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MBC건축박람회에 모듈러 주택이 전시돼 있다. 2023.8.17 (ⓒ뉴스1)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가 열려 참가 학생들이 VR 게임 체험하고 있다.2024.12.26(사진=연합뉴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19.(목)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1.(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이공계지원법을 개정(‘24.12.20.)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이공계지원법 시행령」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소득별 15만~50만원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역시 대폭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경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19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계층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해당하는 국민은 대략 4235만명 수준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약 100만명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5만명에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4인 가구면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2022년 총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과반 득표했다. 경선에 출마한 4선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16표, 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은 30표를 받았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된다.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선 정견 발표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또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쇄신과 변화를 위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제 열정과 책임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수 야당이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오직 피 땀 눈물뿐이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및 당원투표 제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선 김병기 의원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허영 의원,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 등으로 원내 지도부를 꾸려 임기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날 기호 1번으로 나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TF를 이끌면서 수십년간 답보 상태였던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당정대 협의회,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 부대표 신설하여 잔뿌리 다듬어 나무 살리는 잔잔한 혁신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그래야 경제회복 마중물이 생긴다”며 “여당의 원내대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방적인 취소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의원총회에서 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차기 지도체제와 당 개혁안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앞둔 오후 1시 20분쯤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법원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의원총회를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폐지 4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1일 발의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완전 분리”라는 6·3 대선 공약의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의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수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이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이다. 법안은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더해 7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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