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3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 개발을 지원한다. 선도모델을 실증·적용할 수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참여해 선도모델의 탄소 감축 효과 및 동일·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중기부는 민간 R&D 협의체, 유관 연구기관, 일반 중소기업 등을 통해 발굴한 기술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로 개발이 필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신평·장림 산단을 시범 사업지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3년간 국비 9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산 산단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과 관련 기업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부산 산단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일정 면적 내에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규모의 발생원이 다수 모여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오염원인 면오염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낮추는 사업이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기질 측정 장비와 현장검증 장비의 구축을 통한 대기질 정밀 분석 ▲통합관리플랫폼의 구축·연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재난 대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사전청약도 늘려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최근 투자 유치한 독일 콘티넨탈 미래차 연구소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포함해 안산시(신성장전략과), 김포시(미래전략관), 시흥시(산단재생과), 안양시(첨단교통과)의 미래차 기술협력 관련 부서 관계자,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코리아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술기업 콘티넨탈은 약 590억 원을 투자해 성남시 분당글로벌 R&D센터에 미래차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지난달 경기도와 체결한 바 있다.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코리아는 이날 국내·외에서 지자체 등과 함께 추진 중인 교통약자 충돌 경고 알림 프로젝트의 상용화 사례를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시군 관계자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콘티넨탈 연구소의 신기술은 기존의 카메라, 레이더 및 차량 센서 활용방식을 포함해 휴대폰 네트워크(5G, LTE)를 활용한 충돌예측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차로/횡단보도의 교통 사고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지자체는 ▲안산시(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5일(수)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7.1.부터 올해 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21년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6천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22년 3월 말 기준) 부담을 완화하였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지난 11년 동안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가 3.2배 성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창업·벤처 업계의 동향을 계량화한 ‘2021년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종합지수 모형’은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정부를 각각 대상으로 한 기업지수, 투자지수, 정부지수로 구성됐다. 기업지수는 창업·벤처기업 수, 투자지수는 벤처투자 펀드 액수와 투자 기관 수, 정부지수는 모태펀드 등 각종 정부 창업 정책 등을 지표화한 것이다. 각 세부지수 값은 종합주가지수 방식을 활용해 기준연도인 2010년 지수값을 100으로 설정하고 지난해까지 개별 연도별로 산출했다. 종합지수는 세부지수 값을 각각 4(기업):4(투자):2(정부)의 가중치를 주고 산출했다. . 그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종합지수는 2010년(100.0) 대비 약 3.2배 상승한 319.6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지수는 163.7, 투자지수는 467.8, 정부지수는 334.9로 투자지수와 정부지수가 기준연도 대비 크게 증가해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작 선정을 위해 ‘제52회 경상남도공예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작품 신청은 6월 6일부터 24일까지 ‘제52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누리집(http://www.crafts.or.kr 또는 https://kohand.smplatform.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실물작품은 7월 12일(1일간) 창원컨벤션센터 3층 제3전시장에서 접수한다. 출품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또는 거주하는 공예업체․일반인․학생으로서 본인이 직접 제작한 작품(1인 1작품 15점 이내)이어야 한다. 출품대상은 목․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기타공예 등 6개 분야이다. 국내외에 이미 전시·상품화된 제품, 다른 유사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미완성 작품 등은 제외된다. 출품작 심사는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품질수준, 상품성, 디자인 등을 평가해 개인상 92명(대상1, 금상2, 은상7, 동상10, 장려10, 특선12, 입선50)과 단체상 6개 시·군(최우수1, 우수2, 장려3)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는 7월 14일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특선이상 입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표준을 만들고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개별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 확인 모델을 개발,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수준을 토대로 기업의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양호 이상인 기업에는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제19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22)’이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은 1984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38년 동안 한국 공작기계 산업과 함께 성장했다.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자,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자리잡았다. 전시회 출품작인 현대위아의 무인생산/제조설비 대응 RnA 존.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기술전은 ‘기본으로 돌아가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소원해진 업계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 강화와 내수 및 수출시장 활성화라는 전시 본연의 기능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최신 제조 트렌드인 초고속·고능률·복합가공 기술, 다축·하이브리드 기술과 함께 메타버스 제조, 디지털 트윈 가공 등 미래 트렌드까지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제조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생산제조혁신 컨퍼런스’와 ‘스마트제어기(CNC) 융합얼라이언스 포럼’ 및 ‘바이어 상담회(Matchmaking4U)’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특히, ‘바이어 상담회’는 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에 참여해 실무경험을 쌓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접수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 2500명을 23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접수플랫폼(https://opendata2022.c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모두 3만 7000여 명의 청년이 지원했다. 이 중 1만 40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직접 선발해 채용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지원자는 접수 때 공공데이터 과제별 참여기업을 선택하면 기업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전국 200여 개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과제에 배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선박에서 바로 동결 분쇄해 해상처리하는 친환경 선박이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원스톱 해상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동결파쇄, 플라즈마 열분해 처리 기능을 탑재한 2500톤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해수부와 지자체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청항선 운영,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연간 12만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오염도가 높고 수분과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특성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 또 소각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수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와 함께 45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수거·처리용 선박을 개발해 해상에서 시험 운영한다. 이 중 해수부는 109억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선상 처리를 위한 핵심 모듈 개발을 총괄한다. 기존에는 바다에서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후 육상으로 운반해 매립하거나 소각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선박을 이용하면 해상에서 폐기물 수거부터 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해양 부유쓰
[충남/박병태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국제 원자재 공급망 체계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등 도내 중심 산업의 원자재 공급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0일 충남경제진흥원 세미나실에서 ‘제3차 충남 산업별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도 관계 부서와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코트라(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중점 사항 보고, 대책반별 추진 상황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에서 선정한 도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입 집중 관리 품목(27개)의 동향과 심층 분석 내용을 살피고 충남경제진흥원의 ‘해외통상사무소 기반 집중 관리 품목 공급망 개선 체계’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요소수 공급난과 같은 생활 밀접 품목의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경제 안보를 이유로 지방정부에 공유하지 않는 세부 품목별 무역 통계를 대신할 충남 산업·통상 자원 기반 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