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현판.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인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지난해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도 41조 4400억원보다 1.7% 증가한 7200억원이 더해져 총 42조 16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는 물론 연구개발 인력도 전년도 17만 9500명에서 5.6%에 해당하는 1만명이 더해져 18만 9600명까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ICT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도래와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CT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육성 등 ICT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연구개발비 및 인력 추이. (FTE 기준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인력) 2020년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 42조 1600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33조 7400억원은 대기업의 투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9.7%로 4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 전파기업의 전파 시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적인 기업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22.1.24일부터 2.25일까지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 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 2곳을 신규 구축 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사물인터넷 기기간 혼·간섭, 드론 방향탐지, 자율주행용 레이다 센서 등 전파 융·복합 기기의 다양한 전파 시험을 위한 대형 전자파 차폐실과 시험 장비로 이루어진 전파 시험 시설로, 시험 시설 내에서 전자기기마다 매번 다른 전파 환경을 구성하여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어, 국내 중 소·벤처기업이 별도의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전파 성능 시험, 혼·간섭 시험 등을 실시하여 제품 개발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충청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 활성화에 적합한 전파 시험 시설을 설계하여 지 역 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할 예정으 로, 이번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동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30일(수) 행복도시에 올해 주택 7,000세대를 착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새롭게 도입된 도시기능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한편 도시성 장 및 광역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올해에도 2030년 도시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복도시에 추가로 도입되는 여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수립한다. 행복도시는 도시기능·공간구조·교통 등 도시건설 전반에 대한 밑그림인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건설되고 있다. 올해에는 그간 도시건설 성과와 입법기능 추가 등 다양한 여건변화가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 도록, 2006년 최초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전면적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기능이 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인근 S-1생활권과 6-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수립에 착수한다. 두 번째로, 더욱 살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19년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은 총 45만 8322곳으로 전년보다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기반 업종 증가 등에 힘입어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수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이다. 다만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중기부는 2012년부터 해마다 1인 창조기업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업종별 1인 창조기업 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2017년 40만 2000곳, 2018년 42만 7000곳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3%), 교육서비스업(25.6%),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8%) 등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최소 3일 이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의 수시확인 여부와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와 함께 올해 중소기업 8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1300개 기업에는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 등을, 2000개 기업에는 랜섬웨어 대응 보안솔루션 무상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데이터 금고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5000개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백업 서비스 이용과 백업 서버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데이터 금고 지원 사업. 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은 기업 규모와 지역에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KISA에 접수된 랜섬웨어 피해 신고 223건 중 92%가 중소기업에서, 64%가 서울 밖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KISA 연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은 7000억 원으로, 보안 수준이 낮은 중소 제조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코로나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 자산의 양과 가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이다. 31일 모집 공고 후 다음달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수도권 1만 3000가구를 포함해 2만 1000가구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지난해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 등 5개 지역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22곳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20년부터 해마다 5개(내년 까지 15개 안팎)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일자리 창출 1만3448명(직접고용),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곳을 목표로 올해 2600억 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2021년 선정지역 혁신계획 주요 내용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
[충남/박병태기자] 충남 지역화폐가 도민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효과를 톡톡히 올리고 있다. 지난해 도민 4명 중 1명, 경제활동인구 30%가 충남 지역화폐를 이용, 3조 5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충남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충남 지역화폐 파급 효과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1조 40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화폐를 본격 도입한 2019년 473억 원의 29.7배, 2020년 7306억 원의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충남 지역화폐 이용자 수는 56만 4535명으로, 지난해 말 총 인구 211만 9257명의 26.6%, 경제활동인구 185만 3685명의 30.5%를 기록했다. 이용자 성별은 남성 49.5%, 여성 49.1%로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1%로 가장 많았고, 50대 19.4%, 30대 18.8%, 60대가 15.3%로 뒤를 이었다. 충남 지역화폐 구매액은 총 1조 2971억 원이었으며, 이중 개인이 1조 1872억 원(91.5%)으로 법인(8.5%)을 압도했다. 연령별 구매액은 40대 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0년 기준 물산업 분야 총매출액은 약 46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 1933조 2000억원의 2.4%를 차지하는 수치다.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물산업 현황을 다룬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는 국내에서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물산업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활동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내용이다. 물산업 통계조사 인포그래픽.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6990개로 전년 대비 450개가 증가(2.7%)했다. 물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4383명이 증가(2.3%)한 19만 7863명이었다. 해외진출 사업체는 400개로 전년 대비 21.7% 늘었으며 이 중 물산업 제조업 분야가 34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산업 사업체 중 연구개발을 하는 비율은 약 14.8%이며 전체 연구개발비는 8020억원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인 1/1,000 전자지도를 올해 33개 지자체와 함께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추진전략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1/1,000 전자지도 고도화전략 세미나」를 3.29(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000 전자지도는 모든 종류의 도로 정보와 소화전과 같은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1/5,000 대비 최대 9배 이상의 정보들이 실제 위치와의 차이가 70cm 이내로 존재하는 정확한 지도이다. 90년대 발생한 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반정보로 역할을 다변화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1/1,000 전자지도 구축예산을 절감하면서 면적을 확대하고 갱신주기를 단축한 서울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을 공유한다. 기존 1/1,000 전자지도가 전국 12%만 구축되어있으며, 이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