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기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신규 구축해 환경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정보 표출을 개시했다고 밝혔다.대기오염측정망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오존, 일산화탄소 등 6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이번 신규측정소를 설치함으로써 더욱 신뢰성있는 대기질 정보를 상시 제공해 대기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현재 평택시는 대기오염측정소 6개소(비전동, 안중읍, 평택항, 송북동, 청북읍, 고덕면)가 운영 중이며, 이번에 설치된 고덕면 측정소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대기질 문의가 많은 지역이다.정장선 시장은 “고덕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으로 인근 주거지역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관영기자] 경남도와 전남도,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를 결의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남(진주·사천·남해·하동), 전남(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26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홀에서 ‘2021년도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오던 유치위원회를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체계로 개편한 뒤 처음 열리는 자리다. 이날 총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상기 하동군수(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장), 권오봉 여수시장은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 결의 및 유치 촉구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cop28을 유치해 탄소중립 실현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린 뉴딜을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cop28은 2023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 실외활동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2월 들어 도내에서 총 7차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세먼지는 국외에서 대부분 유입됐고, 대기 정체로 인해 충청권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충남형 대기질분석진단시스템’을 활용, 발생 72시간 전 예측자료를 시군에 통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고도화사업을 완료한 데 따른 것으로, 충남권역을 세분화해 정밀하게 예측 분석이 가능해졌다. 시군은 이 자료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활용 및 도민 건강 피해 예방 등에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미세먼지주의보 안내는 시·군, 교육청, 경찰청, 언론기관 등 39개 기관 FAX 전송하고,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미세먼지 발생 동향 및 정보는 연구원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빈번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되므로 노약자, 어린이 등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미추홀도서관에서 올 한해동안 인천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2021 미추홀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추홀북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월 18일(월)부터 2월 7일(일)까지 ‘기후변화와 공생(共生)’을 주제로 관내 도서관, 지역서점 등 22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8,651명의 시민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성인 분야의 도서 3권을 선정했다. 어린이 분야 선정도서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최원형 글, 이시누 그림)』로 일상생활 속의 행동들이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만화와 함께 설명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점이 특징이다. 청소년 분야 도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공우석 저)』가 선정되었다. 성인 분야 선정도서는 『천 개의 파랑(천선란 저)』으로 소외된 인간, 로봇, 동물이 종을 넘어선 연대를 통해 공생의 길로 나아가는 따뜻한 파랑을 그려낸 장편소설이며,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장편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한편 선정도서는 3월 중 관내 도서관에 배부되어 자료실 및 홍보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선정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이번 주말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최대의 고비라 판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가금농가 중 최근 확산이 집중되고 있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7건 중 6건이 도내 산란계 농가에 집중됐고, 영하 15℃까지 내려가는 한파와 폭설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방역 수칙 지도와 의심축 발견 여부 확인을 시행한다. 또한 가용한 모든 방역차량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 특히 이번 주말 시군 방역전담관을 총동원해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1 전화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식용란 운반차량 방역관리, 농장 소독 장비·시설 운영, 외부인·차량 농장진입금지,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야생동물의 축사침입 방지 조치 등이다. 도는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이 지켜야할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가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화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 ‘도시 바람길 숲’ 을 조성한다. 도시 바람길숲은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포함된 사업이다.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의 오염된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배출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으로 바람의 이동경로를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과 산림청 컨설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게 된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 시작해 오는 202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과 시비 50억 원 총 100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 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정체된 대기를 청소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나무 1그루당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며 “열섬현상이나 미세먼지를 저감·분산하게 돼 시민 건강이 크게 좋
[서울/오창환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겨울철 차고 매서운 바람이 많이 부는 한강변 수목과 녹지의 추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월 2일(월)부터 월동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녹지의 월동준비는 꽃과 나무를 짚으로 싸고, 구근식물의 동해 방지를 위해 화단에 월동거적을 덮는 등의 작업으로 이루어진 다. 추위에 약한 장미와 배롱나무 등 약 5,000여 그루의 수목에 짚을 두르고, 땅이 얼어 구근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빈 화단에서 먼지가 날리 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준다. 찬바람과 제설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전거 도로변의 나무는 차단막을 설치하여 보호할 예정이다. 월동준비 작업을 마친 녹지는 따뜻한 겨울을 보낸 후 내년에 시민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이게 된다. 이밖에도,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강공원 곳곳에 설치된 원두막의 지붕도 새 옷으로 갈아입어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김인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이상저온 및 동절기 한파가 한강공원 내 꽃과 나무, 토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한강공원의 꽃과 나무처럼,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배출권허용총량이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설정됐다.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시행된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이날 이번 계획이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1세기 말에는 현재보다 벚꽃의 개화시기가 11.2일 빨라지며 사과의 재배 적지는 없어지고,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낮 기온이 최고 31도를 보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지난 8일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한 시민이 부채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이하 보고서)’을 28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1056편,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881편 등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분석·평가해 한국 기후변화 연구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세부 분야별 전문가 총 120명이 참여했으며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기상청, 워킹그룹1)’,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환경부, 워킹그룹2)’으로 구분해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측·예측·영향·적응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내용을 국민에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 전환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제3기 부산 클린에너지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에너지시민연대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이 주관하는 이번 시민 아카데미는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정책과 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선점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카데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10강에 걸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16일)인 목요일에는 (제1강) 기후위기, 지구생명체의 위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제2강) 에너지 기후위기와 현대문명의 성찰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21일 화요일에는 (제3강) 핵에너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나와 (제4강) 재생에너지 오해와 진실, 시민발전사업의 길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오는 ▲23일 목요일에는 (제5강) 에너지 시민, 생활이 달라졌다!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25일 토요일에는 (제6강) 현장학습이 진행한다. ▲2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와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공동방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7월 8일 1차 방제를 시작으로 2차(8월 4일~6일), 3차(8월 24~26일) 총3회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농업생태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2016년부터 유기농자재 공시제품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항공방제로 전환한 바 있다. 올해는 벼 집단재배지는 기존 유인헬기방법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및 학교 인접지역은 드론 및 무인헬기를 이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방제방법을 변경 추진한다. 항공방제 외 구역 농가별 약제지원 방식은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약제살포작업이 어려웠는데, 드론 및 무인헬기 방제방법으로 변경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따뜻했던 겨울 날씨로 다양한 병해충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해 농업인이 병해충 걱정 없이 농사짓고,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시흥쌀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31-310-6227)로 하면 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환경부는 3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노약자·야외 근로자·쪽방 및 지하층 거주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2000곳에 생수와 시원한 깔개, 토시, 수건, 부채 등의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온실가스진단 상담사가 취약가구에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하고 비대면 방식인 유선전화를 최대한 활용해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220곳에는 창문형 냉방기기도 지원하고 266개의 건물 옥상에는 지붕 차열도장 ‘쿨루프’를 지원하는 등 전국 74개 지자체의 2492곳의 가구 및 시설에 맞춤형 적응대책을 지원한다. 폭염 대응 지원물품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명시청을 방문하고, 지자체의 폭염대응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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