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정일구 위원장, 이종원 부위원장, 최재영·김혜영·최준구·류정화 위원, 의회 공무원 등 14여 명이 함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일차인 22일 청주시 동부창고를 방문해 홍병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과거 담뱃잎 보관창고에서 시민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이 된 동부창고의 시설 현황 등을 청취하고 동부창고를 시찰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을 한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이병하 부의장, 김동헌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리모델링을 하며 새로워진 전주시의회 청사에 적용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청사를 둘러보며 평택시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 사항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요소들을 기록했다. 2일차인 23일에는 옛 카세트테이프 제작 공장에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하여 전주문화재단 임승환 사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의인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윤기현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추진’, 권중석 의원은 ‘걷기 활성화 및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권중석 의원을 선임했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협력해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함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의 충북도시농부 근무 현장을 방문해 영농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먼저, 충북에서 선발된 도시농부들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제주 감귤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및 근무 여건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충북도와 제주도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며 도시농부 사업 현황을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어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특별 실시한 충북 농특산물 판촉 행사에 참여해 사과, 쌀 등 충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주 도민들에게 홍보하며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과 농업 발전을 위한 행보를 펼쳤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이번 제주도 현장 방문은 20∼22일 3일간 일정으로 위원회 소관 분야 사업 현황 파악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20일에는 오송국제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학교(NLCS)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22일에는 충북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아열대작물 현황 파악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그리고 법령 위반시 처벌에 관한 판례들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4등급을 받은 데 대한 조치로 도의회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조직 구성원의 부패인식 및 청렴 마인드 부족, 지난해 해외연수 시 일부 의원의 일탈 논란 등을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렴 역량 강화, 청렴 문화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실천 과제를 마련했으며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신규 정책 도입과, 내부 제도도 정비한다. 먼저, 의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청렴선서식도 가질 예정이다. 직원 청렴 교육은 사이버에서 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자칫 놓치기 쉬운 제도 위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추가하는 등 청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부서별 취약분야 부패방지 시책 발굴 의무제 도입, 도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한 청렴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 부임한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을 접견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치안 수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승영 의장은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격무에도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마련한 '보육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도의회는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위가 15일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박병천·박재주·유상용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내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충북지역의 특징과 현실을 반영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으로 ▲국가 책임 교육·보육 체계 확립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정 지원 ▲충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5일 오후 2시 청주 한국공예관 5층 공연장에서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보육에서 바라보는 충북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 최승숙 국공립분과위원장과 노은영 민간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채숙희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신민영 덕산하나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김미정 이든어린이집 교사 대표가 참석한다. 김현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영유아 보육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격차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충북형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13일 3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 최선자·김명숙 위원, 강정구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활성탄 여과기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시찰하고 마지막까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사고 수습과 복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방제 작업의 속도를 높여 주민의 불안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와 사무처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둔 7일 진천읍 소재 진천요양원(원장 박연수)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영은 부의장(진천1)은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도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안치영 의원(비례)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의회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6일 제231회 임시회를 하루 원포인트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의 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특위는 위원장에 한종우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6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38일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연 원인 및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추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 범위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 수용 및 보상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풍무역세권개발·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병원 간 합의 및 협의 내용 등이다. 시의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를 통해 조사특위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진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천사들의집’을 찾았다. 이날 박순득 의장과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온정을 나누었다. 천사들의집은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로 26명의 종사자와 31명의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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