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
[충남/오창환기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1. 22.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도내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정밀검사 결과, 관련된 모든 역학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정밀검사는 강릉시 소재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 6호(이천 3, 여주 2, 양평 1)와 도축장 역학 농장 388호 등 총 394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호 120두를 정밀 진단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 차량이 거쳐 간 농가들로, 해당 농가 또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1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1월 3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모든 농가는 출하 전 정밀검사를 통과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이사장 김상영)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세계로 나아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 조성해 온 인재육성기금이 올해 1월 기준으로 목표액인 150억 원을 달성했다. 재단은 2020년 출범 이후, 지역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022년에는 기금 목표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 출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 후원 시스템'이 기금 조성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 기금이 늘어나면서 장학금 지원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재단은 2025년까지 총 639명에게 약 7억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우수·진학 장학금, 예체능·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을 위한 특기 장학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자립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학생 수를 매년 10명씩 늘려왔으며, 올해는 80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2026년 새롭게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의
거창군은 지난 21일 영대프라임연합의원과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간호,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창군이 추진하는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영대프라임연합의원의 의료진과 거창군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2등급 우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방문 진료와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상태 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 협력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보 공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협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공동 모색 등에 힘쓸 계획이다. 김종욱 영대프라임연합의원 원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의료 협력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보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5년부터 경기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경기도로부터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3천만 원을 매칭해 총 6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사비(재료비, 인건비 등)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공사 내용은 ▲고성능 창호 교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금)부터 2월 12일(목)까지이며 고양특례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21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온그룹의료재단 온병원 ▲학교법인 동의병원 ▲학교법인 춘해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병원 문을 나서도 걱정 없도록, 집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지역사회 돌봄'을 목표로 병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지역거점 병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퇴원 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부산진구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진구는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의료와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확립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장비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도입은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군포시는 이번에 소형제설차량 1대와 주행형 제설기 3대를 새로 구입했으며, 이를 통해 이면도로와 인도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제설차량은 제설 작업과 염화칼슘 살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송부동 지역의 이면도로와 인도 제설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신속한 제설이 가능해, 강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행형 제설기는 눈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 인도 보행로 확보에 강점이 있는 장비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제설장비 확충을 통해 겨울철 강설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행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4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수는 2001년 75만 1천 명에서 2024년 47만 3천 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의 타 시도 전출보다 서울로의 전입이 더 많은 것(’21년제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인구의 서울 전입이 전체 60.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입사유로 직업(직장)과 교육, 주거환경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주택 등의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인구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전입신고된 자료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서울시→서울시, 서울시→타 시도)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다. <순유출은 이어지지만, 폭은 줄었다… “전출입인구 총량 자체가 감소”> 분석 결과 지난 24년간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 현재 순이동(전입-전출)은 –4만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22일) 오전 8시 기장군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를 당부하며 진화 작업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저녁 7시 45분께 기장군 건축자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확산된 것으로,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새벽 4시까지 현장을 지키며 산불 확산 방지와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시장은 오늘 아침 8시 기장군 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진화 현장을 점검하며 “부산시,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와 소방·산림청·군·경·지자체가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오늘(22일) 오전 9시 기준 산불 진화율이 약 90퍼센트(%)에 이르렀으며, 오전 10시 21분 주불 진화를 선언했다. 시는 산불 발생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헬기 15대 ▲인력 512명 ▲장비 95대를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를 마무리 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시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추가로 참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간병비 지원사업(간병 SOS 프로젝트) 현황 분석 연구’(’25.1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유동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재난·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 영천점에서 진행됐으며,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 기간 중 화재, 붕괴, 정전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시와 전기·가스·소방·건축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실태와 대응 매뉴얼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성 있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1부: 영천시는 지난 21일 설 명절 대비 재난·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을 키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의 기준인 헌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 노심 플라즈마, 가열 및 전류구동, 초전도자석, 증식블랑켓, 핵융합소재, 혁신형디버터, 연료주기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0,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하여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법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헌법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약 4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헌법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기본 바탕임을 이해하고,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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