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5월 22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방장비 작동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수중펌프, 양수기, 이동식 차수판, 워터댐 등 주요 양수장비의 사용법을 실제로 익히는 현장 실습 위주로 진행됐으며, 향후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전형 훈련으로 기획됐다. 또한, 과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례를 동별로 공유하며, 사전대비 대책을 함께 논의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영도구는 매년 여름철 수방장비 교육을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전 실무자의 사전조치 대응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항만소방서와 재난대응 협업을 강조해, 항만소방에서 수중펌프 12대를 무상 임대해 지원하기도 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반복훈련만이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22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 김완섭 장관을 만나 △지천 기후대응댐 조성 신속 추진 △충남 공공 산업폐기물매립장 내 초목류 순환센터 설치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국비 반영 △보령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조기 시행 등을 당부했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청댐(14억 9000만㎥)의 4%, 보령댐(1억 1700만㎥)의 50% 수준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김 지사는 충남의 주요 수원인 대청댐과 보령댐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청양·부여군은 용수 대부분을 대청댐·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어 신규 수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천 하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홍수가 발생, 하천 범람에 따른 광범위한 농경지 침수로 재산 피해를 불러왔다며, 물 위기 극복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천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초목류 순환센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화상)을 주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 때 회원국 간 공조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모의훈련으로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위험에 대비해 회원국 간 신속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2023.5.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모의훈련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 발발로 치료제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 A국이 치료제 조달 지원을 받기 위해 의장국인 한국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훈련인 만큼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과 회원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위기상황과 한층 더 유사하게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담당부처도 참여하도록 해 훈련의 효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6종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메인 화면 이미지 먼저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월 27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인천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25 인천 상설 채용박람회'의 두 번째 행사로, 인천시를 비롯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28개 기업이 참여해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며, 이 중 2개 기업은 현장 참여 대신 간접 채용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26개의 채용관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면접을 진행해 약 100명의 구직자를 현장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관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이력서 사진 촬영 부스와 면접 이미지 메이킹 부스가 운영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서는 이력서 컨설팅과 장애인 직업훈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종료 후에는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과정 연계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 정보 및
[군산/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에 군산시 당북초등학교(옥산면 백석로 40)가 전승학교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전통문화 교육 활성화와 지역 예술자원의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시는 도내 7개 선정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당북초등학교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전북농악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전통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전북농악의 소고춤, 사물놀이, 상모놀이, 전통연희 등을 직접 배우고 공연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를 얻게 됐다. 군산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과 창의력 증진,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전통문화의 지역사회 확산 및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몸소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전북농악을 비롯한 전통예술 콘텐츠의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문화로 소통하는 군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포/김명성기자] 연세대학교 우수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 이공계교육 특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김포시가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AI·SW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김포시와 연세대는 지난해 6월 교육발전특구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이후 함께 연세대 학부생 진로진학 멘토링, 김포시-연세대 자율교과목 구성, 김포시-연세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사업을 구체화해 오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그간 연세대 학생들이 김포를 찾아온 데 이어, 이번에는 학생들이 연세대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첨단 교육 환경 속에서 AI·SW 분야를 체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은 연세대 캠퍼스를 둘러보고, 로봇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동 원리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어 ▲실제 로봇 활용 디지털 트윈 체험 등 다양한 실습 및 체험 위주로 구성됐으며, 참가 학생들은 평소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기기와 기술을 직접 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달 14~15일과 21일, 3일에 걸쳐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문서 작성법과 기록물관리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잘못 작성된 공문서 사례를 직접 교정해 보는 실습을 통해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 참석한 신한빈 주무관은 “그동안 막연했던 공문서 작성이 실제 사례를 통해 눈에 들어왔다”며, “행정이 신뢰받기 위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기록물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 1부: 영천시는 이달 14~15일과 21일, 3일에 걸쳐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기자]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조 근정훈장'은 세계 최초로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하는 체계를 자체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으로 묶은 규제를 씻어내고 가축분뇨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농업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 근정훈장'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 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 울주군·경북 안동시·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신료를 면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초대형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에서 철거작업이 한창인 모습.(ⓒ뉴스1)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모두 20차례 수신료를 면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과 발전소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540MW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등이 많은 시간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뒤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설비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에서 한 직원이 ESS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2024.4.3. (ⓒ연합뉴스) 산업부는 2023년 8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65MW 규모의 ESS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에서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해 ESS 추가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에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ESS 도입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ESS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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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