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6개이며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에서 로봇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5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모두 7개 기술을 추가했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미래형 운송 기술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를 더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주요 법률 공포안. (법제처 제공) 이어서,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학습권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내년 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또한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가 가능해지고,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도 규정됐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등 소관 법령 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관계자들이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의 필요성 등을 알리며 행진하고 있다. 2024.5.9 (ⓒ뉴스1)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신설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일)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8.24 (ⓒ뉴스1)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기존 내용을 보강하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법으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 개정으로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특검법은 자체 판단으로 수사 기한을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다. 법사위는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내란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이 개정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오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명의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2명(송석준·박준태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 의원)으로 구성됐으나 국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확대 내용의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서 개정 상법이 의결됐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상법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 부족과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반영됐다. 다만 적용 대상 회사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감사 위원이 될 이사 분리선출을 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여야 간 드레스코드 대결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에 ‘근조(謹弔) 리본’를 맨 상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보랏빛 두루마기 차림으로 의장석에 섰다. 우 의장은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는 이날 사전 환담에서 “이제 전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K컬처, 우리 대한민국의 부응과 함께 좀 더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다”며 “오늘은 함께 모두 다 한복을 입진 못해 아쉽긴 하지만 한복을 세계 속으로 알리는 시작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은 갓과 검은 도포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저승사자를 흉내낸 복장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강선우 의원도 푸른빛의 치마 저고리에 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 경영계·노동계 면밀한 의견 수렴 먼저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이에 법 시행과 관련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한편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중소기업중앙회·주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2025.8.10. (ⓒ뉴스1)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유예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 유예를 적용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부 총질 세력과의 결별을 강조하며 ‘강성·선명성’ 노선을 고수해온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재선, 충남 보령·서천)이 당의 사령탑에 오르게 됐다. 전통적으로 영남 중심 색채가 강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충청권 인사가 두각을 나타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장 신임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함께 결선투표에서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두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 간에 치러진 대결에서 장 대표는 현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 결선투표에는 당원 투표 결과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장 대표는 결선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만 믿고 도전했다. 당원만 믿고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택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식재산처는 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이후, 2022년 특허청과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체결한 기존 MOU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확대한 것으로,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체결되어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및 AI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오후 나다니엘 아레발로 필리핀 지식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5일 2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