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망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구인의 어려움을 겪은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의 만남을 위해 이달 23일 시민회관(3층 다목적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면접으로 진행되며 ㈜초원식품, ㈜삼구엘에스, 가온보건케어김포지사 등 6개의 기업이 행사에 참여하여 생산관리, 포장, 물류,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등 9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코로나 실직자와 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가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를 준비하여 행사장에 방문하면 된다. 행사 참여업체 명단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알림사항’이나 김포시 통합일자리정보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기점으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채용행사와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 상설면접, 동행면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과 구직자 만남의 기회를 늘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과 산업체 견학을 융합한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계 종사자 초청 설명회인 ‘팸투어’를 8월까지 안성팜랜드 등 13개 시‧군 주요 산업관광지에서 진행한다. 경기도는 팸투어 첫 일정으로 21일 안성시에서 여행업계 종사자 2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팸투어 참가자들은 안성팜랜드를 방문해 체험목장에서 먹이주기 등을 하며 농축산업 관광지를 체험하고,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알려진 주변 관광지 석남사를 거쳐 한국조리박물관으로 이동해 한식문화 전시를 관람했다. 도는 6월 29일 용인농촌테마파크 등에 이어 ▲(7월) 평택, 화성, 안산, 부천, 광명, 파주, 고양 ▲(8월) 이천, 광주, 양평, 양주 등의 산업관광지에서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 팸투어를 8회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산업관광자원은 도에서 2021년 발굴한 산업관광지 42개소와 도내 연계 관광지를 여행코스로 구성해 실제 관광상품 구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관광모델인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를 비롯해 산업관광 여행상품 운영여행사 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청년사장님을 발굴하는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년(예비)창업가들은 직접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을 통해 선발되며,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비즈니스모델 분석부터 전문가 컨설팅과 코칭, 사업비 지원 및 자금융자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꿈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공고일 6.17.기준) 골목상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와 3년 미만 초기 청년 창업가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제한업종 창업, 동일한 아이템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참여 불가하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대회운영사무국 이메일(golmokstartup.gmail.com) 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계획·창업아이템 ‘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의 고위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맺고 해마다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연 2회 개최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정책대화 참여국들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비전을 담은 로드맵을 최종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에 승인 및 이행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로드맵은 ▲교육과 교류 ▲정책과 규제개선 ▲투자와 동반성장 등 3대 전략과 단기 6개·중기 9개·장기 2개 등 17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됐다. 6개 단기 실행계획은 9개 중점추진계획(세부사업)을 통해 20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 실패박람회 선포식 및 국민응원단 발대식’을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실패박람회’는 위기와 실패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국민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도약과 재도전의 디딤돌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뜨락5959 등 17개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10월에는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패박람회 누리집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실패박람회’는 지난 2018년 ‘실패와 재도전’을 주제로 처음 시작한 후 2019년까지 실패에 대한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하며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2020년에는 지자체와 공공·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실패 경험에서 재도전 과제를 발굴하는 숙의토론과 정책화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실패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핀란드 ‘실패의 날’을 주관하는 알토이에스(AaltoES),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YWCA가 주관하는 ‘2022년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이하 나눔장터)가 3년 만에 열린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전면 중단됐던 나눔장터를 오는 25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2022년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시작으로 본격 재개한다고 밝혔다. 나눔장터에서는 의류, 도서,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품목에 상관없이 인천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참가자들은 한 자리에서 80점 이상의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반입해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중고물품 판매 외에도 다양한 재활용 관련 체험과 기관‧단체의 나눔 활동, 구두 및 의류 수선 코너도 운영한다. 또 텀블러를 이용하는 시민에 한해 공정무역 커피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나눔장터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네이버예약시스템(인천YWCA 누리집 링크 http://www.ywcaic.or.kr/ 에서 “나눔장터 예약 신청” 배너를 클릭 후 예약하기)을 이용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 및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정동영농조합법인’(부여군)과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청양군)이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각각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의 가치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2011년 우수마을기업 발굴에 이어 2020년부터 모두애(愛) 마을기업도 선정하고 있으며, 도내 마을기업이 2개 분야 모두 선정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다. 우수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2회(재지정) 이상 지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중 지역민과의 연대로 지역공동체 확장에 이바지한 기업이 선정 대상이다. 정동영농조합법인은 지역농산물인 콩으로 손두부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동1, 2리 주민의 40%인 7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90대 고령의 지역민도 조합원으로 맞이하는 등 화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다. 정동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생청국장 등 새로운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모두애 마을기업은 매출과 인지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는 아시아 주요 미용 전문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로,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다. 전시품목은 향수, 스킨케어, 퍼스널 케어, 색조 브랜드, 바스용품, 뷰티살롱, 네일 등의 미용 관련이며, 올해 전시회에는 25개국 350여 개사가 참가하고 1만 4천여 명이 전시회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미용 관련 신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8개 사를 선정하여 부스임차비, 상담통역비, 물류비 등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1일까지 부산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http://trade.bus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베트남은 부산의 4대 주요 수출국이며 아세안 국가 중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수출시장이다. 특히, 화장품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인구 비율(인구의 55%가 35세 미만)이 높고 2020년 베트남 뷰티시장은 21.1억 달러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회장 이종협)는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2. 6. 15(수) ~ 2022. 6. 17(금), 제주 메종글래드 ○ 참석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 주요 내용: 주요 청년고용정책 추진방향 설명,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서비스 우수사례 공유 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경력설계에 관한 상담, 기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