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년 차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도심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이하 보고회)는 지난 5월 23일 부산진구청 5층(공유의방)에서 열렸다. 보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시 컨소시엄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디지털트윈처,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동아대학교 ▲에이에스티(AST)홀딩스 ▲올포랜드 ▲이든티앤에스 ▲가이아쓰리디가 참석했다.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은 개별적으로 구축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구역(부산진구)에 연계·집약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국형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서비스 수출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도심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반영해 3차원 모델로 구현한 뒤 현실과 동기화하고 분석해 실제 세계의 의사결정에 활용·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사업은 3년간(2024~2026년) 진행되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6월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 후 진행하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처리되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169호로, 모집지역은 경기도 22개 시·군(고양·광주·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양주·양평·여주·오산·용인·의정부·이천·파주·평택·화성)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당초에 소득요건은 70％ 이하였으나 이번 모집에서 완화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의 개방기간은 5월 30일∼6월 1일이며,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0∼13일이다. 모집대상 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뉴스1)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먼저,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단지 상가 18호와 내곡 도시형 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선착순 분양한다. SH공사는 22일 선착순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9일부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10시 이전 방문자는 1인 1상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자들을 추첨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10시 이후에는 1인 2상가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순서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4,6,7,9,11,13,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단지 상가는 올해 3월 준공했다. 2단지 상가는 서울시 동부권의 신흥 상권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덕 비즈밸리'와 인접해 있으며, 분양 예정 가격은 4억1,921만 원이다. 나머지 7개 단지 상가는 2020년 2월∼2022년 4월 사이 준공했다. 주변 강일·미사지구와 연계돼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6,700여 세대 대단지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2억9,767만∼6억9,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9％ 낮게 책정했다. 서초선포레 1층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했으며, 신분당선 청계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공동주택 '고덕 온빛채(고덕강일2블록)' 입주를 시작했다. SH공사는 19일부터 '고덕 온빛채' 제로에너지 아파트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덕 온빛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99-10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총 697세대(행복주택 437세대, 국민임대주택 260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500세대 이상 중·고층 규모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인증' 취득 단지로,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고성능 복합 단열 등 패시브 기술, 지열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액티브 기술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했다. 패시브 기술로 ▲ 외단열을 적용한 고성능 복합 단열 시스템 ▲ 로이 삼중 유리 및 기밀 테이프를 전면 적용한 블라인드 결합형 로이 삼중 시스템 창호 ▲ 옥상 파라펫 열교 차단재 등을 적용해 단위 세대(전용 49㎡) 열 손실을 기존 공동주택 대비 36.8％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매물 정보를 바라보고 있다. 2024.8.1 (ⓒ뉴스1)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총 269억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총 56,750㎡, 필지별 면적은 3,772.1㎡∼ 12,086.2㎡이며,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5,219원이다. 수의계약 공급 신청은 22일 시작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필지별 복수 업종 허용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 접근성이 좋은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쉽다.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가량 낮은 점도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이라고 GH측은 설명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기업,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안심동행’을 77가구로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서울시는 4월 7일(월) 오전 10시 1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보증보험(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심성보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수석부문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서울시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기업․비영리단체와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자가(自家) 점유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주거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보증보험(주)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후원해 서울시가 선정한 10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사업비를 후원하게 되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 (ⓒ뉴스1)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후에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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