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4 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 통신비밀보호법 」 및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 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 ” 며 “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 언론인 ,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 ” 라고 말했다 . 박 의원은 “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 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 만 7 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 ” 며 “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번기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입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농업진흥구역 ( 절대농지 ) 내 규제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4 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 · 농기구 · 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6 월 절대농지 내 ‘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 허용 등을 담은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 농업인의 불편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약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허용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미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형법 제정 이후 70 년 넘게 존치됐던 ‘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면제 ( 친족상도례 )’ 조항이 지난 6 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가운데 ,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4 일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는 ‘ 친족상도례 폐지법 ( 박수홍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형법 」 은 제 328 조를 비롯해 제 344 조 · 제 354 조 · 제 361 조 · 제 365 조 등을 통하여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 , 절도 , 사기 · 공갈 및 횡령 · 배임 등의 주요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 ( 친고죄 )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는 지난 1953 년 「 형법 」 이 제정된 이후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선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의 수사ㆍ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에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선균법’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수사ㆍ공보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 통합한 제정안이다. 수사단계에서는 먼저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관계인의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ㆍ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ㆍ거래를 차단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는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선 이번 법안에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고, 인구 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자리잡았다”고 지방의 현실을 진단하며,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을 더 큰 도시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4자 회담에서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는 이 의원의 언급에 이 장관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두 자치단체가 먼저 큰 틀을 합의해 주면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통합 논의 쟁점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하도급법」 제24조의5),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학력’ 기준 시행에 대한 체육현장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양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으나 마약류를 사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였다. 미국에서는 마약류 및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등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나타나도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해 가해자들의 성범죄 수단이 되고 있었다. 작년 12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류를 탄 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여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지만 형법에서의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4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10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4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이수한 51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 배치에 나선다. 신임 소방관들은 ▲통합기초 및 심화교육 ▲분야별 응용훈련 ▲실화재 대응훈련 ▲행정실무 등 총 799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3주간의 관서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중심의 적응력을 강화했다.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공개경쟁채용(소방)·경력경쟁채(구조·구급·정보통신 등) 등 다양한 보직으로 채용되었다. 졸업생 51명은 전북소방본부 44명, 대구소방본부 6명, 중앙119구조본부 1명 소속으로 임용되어, 소방청 및 2개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보통신 등 특수분야 경력채용자로, 다변화된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7명의 교육생이 성적 우수 및 교육 공로자로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일(목)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6.30일) 이후 국회 보고(7.4일)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붙임)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 전개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하고, “관계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으로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공자심사, 분야심사, 통합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47명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황철성 교수는 기존 디램(DRAM), 낸드플래시(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저항 스위칭 재료와 소자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협력 연구로 '플래티넘/이산화티타늄/플래티넘 구조(Pt/TiO2/Pt) 시스템' 내의 나노 필라멘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2025.7.1 (ⓒ뉴스1)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건립을 지원해 온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경북 포항시에서 착공한다고 3일 전했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 제조·외식업계에서 이용하는 조리와 서빙 등 식품로봇 개발과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 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이미지=경북도 제공)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또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까지 농식품부는 식물기반식품(익산), 식품로봇(포항), 식품업사이클링(나주), 개인맞춤형식품(과천·춘천), 세포배양식품(의성) 등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고 오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는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3.(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내일(7.4.)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점 확대 △조사 범위 확대 △조사 참여기관 확대 등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사 정점 확대: ’19년 6개 → ’25년 10개 △조사 범위 확대: 우라늄 → 우라늄, 세슘, 중금속 △조사 참여기관 확대: 원안위 → 관계부처 합동(원안위·해수부·환경부) 아울러, 조사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수시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즉시 대응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와 연합뉴스(사장 황대일)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이 7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개최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이다. 이번에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총 5개 정규세션과 1개 특별세션,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온라인으로 ‘물의 행성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그리고 항만과 해운의 역할 재구상’에 대해 강연하며 본격 개최를 알린다. 이어, △해운물류–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 △해양환경과 기후–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해양에너지–해양에너지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양관광–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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