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당국이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추진하는데 금융당국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민-관-학 합동 논의체계인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해 1년여 동안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먼저,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를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 농촌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2 (ⓒ뉴스1)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8개 전북·전남 광역·기초지자체장들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에 따른 조치 중 하나이다. 이번 포럼은 서해안 철도 노선이 경유될 ▲전남북 시·군(군산·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6개 지자체장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신영대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먼저 강임준 군산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외 5개 지자체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수도권은 철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수도권은 끊임없이 소외받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북·전남 해안에만 철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다. 조속하게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착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지자체장들은 낭독 행사를 가졌으며, 철도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공동 서명운동한 서명부를 국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측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지역 발전과 홍보를 위해 예산출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력 속에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으로 지난 2023년 1월 첫 개장하고 2년여간 780만명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 명소로 거듭난 예산상설시장에 루프탑(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군은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옥상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새단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예산상설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선사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예산상설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역주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면서 전국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이 이어지는 등 선도 모델이 됐으며,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예산시장 일원에서 치러지는 군의 대표 축제인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지난해 2회를 맞이한 예산맥주 페스티벌도 더본코리아와 협력 속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 23년간 방치된 군민 숙원사업이었던 예산읍 창소리 충남방적을 K-773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우리 집 싱싱박스' 상자텃밭 신청자를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배부 수량은 약 1000세트로 예정돼 있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거주지 형태를 고려해 기존의 '50L 세트' 외에 '30L 세트'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상자텃밭 구성은 ▲텃밭상자(50L/30L) ▲상토(50L/30L) ▲모종(상추 및 치커리)으로 구성돼 있으며, 50L 세트의 경우 바퀴와 지주대까지 포함해 편의성을 높였다. 상자텃밭 신청은 용산구민 또는 용산구 소재 기관·단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용산구청 누리집 '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도시텃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구민들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은 1인 1세트, 기관 및 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자텃밭 1세트당 비용은 50L 세트 8,600원, 30L 세트 6,200원으로, 이는 상자텃밭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 결과는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4월 7일 오후 6시에 용산구청 누리집과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지난 13일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기업가, 문화예술인, 고등학생 등이 사상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 기업가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교류로 방문단은 환경통합관제센터, 치매안심센터, 사상구의회 등 사상구청사를 견학한 후 사상구기업발전협의회 간부 및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 대표들과 만나 향후 산업 교류의 방안을 논의했다. 사상구와 미토시와의 교류의 시작을 축하하고자 양측이 준비한 공연에서는 정자경 가야금 병창을 시작으로 일본 문화예술인 3인이 에도시대 거리 풍물 공연을 펼쳤으며 특히 2024년 일본 전국대회 2위에 입상한 미토키료고등학교 서도부는 사상구 개청 30주년을 축하하며 가로 5ｍ, 세로 3ｍ의 도화지에 '축 사상구 개청 30주년 정원도시 사상' 글귀를 새기는 서예 퍼포먼스을 펼쳐 큰 박수가 쏟아졌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만남은 사상구와 미토시 간의 미래지향적 산업·문화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속적으로 양국 기업가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문화 교류를 추진해 서로 상생발전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특별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3.4.17 (ⓒ뉴스1)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025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을 위하여 3월 19일(수)부터 28일(금)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alth.or.kr/nsk)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보육 환경의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방문교육) ▲놀이형 체험관(전국 전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동화책, 게임카드 등 금연교육 관련 교구와 함께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 유아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성장기 흡연 진입 방지를 돕는 교육이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동화 ‘노담밴드, 노스모킹별을 지켜줘!’를 활용해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체험활동(OX퀴즈, 카드 뒤집기, 율동 따라하기 등)을 진행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재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거창군은 놀이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원하는 장난감을 직접 신청하고 대여할 수 있는 '희망 장난감 신청·대여 서비스'를 4월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정해진 장난감 대여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이 원하는 장난감을 직접 신청하면 이를 반영해 장난감을 구비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장난감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등록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란의 '희망장난감 신청' 게시판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장난감은 일정 기간 내 구비 후 대여가 가능하며, 반납 후 다른 어린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즐겁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희망 장난감 신청·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055-940-3153)으로 하면 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소속 종단 중 하나인 천주교와 '안녕한 부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2024년) 5월 시는 불교, 성공회,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단으로 구성된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안녕한 부산’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무연고자 공영장례, 위기가구 발굴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함께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시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복지분과장, 위원 등 250여 명과 협약 추진 내용, 성과 등을 공유했으며, 종교 현장 방문 교류는 불교 마하사, 원불교 서면 교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자리에서 시는 천주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참여를 추진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안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또한, ▲‘안녕한 부산’ 브랜드 소개 ▲협약 의미 ▲공영장례 협력 성과 ▲위기가구 발굴 신고·제보 방법 ▲복지위기 알림서비스(앱) 소개를 진행했다. 2024.5.27. 브랜드가치확산 업무협약 ‘안녕한 부산’ 브랜드, 한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는 화재발생위험이 상존하고 구조상 대형화재로 확대되기 쉬운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순찰로봇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를 분석한 결과, 연 평균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도 연 평균 7억원에 달했다. 특히 시장 영업종료 후 상인이 없는 심야시간대(오후10시 ~다음날 오전 6시)에는 상인이 있을 때보다 1.2배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43배 더 높았다. 화재순찰로봇 주간 전통시장 순찰 순찰로봇 운영은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4개월간(`23.12.~`24.3.) 진행한 바 있으며,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 화재순찰로봇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전 4개월간 화재순찰로봇의 열화상카메라로 85건의 화재위험요인(50℃ 이상)을 미리 감지하여 시장 관계인에게 화재위험경고 알림을 발송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였다. 시장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인 140명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순찰로봇이 있어 안심된다.”라고 응답하며 화재순찰로봇 운영에 긍정적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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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