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등 온실가스국제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와 구매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3건의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했다. 실무 추진기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한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창업센터)은 관광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창업의식 독려를 위한 「군산시 제4회 관광창업 상품&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오는 31일까지 청년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광콘텐츠, ▲관광인프라, ▲관광지원, ▲관광교통, ▲관광데이터, ▲관광상품, ▲기타 아이디어 분야의 우수한 관광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참신한 관광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군산시민(군산 내 대학 재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분야별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심사를 통해 8개팀을 최종 선발하여 노트북, 테블릿PC 등 시상품 지원, 아이디어 고도화 멘토링, 군산 지역 관광상품 및 축제 프로그램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관광창업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어 지역의 경제 및 관광산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뜰 홈페이지(http://gsyouth.or.kr/)를 참조하거나 청년뜰 창업센터 전화(063-47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넷플릭스 자회사가 국내에 6년간 1억달러 규모의 영화제작 시설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자회사인 스캔라인 VFX 코리아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투자신고식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스테판 트로얀스키 자회사 대표,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한국 투자신고식에서 유정열 KOTRA 사장(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스테판 트로얀스키 넷플릭스 자회사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투자자인 넷플릭스 자회사는 특수 시각효과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워너 브라더스, 마블 스튜디오, 디시 코믹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영화제작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최초의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투자로 한국이 ICT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의 아시아 허브로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투자 결정에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능력 및 인력, 일본·호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사업)’에 최종 선정된 15개 기업을 19일 발표했다.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해외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작한 이 사업은 총 30개의 미래 유니콘 기업을 선정·지원해 투자 유치 2607억원, 매출액 2490억원, 고용창출 810명, 특허 출원·등록 450건의 성과를 얻었다.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최종 선정 기업. 올해 공모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업이 지원했다. 기술력, 성장가능성,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이행보증보험 지원, 해외현지 보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 ICT펀드(KIF)를 통해 벤처캐피탈(VC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와 당진시가 당진항을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도와 당진시는 19일 당진시청에서 도·시 관계 공무원,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활성화 미래 발전 전략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당진항 개발 계획 및 발전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도와 당진시가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당진항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등을 발표했다. 비전은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복합다기능 항만, 당진항’으로 정했으며, 목표는 △수소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지속적 항만 물동량 창출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 △항만 운영의 효율화 증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은 신에너지 기반 항만 조성, 지역산업과 연계된 항만 조성, 시민 친화형 항만 조성, 효율적인 항만 운영 등이다. 세부 과제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전면 해상 공용부두 확충을 통한 주변 산업단지 수출입 화물 운송 지원 △수소산업 견인을 위한 수소·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 연구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Korea Materials Data Station, 이하 ‘K-MDS’)’이 오는 20일 오픈한다. K-MDS 서비스는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관리되는 소재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소재 발굴 및 개발 기간 단축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을 위한 K-MDS 구축·활용 방안을 수립해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K-MDS 초기 화면 K-MDS 서비스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식의 소재 연구데이터를 웹상에서 쉽게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가소재연구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소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소재 연구데이터 표준어휘집을 만들어 소재 연구데이터 표준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3대 소재분야인 에너지·환경, 스마트·IT,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실험 및 계산데이터 직접 생산과 논문으로부터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실무 양자회의를 갖고 융복합제품 안전관리를 비롯한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제품안전 정책수립, 안전기준 관리, 시장감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정부 기관이다. 국표원은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정책 교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제품리콜 심포지엄,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또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신기술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사고 대처 및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사례 공유 등 실무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양자회의는 첫 주제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이 적용된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냉장고·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의 기능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고, 융복합 제품 출시 정보와 사고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실무자급 양자회의를 정례화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해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지난해 1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다.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순찰로봇 등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을 제한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앞으로 ▲실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오후 경기경제청 회의실에서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물류센터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 물류기업인 이케아코리아 등 11개 사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자, 평택시, 평택대, 경기주택도시고아(GH)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경제청은 포승(BIX)지구를 친환경물류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의 첨단물류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RE100(Renewable Energy 100)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및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논의하고, 입주기업들의 민원을 들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경제청은 이번 간담회 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 생태면적률 완화(25%→7%) ▲상수도 수질검사를 통한 수질 개선 ▲단지 진출입로 개통 확대 등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경제청, 평택시는 사업 주관기관인 평택대학교와 함께 포승(BIX) 지구혁신생태
[경남/김영곤기자]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회장 이동원, 이하 전시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공모사업 중 지역특화전시회에서 2022 경남국제낚시 및 해양레저 산업박람회와 2022 창원국제용접 및 절단자동화기술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2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중 비수도권에서 2022년도 개최 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이달 16일에 최종 대상 전시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022 경남국제낚시 및 해양레저 산업박람회(10.7~10.9) 및 2022 창원국제용접 및 절단자동화기술전(10.18~10.21)은 창원컨벤션센터 주관으로 추진되는 경남의 대표박람회로서 국비 1억1500만 원, 9000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며 해외마케팅비, 부스장치비, 방역장비 임차비 등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창원컨벤션센터는 코로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 전남 목포시에서 (사)한국김산업연합회 등 김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11회 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정월 대보름에 김과 함께 복을 싸먹는다는 ‘김 복쌈’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음력 1월 15일을 ‘김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2011년부터 ‘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열린 제8회 김의 날 본행사. (사진=해양수산부) 올해 기념행사에는 송상근 해수부 차관, 윤재갑 국회의원,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사)한국김산업연합회를 비롯한 김 산업 종사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6억 90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김 수출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 수여식과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린다. 김빵 시식행사, 김 신품종 종자 및 수출 김 상품 전시회, 김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마련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김의 날’을 만든 이래 김 수출은 2015년 3억 달러, 2020년 6억 달러를 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