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3월 10일 군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혁신형 SMR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기장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원 동의로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은 군의회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규원전 유치 신청서 제출 마감일(3월 30일)에 앞서, 오는 27일 한수원 본사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지난 1월 29일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관내 5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SMR 시설의 개념과 지역 유치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혁신형 SMR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장의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며, "주민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오는 5월 예정된 전화 여론조사에서 군민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중 상호존중을 위해 지양해야 할 행위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회의 중 모욕,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발언이 발생할 경우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재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보다 품격 있고 실질적인 정책 중심의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32회 임시회 회기 중인 17일과 18일 충주시 소재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을 각각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및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부지를 실사한 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충주시 탄금공원 일대에 연면적 8,346㎡ 규모로 국비 등 349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은 50m 규모의 실내 수영장을 갖춘 연면적 8,000㎡로 노인건강복지관과 늘봄센터 등으로 운영 예정이며 2029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정범 위원장은 "충청권 발명교육 거점으로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는 물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도 지역 균형발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재난안전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점검하며 "추경 편성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바이오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오송바이오재단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와 투자유치 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대형 화재나 각종 사건 후 우울증 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12일 열린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의 장기 방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산시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미장동에 위치한 지하 공용주차장이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사실상 제대로 개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차장은 면적 3,255㎡, 주차면수 77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시민 편익에 활용되지 못하고 유령시설처럼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해 3월 제27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군산시는 해당 주차장 이전 활용 대신 청사 북측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은 여전히 닫힌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주변에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주차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교육·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충청북도는 시범사업으로 반려식물 교육·체험·전시 공간 조성과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등을 추진할 경우 향후 5년간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생식물을 반려식물로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 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화훼산업 및 치유농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박경숙 의원은 "반려식
충북도의회는 5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현행 청년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해 단기적·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의 근거 마련이다. 도지사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며, 도의 출연금·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청년 교육·역량강화 및 자기 계발 지원 ▲청년 복지·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우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회적인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충북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표준조례 제정' 약속이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다. 당시 박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44.6%)'와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다(52%)'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로 위 시민의식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표준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소방출동 취약지역 실태조사 ▲진입 불가·진입 곤란지역 개선 ▲소방용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훈련 및 상시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월 28일, 매상마을 달맞이 광장에서‘2026년 평택 달맞이 축제’에 참석해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계승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의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김순이 의원과 평택문화원장, 달맞이축제추진위원장,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달맞이 축제에서는 ▲소원 기원문 ▲연 만들기▲LED 쥐불놀이 ▲부럼깨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떡국 나눔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공연이 진행됐으며 소망을 담은 달집태우기 행사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강정구 의장은“평택 지역의 달맞이 축제가 K-문화로 한층 더 도약하길 기원하며 평택시의회도 주민 화합의 행사에 함께해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며 “보름달이 밝게 떠오르는 오늘, 전통 놀이와 먹거리, 문화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달맞이 축제는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에 달집에 소망을 태워보내는 전통문화 행사로 평택문화원이 주최하고 평택시가 후원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광후 변호사가 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광후 예비후보(65세)는 고려대 경영학과 ·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관리팀장·법률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광후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성장을 넘어 품격으로’를 송파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송파는 123층의 높은 빌딩, 세계적 놀이공원, LED가 반짝이는 대로 등 단순히 외형만 화려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민 각자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세대 간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빈부 격차·지역 간 경제적 격차 등이 해소되어 경제적 활력이 흐르는 ‘1등 자치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중앙정부와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치밀함과 추진력으로 주거 정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찾아가는 민원실 등 행정의 문턱을 낮춰 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자회사,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양 안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9일(수) 부산에서 ‘2026년 해양 안전 디지털 국제표준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회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해양 안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해사협력센터 및 국내 해양디지털 장비·기술 업체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고도화 ▲ 선박 안전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항행 지원 서비스 ▲ 해사 안전 특화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및 범용 해양정보 표준(S-100·S-200·S-400 등) 개발 동향 등이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양 안전 기술 발전 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교육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예산처는 '26.4.28.(화)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에서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방분야 중점 투자방향을 소개하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관련 간담회 > ▪ 일시/장소 : ’26.4.28일(화) 10:00,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 ▪ 참석: (정부)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위력강화예산과장, 방사청 기획조정관 등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기업 관계자 최근 K-방산은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수주 지역이 확대되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첨단기술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최근의 수출 성과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함께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속 가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 수요 받아 영향도 큰 기관 직접 방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이용 지원 강화>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