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가 고농도 시기 특별대응을 위한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를 추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3월 한 달 간(2.25. ~ 3.31.)을 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해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5년부터 초미세먼지를 관측한 이래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고, 특히 올해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빈번한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이 불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서울, 경기 등 인접 시·도와 협력 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등에도 총력 대응을 계획했다. 우선, 지역 경계가 없는 대기환경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및 서울, 경기 등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1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수도권 3개 시․도 환경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참여 기관은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난 2월 송도에 개소한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 연구,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3.26(토)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 ‘2022 Earth hour’에 참여한다.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 전 세계 190개 나라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재)한국세계자연기금 주관으로 2008년부터 참여하여 올해 15회째 동참하고 있다. 올해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http://earthhour.co.kr)은 “우리가 만드는 미래(shape our future)”를 주 제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등 약속하기와 비대면 달리기 등을 진행한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란 지난 10년 지구와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감염병, 대규모 산불과 홍수, 전례 없는 폭염과 한파,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북극 등 자연파괴의 영향을 그 어느때보다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시간으로 향후 10년을 위해 우리는 지금 미래를 만들 순간에 놓여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26일 20시 30분이 되면 서울시청사, 한강교량, 남산서울타워, 숭례문, 국회의사당, 롯데월드 타워, 63빌딩 등 서울시 랜드마크를 일제히 소등한다. 대형건물, 백화점, 호텔, 대형쇼핑몰 등에는 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모든 대기배출원 정보가 융합된 디지털 원격 감시센터에서 생활 속 환경오염과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5일 오전 원내 부지 내에서 ‘국가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이하 ‘첨단감시센터’)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첨단감시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총면적 2465㎡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초미세먼지 원격장비의 검·교정에 필요한 다양한 가스셀과 빛조절기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갖춘다. 국가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조감도.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2020년 2월 원격 관측 모니터링 기반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위해 무인기와 이동형질량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를 도입했다. 이에 첨단감시센터는 기존에 도입됐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의 정확한 측정값을 유지하기 위해 검·교정 장비와 대기배출원 측정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종합상황실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위치정보시스템 기반 원격측정자료를 통합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컨트롤타워로 성장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측정장비로는 3차원 배출원 추적 장비로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이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육해공 감시망’을 가동한다. 봄철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배출원에 대한 입체적인 측정․연구를 통해 기존 육상 관측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중부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중부권미세먼지센터․센터장 김맹기 공주대 교수)를 통해 대기질 항공 관측을 실시 중이다. 이번 관측은 한서대가 보유한 19인승 중형 항공기를 이용한다. 이 항공기는 정부 지원을 받아 대기질 항공 측정을 목적으로 개조했다. 기내에는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블랙카본 분석기 △나노입자 계수기 △극미량 질소계 전구물질 화학이온화 질량분석기 △암모니아 측정기 등 13종의 첨단 장비를 설치했다. 이 항공기는 보령․태안․당진화력발전소,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 제철단지, 당진항 등 서해안권 대형 배출사업장 1㎞ 상공을 돌며 아황산가스(SO2)와 암모니아(NH3) 등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측정한다. ※ 전구물질 : 초미세먼지(PM-2.5)를 구성하는 원인물질이 되는 성분 중부권미세먼지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계절관리제 기간을 중심으로 36차례에 걸친 항공 관측을 통해 대
[부산/문종덕기자]지난해 5월, 임시개방한 이후 26만 명이 다녀간 새로운 시민 휴식공간 ‘해운대수목원’을 위해 부산시와 파나시아가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7층 의전실에서 ㈜파나시아(회장 이수태)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이민걸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파나시아는 부산시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수목원 2단계 사업부지 내에 ‘파나시아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된다. 특히 이는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표류했던 해운대수목원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파나시아 탄소중립의 숲은 생태연못 주변에 조성되며 약 5천500㎡ 면적에 느티나무, 칠엽수, 가시나무 등 20종 450여 그루가 식재될 계획이다. 연간 탄소흡수량은 약 5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이들 수목이 계속 생장함에 따른 탄소흡수량은 매년 대폭 늘어나고, 미세먼지 흡수 및 차단 효과도 톡톡하게 발생할
[경기/김명성기자] 최근 기후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도영 기획관은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라며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5년까지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하고, 2030년까지 모델에 걸맞은 산단 5곳을 조성한 뒤 2050년까지 도내 산단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며 “친환경 시설·기술 보급 등 저탄소 공정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2050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경기도형 탄소중립(Net-Zero) 그린 산단 실현’이라는 비전을 수립, 시범사업 단계(2022~2025), 사업화 단계(2025~2030), 확산 단계(2030~20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및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와 함께 12월 30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회의실(부산 연재구 소재)에서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체험교육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초등학교(2020년 3월 폐교)를 부산 환경체험교육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과 서울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검토 예정 환경체험교육관은 미활용 폐교를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은 반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새단장하여 학생, 교사 및 환경교육 활동가 등 8,244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후변화·탄소중립, 해양·물환경, 대기환경, 자연환경(생태),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녹색기술, 환경보건 등 8개 주제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역량강화·연구개발 공간에는 토론실, 공유사무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98대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4468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190대 등 총 4658대를 보급했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화석연료 보일러와 비교해 난방비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펠릿은 숲가꾸기 산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해 만든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목재펠릿보일러 78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는 가구당 1대만 지원 가능하고, 지원액은 400만원(본인부담 30%)”이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관심 있는 도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3회 경상남도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의 후속행사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와 3d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네이버 제페토 ‘경남도청 메타파크’ 맵에서 운영한다. 와카워터 찾기, 기후위기 ○×퀴즈풀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 말풍선 달기 등 6가지 임무(미션)가 준비되어 있다. 우수 참여자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에게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메일(gnisnno@korea.kr)로 미션수행 인증샷, 캐릭터명, 성명, 연락처를 제출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3d 온라인 박람회는 제로웨이스트(쓰레기없애기), 해양쓰레기, 다랑논을 비롯하여 경남의 기관단체, 마을, 청소년 등 경남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 사례를 영상으로 담았다. 실제 경남도청에서 지난 2~3일 운영됐던 박람회장을 3d로 구현하여 제3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 누리집(http://www.gnsiforum.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
[경기/김명성기자] 연간 약 4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도민참여형 ‘경기도민햇빛발전소’가 수원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됐다. 경기에너지·대부도·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8일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해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인모 대부도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고 도민의 출자금을 모아 유휴부지인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한 300kW의 발전소다. 연간 약 39만4,200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약 170tCO₂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아트센터의 협력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화)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 지구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등 세계 130여개국에서 탄소중립 선언(2021.6. 기준) *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한 2021 환경공동선언(교육부-환경부-시도교육청)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한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창의적 체험학습, 환경축제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환경교육 희망 * (학부모) 현재 학교환경교육은 충분(25.5%),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필요(92.5%) * (교원) 학교와 마을(지역사회)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대국민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민탄소교실(http://forestcarbonschool.co.kr)”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탄소교실은 탄소중립 주간(12.6~10)을 맞아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더불어,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산림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시민탄소교실 누리집을 통해서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숲의 다양한 혜택과 함께,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에 대해 이해하는 ‘탄소중립 시민탄소교실 퀴즈 이벤트’를 연다. 정답은 누리집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누리집에 연계된 국립산림과학원장의 강의(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으며, 정답을 남기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기획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의 중요성과 탄소흡수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종스캠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이고, 대포계좌는 거래패턴 등으로 볼 때 범죄에 이용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2025년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45.5%를 기록한 바, 이는 2023년보다는 13.9%p, 2024년보다는 8.3%p 높아진 수치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해 복구 작업 2025.8.5 (ⓒ뉴스1) 이번 점검은 각 관리청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해복구사업장 596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공정과 안전, 예산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이 중 지난해 복구비 500억 이상 대규모 피해 11개 시·군과 재해복구사업장 30곳을 선정해 표본점검을 했다. 이 결과 대규모 피해지역은 복구 사업 추진현황, 지방비 확보 여부, 행정절차 간소화 이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계획,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점검 결과 우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업장은 교량 기초와 제방 호안 등 핵심 공정을 우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 서비스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던 문제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간병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진천군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서비스 (사진=진천군청)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서해를 함께 지켜온 국민대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글이 걸려 있다. 2026.3.25 (ⓒ뉴스1) 올해 기념식은 서해수호 55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모의 10년을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연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사, 기념공연, 기념 비행 순으로 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 전담 관리자는 개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관리하며 직무 복귀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상 공무원을 단계별로 관리하게 된다. 전담 관리자 단계별 주요 역할(표=인사처 제공) 이번 사업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회공헌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등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군 내 전출입(면→읍, 읍→면)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반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방법(위) 및 제외차량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