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며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이 광장 에너지에 지나치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심지어 인격모독까지 감내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도움주신 의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 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제21대 대선 결과에 대한 총론 발제를 맡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외신에서 ‘친위 쿠데타’로 규정되었고, 이번 조기 대선은 사실상 12월 3일 또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4월 4일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그 정치적 결론을 숫자로 확인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하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길 수 있는지,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길 수 있는지,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길 수 있는지를 꼽았다. 그는 “이재명 당선인이 50%에 미치지 못했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겼으며, 이준석 후보는 10%에 못 미쳤다”며,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일정한 균형을 만들어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개정)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추가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4일(수)부터 7월 14일(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19조의5 신설) 둘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3 대선에서 제 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 현재 218만여표를 남긴 상황에서 48.8%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3년 만의 정권교체가 결정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3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를 차지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4%p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면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3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를 차지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4%p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면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KBS·MBC·SBS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되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➀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납입자본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최종 34.74%(1542만3607명 투표)를 기록했다.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3%(1632만3602명 투표)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과거와 달리 평일 이틀간 진행됐다는 점에서 내란 사태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민들은 낮 최고기온 29도의 더운 날씨에도 투표소 밖에서 손 부채질을 하며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전남·전북·광주는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은 반면, 대구는 20%대 중반에 그쳤다. 각 후보 캠프는 6월3일 본투표를 더한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1%였다.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6·3 대선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마감됐다. 투표율은 34.74%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투표했다고 집계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에 견줘 2.19%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이 강세인 영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낮았다. 60대 이상 보수 유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다음 달 2일 최종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5개 대통령령, 14개 부령(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 붙임 참고) 그간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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