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 편의형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분리배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반복되고,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혼란이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구는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7월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8월 중 시범 운영 후, 오는 10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다양한 생활폐기물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키워드 자동완성 및 연관 품목 제시 기능도 포함된다. 검색 결과에 따라 세척 여부, 유의 사항, 배출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된다. 또한 분리배출 정보는 Q&A 형식으로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 조례도 함께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은 유형별로 정리하고, 음식물·플라스틱·의류 등 혼동되기 쉬운 품목과 명절·김장철 등 계절별 쓰레기에 대한 정보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과 연계해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품목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이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로와 입시 준비에 관한 실질적이고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0일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표준화 심리검사 전문 컨설턴트인 정해진 교수와 SD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인 박상도 교수가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관내 학부모 및 중, 고등학생 150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에서는 정해진 교수가 '진로진학'을 주제로 자녀의 진로개발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입시전략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2부에서는 박상도 교수가 '입시전략'을 주제로 올해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전략을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번 입시설명회를 통해 자녀의 진로와 대입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진로와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입시설명회가 학부모에게는 새로운 입시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신복)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아 5월 31일(토) 오전 10시 이순신 장군 묘소(충남 아산시)에서 묘소 위토(位土)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 위토(位土):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로, 1931년 5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위토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사실이 당시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전 민족적인 성금모금운동으로 빚을 갚아 위토를 지켰음. 이번 행사는 이순신 장군 묘소를 자유롭게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참가자 안전교육 후 위토에서 모내기를 진행한다. 전통 풍물놀이 공연으로 모내기 준비 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며, 모내기가 끝나면 무료로 제공하는 맛있는 들밥(새참)도 즐길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어린이 참가자들을 위한 ‘활쏘기 체험’과, 1932년 민족성금으로 중건된 현충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현충사 중건 사진전’이 마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5월 7일부터 22일까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khs.g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kjw0991@ko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유인촌 장관이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매년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계기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은평구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린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를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과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전국 곳곳의 우수한 문화유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호국보훈의 달인 내달 매헌시민의 숲에서 열리는 '2025년 어린이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리기 대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대회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매헌윤봉길기념관 옆 매헌시민의 숲에서 6월 8일 열린다. 참가 대상은 서초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재학생이다. 유치부와 초등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고, 지정된 주제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그려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주제의 적합성과 창의성 등 심사기준을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에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서초구 보훈문화 페스티벌'이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 함께 열린다.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 각종 부대 행사는 물론, 보훈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투장비 전시, 드론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그리기 대회와 더불어 보훈문화 페스티벌의 기념식과 음악회, 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6월 4일부터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제27기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수강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2003년에 시작한 오륙도 여성대학이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으로 탈바꿈해 주민들을 새롭게 만나게 됐다. 이번 양성평등대학에는 ▲한성자동차 여성 임원 윤미애 ▲경향신문 최초 정년 퇴임 여기자 유인경 ▲한국 최연소 오페라단 단장 그레이스 조 ▲EBS 세계테마기행 김성곤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전국 명사들의 강연으로 6회 진행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도 개설한다. 선착순 200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큐알코드 또는 가족친화과 전화(051-607-4368)로 신청하면 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소통함은 물론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여름철을 맞아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절기(5∼9월)에는 기온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집단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로, 군은 질병관리청과 도 및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신속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군은 감염병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해 상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 응소 훈련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의훈련을 실시해 긴급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덜 익힌 음식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 중 2명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집중 교육 및 홍보를
가정의 달 5월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장소별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색있는 포토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아이조아 FESTA'를 연다. 다음 달 3일 잔디마당에서의 아이조아 음악회를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당일까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술쇼, 국악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가족 운동회, 게릴라 피에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아울러, 잔디마당 일대에서 모두의 캐리커처, '볼꽃' 페이스 페인팅, 종이접기 교실, 힐링스트레칭, 반짝반짝 정원 키링 공방 등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푸드트럭·피크닉존에서는 낭만 버스킹(거리공연)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인화를 해주는 정원 추억사진사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보건소가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 등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군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6개월 동안 영양·운동 상담과 건강 상태 추적 관리가 제공된다. 대상자는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함양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에 다니는 스마트폰 소지자 중 혈압, 혈당, 복부비만,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 요인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단,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 위험 요인으로는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공복 혈당 100mg/dL 이상 ▲허리둘레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 중 하나 이상이 해당할 경우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량계가 무상 지급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운동·영양 관련 전문가 상담이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3차례에 걸쳐 건강검사(혈압, 혈당, 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5일 기장읍 대변항에서 전국 최고 수산물 축제인 '제29회 기장멸치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하는 기장멸치축제는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주관으로 열리는 기장군 대표 축제이다. 올해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2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홍진영, 나상도, 허찬미 등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매일 이어지며 ▲기장 미역 채취 체험 행사 ▲기장 수산물 깜짝경매 ▲맨손 활어 잡기 ▲은빛 가요제 등 다채로운 체험·참여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축제 기간 3일 내내 멸치축제가 자랑하는 '멸치회 무료 시식회'와 '해상불꽃쇼'가 진행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박상현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장은 "2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어느 해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준비했다"라며, "연인, 가족들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하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기장멸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국민들의 정원행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어난 21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행사에는 정원 문화와 트랜드가 반영된 ‘우수정원전시’, 정원산업 용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정원산업전’, 정원꾸미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화된 정원의 문화와 산업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정원 행사에는 △전남 정원페스티벌(5.9.~12/장성황룡강) △제5회전주정원산업박람회(5.9~13/전주월드컵경기장) △서울국제정원박람회(5.23.~10.20/보라매공원)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6.13~22/진주초전공원)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10.16.~19/평택농업생태원) △ 대구정원박람회(10.24.~28/금호강 하중도) 등 이 있다. 특히,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과 경남도․진주시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106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해 정원소재 및 최신기술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 개발된 정원소재와 식물 등에 대한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추진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를 9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회진면 회진항 물양장에서 개최되는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연기가 결정됐다. 장흥군과 축제 추진위원회는 선거와 축제가 중복될 경우 선거법 준수, 지역 행정력 분산 및 안전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축제는 9월 중순 가을철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한층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연기된 일정 속에 더욱 내실있게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며, "장흥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마하수·정경달 장군과 이름없는 민초들의 업적을 재조명해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