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본 측 추도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황인데,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향후 추도식에 매년 불참하는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지난 11월 1일부로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는 행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입법적 개선 사항을 도출해 예산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제도를 둘러싼 무용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감사 기간이 짧고 피감기관이 많아 실질적인 감사가 아닌 형식적인 감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국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문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별·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에 따른 ‘17개 시․도당 위원장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치권에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구당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당원 관리, 교육,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맡았으나, 막대한 운영비와 이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 사당화 우려 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지역에서의 당원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원장으로의 권한 집중과 방만한 운영, 음성적 정치 자금 운용 및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실련은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의 정치를 맡고 있는 시·도당과 당원협의회(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지역 정치인 등 정치 신인이 시도당과 당협위원회를 운영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5일) 딥페이크에 대한 규정을 법에 포함시키고, 관련해 신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방통위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4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정의에 '딥페이크'를 명시해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된 영상과 이미지 등을 범죄로 명확히 한다.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방통위법'을 개정해 신속한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과 함께 특별감찰관제 관철을 내세워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오늘(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취임 일성이 '우리는 변화를 시작합니다'였는데,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다"며, "100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지난 100일간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을 소리 높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금투세 폐지 앞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출범 ▲청년 발굴 및 육성 ▲간첩법 개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이슈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대통령과의 수평적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라고 정권재창출을 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는 특별감찰관제 관철을 강하게 천명했다. 한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성과들이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남은 2년 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31일) 의장집무실에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 및 건설노조 노사 중재 면담을 주최했다. 우 의장은 "최근 한 달 동안 출퇴근에 국회 앞 광고탑의 고공농성을 보면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 중에 국토위, 환노위,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노사 대화와 교섭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국회의장으로서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를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공농성구호인 '일당 2만원 삭감철회'가 건설산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며, "오월동주라는 말처럼 건설 노사가 운명공동체로서 한발씩 양보하며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인 노석순 원영건업 대표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불가피하게 임금을 2만원 감액하는 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의장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는 데 공감해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노사 상생방안을 갖고자 한다"고 답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행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김 의원은 개정안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사고는 7,854건 ▲부상 8,665명 ▲사망 87명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고 건수는 5.3배 이상 증가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젊은 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324억 원(5.7%) 증가한 6조 1769억 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2024.11.29. (ⓒ뉴스1)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 사와 공항운영자 2개 사를 포함한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 원과 10조 6594억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비용은 3조 6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6700억 원) 증가했고, 사전 정비비용인 계획정비 비용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했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 5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9%(25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장·결함에 대비해 예비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령을 20년 초과한 '경년항공기' 교체 항목의 투자액은 5347억 원으로 전년보다 55.1%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0.2. (ⓒ뉴스1)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비문,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아사히 램프는 반도체 RTP(급속 열처리)와 EPI(에피택셜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사, 대만 TSMC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반도체 공정용 램프는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전시회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이번 인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 부품 확보와 시장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국내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매물 발굴, 실사 및 기술 평가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전략수립 지원을 신설했으며 인수금액의 5~10% 세액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 램프사를 인수한 에프엔에스테크는 지난 2013년에도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노패드(InnoP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이에 중기부는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첫 투자설명회로, 동남권의 유망 기술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웰컴 투 팁스 동남권'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지금까지 37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권 웰컴 투 팁스'에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동남권 창업기업과 팁스 운영사 등 100여개 사가 함께했으며, 중기부 노용석 차관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심사로 선발된 동남권 유망 창업기업 8개 사는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상금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을 지원해 연구생활을 보장하고, 대학(산단) 차원의 학생연구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4월에 선정된 29개 대학은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한 2차 공모·평가에서는 6개 대학이 추가 선정됐는데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와 선정평가 두 단계로 진행했다.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선정된 6개 대학에 대해 개별 컨설팅과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해 안정적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내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은 개별 컨설팅 뒤 개시되는데, 이번 공모로 기준금액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 (ⓒ뉴스1)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노동자 본인이 산재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을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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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