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 울주군·경북 안동시·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신료를 면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초대형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에서 철거작업이 한창인 모습.(ⓒ뉴스1)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모두 20차례 수신료를 면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과 발전소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540MW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등이 많은 시간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뒤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설비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에서 한 직원이 ESS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2024.4.3. (ⓒ연합뉴스) 산업부는 2023년 8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65MW 규모의 ESS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에서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해 ESS 추가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에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ESS 도입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ESS
시민들에게 매주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다시 한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다가오는 25일(일) 한강 다리 위 최초의 K-POP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잠수교에서는 국내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세븐틴’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시민과 팬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선보이며, 전 세계 중계를 통해 뜨거운 현장 분위기와 한강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전망이다. 공연의 공식 명칭은 ‘B-DAY PARTY : BURST Stage @잠수교’다. 잠수교 위 공연을 위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서초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하이브가 힘을 모았다. 공연은 25일(일) 19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총 60분 간 진행되며, 잠수교 무대 관람석(6천 석)과 반포한강공원 내 마련된 중계석(예빛존, 스탠딩존, 피크닉존)에서 즐길 수 있다. 잠수교 무대 관람석 예매는 5월 16일(팬클럽 응모/4천석), 19일(인터파크 일반예매/2천석)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반포한강공원 LED 중계석은 ▴예빛존(900명), ▴스탠딩존(8,850명), ▴피크닉존(14,834명) 총 3곳으로 배치되었으며 별도 예매 없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5년 해군 전역예정 장병 취·창업 박람회’를 22일(목), 해군 1함대 사령부 필승관에서 전역예정 장병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역예정 장병들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에스텍시스템, 한화라이프랩 등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 6곳과 시제이(CJ)푸드빌, 비지에프(BGF)리테일 등 대기업, 그리고 소자본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업체 등 총 2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각 기업과 기관별 취·창업 상담과 채용설명회 이외에도 <장병 자기계발 완벽 가이드북>의 공동 저자인 박광희 에듀앤스터디 대표의 진로 설계 특강도 진행되면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박람회에 참여한 한 장병은 “전역을 앞두고 앞날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취․창업박람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 진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라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해군 예비역 대령)은 이날 취·창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해군 1함대 사령관과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5월 21일(수)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몽골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장을 소개했다. 몽골 정부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과밀화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도시와 유사한 ‘하르허롬’, 그리고 과천과 유사한 ‘훈누’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 수립을 자문하며 몽골의 이들 신도시 건설 준비를 도와 왔다. 이번 방문에는 바트바야르 문후 ‘훈누’ 개발행정청장을 비롯해 몽골 내각관방부, 재무부, 도시개발건설주택부 등 도시개발 관계부처의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행복청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방문단은 행복청의 행복도시 건설현황 브리핑을 들은 후 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절차와 공무원 이주 지원, 건설공사 관리 방안과 같은 도시건설 세부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김형렬 청장은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성된 행복도시를 둘러보며 많은 영감을 얻기 바란다”며, “7월에 시행할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지난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조직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장 겸임)과 캔디스 웰치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이 참석해 오스트리아 빈 UN본부에서 진행했다. 경찰청이 UNODC와의 협력관계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기술 지원, 인권 친화적 경찰 활동,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 리딩방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해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과 인신매매 공동대응 프로젝트와 마약수사 분야 경찰전문가 파견 등의 노력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스포츠의날 기념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참가자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2023.10.15(ⓒ뉴스1) 올해 현재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 측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이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지난해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력인증등급을 새로이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성인
5월 25일(일) 저녁 8시 30분, 뚝섬한강공원에서 ‘2025 한강 드론 라이트 쇼’의 드론 2천 대 특별공연이 열린다. 드론 수, 연출 밀도, 등 모든 면에서 기존 공연을 뛰어넘는 규모로 기획되었으며 한강 밤하늘을 수놓는 압도적인 빛의 서사시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 2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3회차에 걸쳐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드론 라이트 쇼를 진행해 왔다. 이번 특별공연은 기존의 1,200대 드론을 넘어 2,000대 드론을 활용한 최대 규모의 공연으로 더욱 완성도 있고 매력적인 드론 쇼가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찬란하게 비상하는 희망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개를 펼치며 비상하는 형상’이나 ‘드론으로 그린 은하수’ 등 웅장하고 섬세한 장면을 연출하여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드론 라이트 쇼는 뚝섬한강공원 인근이라면 어디에서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전후로는 어쿠스틱, 팝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다만 이번 특별공연에서는 1회차~3회차 때 진행했던 미니 드론 쇼를 진행하지 않는다. 시는 야외 공연 특성상 우천 등 기상 상황
7월 군산시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이 시작된다. 군산시는 전국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e스포츠대회 사전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상금 1,000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선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종목은 인기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LOL)·발로란트·브롤스타즈·전략적 팀 전투(TFT, 롤토체스) 등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리그오브레전드와 발로란트는 5인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종목 당 총상금은 400만 원으로 1위 팀 200만 원, 2위 팀 100만 원, 3위 팀 70만 원, 4위 팀 30만 원을 시상한다. 브롤스타즈와 TFT는 1인 개인전이며 종목 당 총상금은 100만원이다. 각각 1위 40만 원, 2위 30만 원, 3위 20만 원, 4위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본 게임은 7월 12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되며, PC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5인 팀전은 6월 13일까지 온라인 모집을 진행한다. 이후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온라인 예선을 통해 본선 대회 진출자가 결정된다. 모바일 게임 종목인 브롤스타즈, 팀파이트택틱스(롤토체스)는 7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네이버 폼(ht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 일반감리 5,642),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일 양국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양국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한국 공항과 항공사는 김포공항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김해공항 모든 항공사다. 한일 양국 정부는 6월 한 달 간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모습.(ⓒ뉴스1)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일본 공항과 항공사는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후쿠오카 공항 모든 항공사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사)부산무형문화재연합회(대표자 김성율)는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제작한 시 문화유산 상품 「고와예(古와藝)」의 판매처를 확대*해, 최근 3, 4호점까지 입점했다고 밝혔다. * ’22년 부산전통예술관(1호점), ’23년 부산디자인스토어(2호점), ’25년 부산시청 매점(3호점), 빅 숍(BIG SHOP, 4호점) ‘고와예’는 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자 2022년부터 시 문화유산 문화상품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시 문화유산 상품 브랜드명이다. ‘고와예(古와藝)’의 숨은 의미는, 옛 고(古)자와 재주 예(藝)의 뜻을 담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명맥을 이어 나가는 전통예술이라는 뜻을 지녔으며,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뜻의 부산 사투리 ‘고와예’에서 착안해 지어진 이름이다. 시를 대표하는 격조 높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 상품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와예(古와藝)」는 시 무형유산 등을 기반으로 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5개 상품을 개발했으며, 올해(2025년)도 6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도별 개발 품목*은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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