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058억 원 규모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이하 '통합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우선 1577억 원 규모의 1차 통합사업을 발주하는 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37개 기관의 144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 총 938식(하드웨어 631, 소프트웨어 307)을 일괄 도입·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사업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부에서 사용할 정보자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 구매해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처별 개별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공동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점검 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이번에 발주한 1차 통합사업은 하드웨어 5개 사업,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39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하드웨어 부문은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2개, 광주센터 2개, 대구센터 1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사업을 발주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정보자원은 노후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00대의 드론이 부산 밤하늘을 수놓았다. 지난 2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상공은 반짝이는 첨단군집드론으로 가득 찼고, 그 모습에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시회 'DSK 2025' 개막일, '불꽃드론쇼'로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 차례나 경신한 파블로항공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는 미국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 'PabloX F40'이 활용됐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 현장에서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를 만났다. 파블로항공은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미 유명세가 있는 드론 분야 최대 유망기업이다. 2월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최한 신산업분야 청년 대표 오찬간담회에도 드론 산업 대표로 선정돼 참석했다. 김 대표에게 청년 대표가 되기까지의 삶의 스토리, 드론 산업의 현황과 비전, 정부의 신산업 지원·청년 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그는 1989년생, 올해 36살이다. 김영준 (주)파블로항공 대표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DSK 2025' 전시장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5.2.2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5일 오영주 장관이 경기 시흥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경기 시흥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달 4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초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관련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 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하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상임공동대표 의장 양재생 외 4명, 이하 협의회)」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 등 부산 각계 대표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추진 경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 범: 2024.8.27.(화) 출범취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지역사회 역량 결집 상임 공동대표: 양재생, 허현도, 최효자, 박재율, 백명기 등 5명 구 성: 총 105명 ▸공동대표(18), 고문단(27), 운영위원(60)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출범식 이후 ▲제22대 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2024.9.) ▲행안위 국정감사 연계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2024.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2015년부터 시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할 뿐더러 매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과 함께 교육 종료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알선이 가능하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에 취업에 관심 갖는 고교생들로 붐비고 있다. 2024.7.11 (ⓒ뉴스1) 일반고 특화훈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의 직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시공원을 타 시설과 복합하여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더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공원 개념을 도입했으나, 이를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TF 및 도시계획·공원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공급업체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미래세대 태어날 아이의 건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4년 7개 시・군 공급에서 올해는 10개 시・군(군산,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으로 확대 공급하게 되었다. 앞으로 센터는 전북도 내 10개 시・군 1천여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지원하며, 단가는 1인당 48만 원(시·도비 보조 80%, 자기 부담 20%)이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로, 센터는 선정 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은 “6년 연속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임산부들이 각 가정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배송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역시 이번 지원사업이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 공급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교통약자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에 필요한 가방 안전 덮개를 배부했다. 배부 대상은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군내 24개 초등학교 1∼2학년 767명이며, 각 학교별로 3월 4일 새학기 입학식에 맞춰 배부를 완료했다. 이번에 배부한 가방 안전 덮개는 방수포 재질로 형광색 바탕에 시속 30㎞ 이하 속도제한을 의미하는 숫자 ‘30’을 표기했으며,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평상시에도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하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최재구 군수는 보성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의 길을 함께 축하하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교육장 및 학부모들과 함께 신입생의 가방에 직접 안전 덮개를 부착했다. 보성초 입학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가방안전덮개가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아이들이 아직 어려 통학길 안전에 걱정이 많았는데 큰 걱정거리 하나가 줄어든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군위가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최종이전지로 선정됐다. 지난 1월 21일 국방부에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을 예비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대구시에서 전문기관(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한 지 40여 일 만에 결정된 것이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의 최종 이전지가 발표된 직후, 영천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평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괄 동일점수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 특정 지역에 유리한 평가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서 직접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박봉규 추진위원장은 “이번 최종이전지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 군부대 통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접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구는 고비용으로 접종을 포기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대상포진과 합병증 발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신경을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다. 피부에 발진과 물집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어르신일수록 대상포진에 노출될 위험이 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된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원하는 어르신은 오는 17일부터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대상포진(생백신) 예방접종을 1회 무료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포진 접종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은 총 141개소로 관악구 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종합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힌 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김동연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이란 = 첫째,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입니다. 김 지사는 먼저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기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미래전략산업 투자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대기업 CVC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