특성조사, 한국환경기술학회, 19권(3호), 2018)이 지난 10월 26일 목포대에서 열린 한국환경기술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환경기술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미세먼지 연구논문은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시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측정장소 및 기간설정, 대기모델링과 측정결과 공유, 시 기상측정자료 제공 등 유기적인 협력의 산물이다. 미세먼지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성상 분석결과와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제안 등은 시에서 미세먼지 단기
[진주/허정태기자] 진주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농업인대학 시설딸기반 심화교육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딸기 현장 컨설팅은 올해 농업인대학을 졸업한 18명을 대상으로 딸기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해 교육생들이 생산현장을 순회하면서 딸기 정식 후 나타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병해충 방제 대책과 수경재배 배양액 관리기술, 생리장해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진단하고 시원하게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는 등 찾아가는 새로운 현장교육 시스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진주시 수곡면에서 진행된 첫 현장 컨설팅에는 인근 지역농업인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컨설팅관계자는“순회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번 교육처럼 앞으로 현장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장컨설팅 순회일정은 오는 11월 19일 내동면과 대평면, 11월 30일 금곡면, 12월 7일 대곡면, 집현면으로 진행하고, 월별 딸기 비배관리에 관한 내용은 농업인회관에서 3회에 걸쳐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이 필요한 작목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진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1월 11일 21시부터 전주, 익산을 시작으로 12일 임실, 순창, 진안, 무주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익산시만 오늘 05시에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도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하여 여전히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및 실외 활동시 황사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습니다. 올 해부터 달라진 정책 중 하나로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전북 단일권역에서 시‧군 권역으로 세분화 되고, 7 월부터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90→75㎍/㎥) 및 해제기준(50→35㎍/㎥)이 강화되면서 도내 대부 분 지역은 초미세먼지 발령 횟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 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도민들께서는 외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 이 야외 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
[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플라스틱 없는 사회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송태섭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서울 시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 7(수) 11시에 서울시청에서 ‘기후변화 대응 과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위한 자율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한국장로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1981년 창설되었고, 현재 주요 장로교단 20개, 한국기독교의 70%이상이 함께 하고 있으며, 교회연합사업, 통일사업, 복지사업,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은 2013년 4월 4일 서울시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간 체결했던 ‘녹색청정 엑소더스 사랑마을 네트워크 추진협약’ 연장선에서 금년 9월에 발표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정책’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가 적극 협력하기로 의사를 나타내면서 성사되었다. 지난 2013년 4월에 체결했던 “녹색청정 엑소더스 사랑마을 네트워크 추진협약”은 글로벌 기후변화
[경북/김근해기자] 경북도는 구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경북도 환경포럼과 폭염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폭염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2018년 경상북도 폭염대응 정책수립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정책, 환경안전, 물산업 3개의 분과로 대학교, NGO단체, 기업체, 도, 시군 공무원 등 82명의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도의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주고 있는 경북도 환경포럼이 주최했으며, 국내 폭염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폭염과 관련한 경북도의 분야별 대응전략 개발과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는 진치균 대구시 자연재난과장의 ‘대쿨(大COOL) 대구!’를 주제로 한 폭염대책 추진과 이우식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장의 ‘경북의 폭염실태와 장래 전망’, 노백호 계명대 교수의 ‘경북의 폭염에 의한 산림생태계 영향예측과 지역별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한, 엄정희 경북대 교수는 ‘경북의 최적 폭염 경감 대응책 수립방안’을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경북의 폭염대응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언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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