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둔 24일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북, 경기‧강원‧전남‧경남일부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대구는 지난 22일에 이어 폭염특보가 연이어 발효중이고 서울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일때를 가르킨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이틀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는 폭염경보를 내린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달이나 빠른 더위다. 사상 최악의 무더위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작년에도 5월에는 33도를 넘긴 곳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지난 15일 광주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 시행후 가장 빠른 것이다. 더위는 5월 마지막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33도 △강릉 35도 △대전 29도 △대구 34도 △부산 28도 △전주 29도 △광주 32도 △제주 28도로 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은수미)가 미세먼지·폭염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꽃과 나무가 가득한 녹지공간 조성 사업을 편다. 성남시는 5월 10일 오전 10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선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를 위한 에코스쿨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157곳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협의한 뒤 녹지공간을 조성할 학교의 유휴 공간, 건물, 부지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다양한 녹화기법을 적용해 학교 한 곳당 1000㎡ 규모의 녹지·생태 공간, 자연학습장, 옥상녹화, 학교 숲 등을 조성한다.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도 설치한다. 녹지공간 유지 보전을 위해 성남시는 전정, 병충해 방제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청소, 물주기 등 일상적인 관리를 맡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나무가 있는 1000㎡(=0.1ha)의 녹지공간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16.8㎏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에코스쿨 조성은 학교 주변 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에게 친
(충남/한용렬기자)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27일 개소 4주년을 기념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4년 간의 성과와 기후·물환경분야의 최근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미세먼지 등 최근 환경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김종호 교수와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연앙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은 “유관기관 간 교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및 물 환경 변화에 모두가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자”고 말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의 기후변화뿐 아니라, 서해 연안, 물 환경 분야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문연구 기관”이라며 “충청남도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지수도 충남의 완성을 위한 환경복지, 기후복지, 물복지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5년 3월 개소 이후 기후변화 대응정책 고도화와 발전방안 연구,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변화 모니터링, 서해연안환경 모니터링, 화력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및 사용 가이드’를 함께 안내했다. 서울 탑골공원 인근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원들이 노인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요령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방한용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차단하지 못하듯, 모든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50~70㎛) 보다 얇은 입자(10㎛이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마스크를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용’이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에는 KF(Korea Filter) 등급이표시하되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 수치 의미.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KF94·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올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추진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해양 환경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든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오는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남용승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를 방문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대구경북 시·도민을 위한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한편, 오랜 숙원인 대구지방기상청으로의 승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김종석 기상청장 내방〉 지난 ’18년 8월 임명 된 김종석 기상청장이 26일 오전 대구시청을 방문한 가운데, 대구시장은 분지인 지리적 특성과 도심 내 산업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와 환경 및 기후에 민감한 시민을 위하여 양질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건의했고, 대구기상지청의 현안인 지방기상청으로의 승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전달과 함께, 대구시도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 했다. 대구기상지청은 관할지역의 면적과 지자체수, 기상관련 운영 장비 등 타 지방기상청에 비하면 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크고, 특히 면적은 전국 최고지만, 조직이 기상지청에 머물러 있어 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양질의 기상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구·경북지역도 타 지역과 같은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전문 인력 확충과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방기상청으로의 승격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민들의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날인 22일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시행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시청 관계자들이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홍보판을 들고 안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법 시행에 따라 이번 조치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emission
[한국방송/김명석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20일 교육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아침,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매우 나쁨’예보는 초미세먼지 에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올해 1월12∼14일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 14∼15일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
[대구/남용승기자] 대구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실천과 온실가스 줄이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탄소 설명절 보내기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구 시민이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설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홈페이지, SNS, 달구벌 미소문자서비스,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뜻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한다. 명절에 부푼 마음으로 소홀하기 쉬운 소비 생활이나, 명절에 실천가능한 친환경생활 방식을 중심으로 똑똑한 소비와 더불어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설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지구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설 선물 구매시 그린카드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24%까지 포인트가 적립되는 알뜰한 소비를 추천한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제품·친환경을 지원하는 기업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가정의 에너지 절약 실적을 축적하여 탄소포인트 마일리지로 알차게 포인트가 적립되는 친환경생활 지킴이들의 애용카드이다. 또하나, 선물 구매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과대포장된 상품은 절대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공기가 나쁘고 서풍이 불어올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국내보다는 국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국가기관 연구로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15년 1월∼2018년 3월에 걸쳐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를 분석해 이 같은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결과 국내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풍향은 서풍이고산둥성, 산시성, 베이징, 허베이성 등 중국 지역의 에어로졸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인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세먼지 예측의 주요 변수는 미세먼지의 경우 풍향, 강우량, 서해안 및 중국 산둥성 지역의 에어로졸 농도였으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풍속, 풍향 및 중국 내몽골, 베이징·허베이성 지역의 에어로졸 농도였다. 이는 미세먼지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이 인천 자체보다는 중국 지역의 미세먼지 분포였다는 뜻이다. 특히 인천 지역20개 관측소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인천 도심 지역 관측소보다 중국에 근접한 백령도 관측소에서 포착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농도가 미세먼지 예측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가 25일(금) 오후 2시, 서부청사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기후대기 분야 주요정책 소개 등 현안시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 담당 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지난 1월 21일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대응 시도 환경국장 회의’ 결과를 신속하게 전 시군에 전파함과 동시에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의 적극적 이행을 촉구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후대기과 주요업무계획’ 소개에 이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추진, 악취 관련 민원 대응 철저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에는 기후대기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 주요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긴급저감노력, 핵심 및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극 실행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확대와 충전시설 확충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라권(광주·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미세먼지(PM2.5)를 저감시키는 긴급조치이다.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이 들어있어 호흡기에 영향을 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 호흡기질환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다. ▲ 심혈관질환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즐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줄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천식 미세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 기타 눈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이 생길 수 있으며, 코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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