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박성철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 지역화폐의 정의와 활성화 시책 ▲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종이·전자 지역화폐의 유통 ▲ 지역화폐 폐기 등과 관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발행이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한,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를 정하며, 지역화폐 유통지역은 하남시 관내로 한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시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 및 지역화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의 경우 발행 시 유가증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요코인센터를 운영하는 누네서네는 이더리움 창업자가 예상하는 2019년 암호화폐 붐과 요코인이 가진 기술력이 일맥상통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는 “2019년 또다시 암호화폐 붐이 일어날 것”이며 “2017년처럼 투자에 의한 붐이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응용 기술에 의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8년 들어 주요 암호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줄었다”며 “이는 실질적인 응용 기술에 의해 복구가 될 것이고 실제로 많은 팀이 장기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코인센터를 운영하는 누네서네 이효권 마케팅 이사는 “요코인은 일상생활에서 요코인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는 요코인에 대해 “여행 관련 플랫폼 고요트립과 공과금납부 관련 플랫폼 요빌스, 오프라인결제 관련 플랫폼 요마트, 모바일결제 관련 플랫폼 요페이, 선물투자 관련 플랫폼 요에프엑스, 코인거래소 관련 플랫폼 요니엑스, 은행관련 플랫폼 요뱅크, 카지노 관련 플랫폼 요슬롯 등 이미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창호교체, 단열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23일부터 신용카드로도 사업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신청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거나 대출 제한 등으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최소 대출금액은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에서 카드사 최소 5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취급 금융기관별 지원기준 비교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현행 은행과 동일하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주요카드사 중 참여의사,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와 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내
[경북/김근해기자] 경북도는 1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국내외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특별위원회는 블록체인 산업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심의‧자문과 신규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출범식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 8월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인 스위스 주크시 크립토벨리에 벤치마킹팀을 파견하고 스위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육성 전문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그동안 경북도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경북도의 블록체인 추진전략으로는 스타트업 발굴과 인력양성 등을 통한 블록체인 구축과 AI유니콘 기업 육성, 지역화폐와 블록체인의 결합, 경북산업과 블록체인의 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블록체인 AI포럼 등 블록체인을 통한 생태계 구축이 있다. 위원회는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포스텍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내위원으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경북도의원, 한국블록체인 스타트업협회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발행하는 ‘시흥화폐 시루’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발표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홍익표(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관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사례발표회는 국회가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각 지역의 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시흥화폐 시루는 전국 도 차원에서 경기도, 광역지자체에서 인천시와 함께 기초지자체 분야 사례로 발표됐다. 시흥시는 시루의 도입과정부터 운영 성과, 모바일 지역화폐(모바일 시루) 유통 등 향후 계획까지 소개했다. 지난 9월 17일 첫 유통을 개시한 시흥화폐 시루는 당초 올해 유통 목표액인 20억 시루를 시행 한 달여 만에 조기 달성해 10억 시루를 추가 발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흥시는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시루를 종이화폐와 병행 유통한다. 획기적인 사용편의성과 안정성을 갖춘 모바일 시루 도입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지역화
[경기/이용진기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가 지난 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북부권역 행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는 실제 도민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행사다. 특히 지난 5일 150여명이 참석해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성황리 진행됐던 첫 번째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두 번째 설명회 역시 100여명이 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당초 마련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북부권역 설명회에서는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과 제도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영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은 “지역화폐는 몇몇 도시에서 검증된 것처럼 취지도 좋고 설계가 잘되어 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순환되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 보완과 소비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백광현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역화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도 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이 적극 필요하다”며 “무등록 상인이나 5일장 노점상 등 열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2018 KOREA BLOCKCHAIN EXPO)’가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그랜드 힐튼 컨벤션센터에서 그 막을 열었다. 24일인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는 3,000여 명의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과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및 투자자들이 참석하여 서로 간의 연계를 다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작 전부터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와 함께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경닷컴의 고광철 대표는 “그간 한국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행사들은 참가자 수와 네트워킹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또한 다양한 분야의 주요한 인사들에게 통찰력 있고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또한 고 대표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은 가장 주목받는 국가로 떠올랐고,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는 매력적인 콘텐츠와 강연자들을 앞세워 이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에게 전례 없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2018 코리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세계 최초 모바일 퍼즐 베팅게임 ‘대결, 박보장기’를 개발한 한국체스게임이 블록체인 플랫폼 ‘다프체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한국체스게임은 지난 19일 다프체인과 체스코인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프체인은 국내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데이터젠의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최근 암호화폐국제거래소인 ‘코인베네(CoinBene)’와 상장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체스게임의 ‘대결, 박보장기’는 공유형 블록체인 플랫폼 다프체인에서 댑(dapp) 게임으로 구현된다. 이에 따라 박보장기 게임머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이전된다. 한국체스게임 관계자는 “회원들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많은 마이닝(mining)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며 “게임의 보상으로 다프체인과 체스코인을 주는 구조인만큼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묵 데이터젠 대표는 “4세대 공유형 블록체인 플랫폼 다프체인 메인넷의 기술적 성과로 세계최초로 상용화 게임 댑을 운영하게 됐다”며 “향후 오픈마켓내의 모든 게임 앱(app)을 블록체인 기반하의 댑으로 전환할 수 있어 게임 산업에 이바지할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17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제1회 충남 고용노동 컨퍼런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 고용노동 비전을 알리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일자리 창출 전략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예비 취·창업자, 대학생,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취업 담당 교사, 일자리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우영 공주대 교수의 ‘충남 청년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3대 정책목표 및 36개 단위과제 발표, 충남 청년일자리 10대 쟁점 설명, 그룹별 토론, 토론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그룹별 토론은 △청년유출 △청년창업 △중소기업 기피 현상 △대학 취업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 노동인권 △청년일자리 정책 참여 △특성화고 취업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일자리 등 10개 주제로 나눠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궁영 부지사는 “최근 청년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5%를 넘어섰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제1호 공약인 시흥화폐 ‘시루’가 판매 8일차 만에 판매액 10억원을 돌파했다. 시흥화폐 시루의 총괄판매대행점인 NH농협 시흥시지부는 10월 1일 시루 누적 판매액이 총 10억9천3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이같은 판매액은 2018년 올해 시루 유통목표인 20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 9월 17일 공식판매를 시작한 이후 휴일(추석연휴 포함)을 제외한 판매일 8일 동안에 달성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이날 현재 4,162개로 연내 목표 5,000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역에서 소비한 이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에서 남을 수 있는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올해 종이화폐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에는 모바일 지역화폐(모바일 시루)를 병행 도입하며 200억원 규모로 유통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합리적 소비와 더불어 우리 시흥의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모아져 시흥 돈 시루가 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흥 경제공동체를 더욱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사랑 전자상 품권 플랫폼」명칭 공모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5만원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 행한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플랫폼」명칭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 당선작에는 3백만원의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이 지급된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플랫폼은 모 바일 어플 및 선불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등 확장성 있는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 면 군구에서는 별도의 플랫폼 구축이나 운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상품권 사업시 광역지자체는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기초지자체에서 상 품권 도입과 발행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명칭공모 응모접수기간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제안서를 첨부하여 이메일 (opjin2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작 선정기준은 상징성, 독창성, 대중성으로, 인천과 인천사 랑 전자상품권을 잘 표현하고, 지류형 상품권과 지역페이 등과 차별화되는 명칭, 부르기 쉽고 기억하 기 쉬운 명칭을 선정할 계획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 오후 7시~9시 시청 온누리에서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은 ‘평생월급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된다. 초빙한 강성배 국민연금관리공단 노후설계 전문 강사가 다층보장체계의 중요성과 다양한 연금제도를 알려준다. 자립·자활 의지를 다지도록 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희망·내일키움 통장은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 종류별 3년 내 수급 탈피, 취·창업 등을 조건으로 본인 저축액 이외에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만족하면 3년 만기 후 700만~1600만원의 자립 기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성남시는 가입자가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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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