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거창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전화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5월 4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전수녹음시스템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은 전화 연결 시 녹음 안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녹음 자료의 열람 및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라며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거창군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연제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기간과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쳤다. 이어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공시 대상인 21,8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구 홈페이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정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조정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
충북 보은군은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된 보은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가 지난 24일 보은군청소년센터에서 2026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는 2024년 성평등가족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구성된 민·관·학 협력 기구로, 지역 청소년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은군은 2025년도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상인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이옥순 과장이 신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 위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 위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의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청소년의 실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장 환경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청소년 위원들은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 과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될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이 공유됐다.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운영 활성화 ▲지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시설 '냉온사랑방'과 '스마트그늘막'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하기 전 온열질환 등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냉온사랑방은 계절에 따라 냉난방 가동하는 버스 정류장 인근 소규모 스마트 쉼터다. 여름철에는 폭염쉼터로 활용한다. 냉방기와 휴식공간을 갖춰 구민들이 상시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응시설이다. 구는 이번에 냉온사랑방 3곳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새로 설치한 냉온사랑방 3곳은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블루스퀘어(정류장번호 03161) ▲용마루고개·효창파크푸르지오아파트(03178) ▲용산푸르지오써밋(03256) 버스 정류장 인근이다. 구민 이용이 많은 주요 생활권 거점을 고려해 조성했다. 아울러, 구는 스마트그늘막도 10곳에 확충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폭염 줄이는 효과를 노렸다. 스마트그늘막은 기온, 풍속, 조도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돼 보행자에게 쾌적한 그늘을 제공한다. 새롭게 늘린 스마트그늘막 10곳 중 5곳은 신규로 설치했고, 5곳은 기존 노후시설을 스마트형으로 교체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로써 지역 내 스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재원은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4.2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일부 유형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그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인 중증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 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27일 관내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1차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사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집단감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환경 소독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 ▲전파경로별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설 내 환자·방문객 관리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종사자들이 감염관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대응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아 감염병 확산 시 피해가 큰 만큼, 종사자의 초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중요하며, 관계
'2026 성남 연등회'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엿새간 분당 탄천 야탑 다목적광장(탄천종합운동장 앞)에서 열린다. 성남시 불교사암 및 불교시설복지관 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5월 24일)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다. 올해로 4년째다. 이번 연등회의 주제는 '성남에 피어나는 희망의 빛'이다. 행사 첫날인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시민 체험 행사가 열린다. 전통 다도 시음과 사찰 음식 시식, 연꽃등·자개 풍경·합장주 만들기, 소원 띠 적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연등 점등식은 같은 날 오후 6시 행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관계자와 관내 사찰 주요 인사 등이 점등 버튼을 누르면 30ｍ 길이의 등터널을 장식한 500여 개의 연등과 높이 6ｍ 규모 미륵사지 석탑등, 코끼리·범종·법고를 형상화한 장엄등, 인기 만화 캐릭터 조형물 등 16점이 일제히 불을 밝힌다. 행사장과 연결된 동방삭 보도교에는 24개의 등간등과 연등이 설치돼 형형색색의 야경을 연출한다. 점등식 후에는 연등 음악회가 이어진다. 팝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천호를 모집한다. 올해 청년 특별공급 3천호를 첫 모집하며, 보증금 지원액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6천호는 청년 특별공급 3천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천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낮은 접종률을 고려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계절과 관계없이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4주)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BA.3.2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대규모 유행 수준의 파급력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청은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해당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이다. 부산의 2025~2026절기 고위험군 접종률은 지난 4월 21일 기준 40.1퍼센트(%)로 전국 평균 42.7퍼센트(%)보다 낮고, 고위험군 10명 중 6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미접종 고위험군의 적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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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0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