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98대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4468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190대 등 총 4658대를 보급했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화석연료 보일러와 비교해 난방비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펠릿은 숲가꾸기 산물 등을 파쇄-건조-압축해 만든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목재펠릿보일러 78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는 가구당 1대만 지원 가능하고, 지원액은 400만원(본인부담 30%)”이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관심 있는 도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3회 경상남도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의 후속행사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와 3d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네이버 제페토 ‘경남도청 메타파크’ 맵에서 운영한다. 와카워터 찾기, 기후위기 ○×퀴즈풀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 말풍선 달기 등 6가지 임무(미션)가 준비되어 있다. 우수 참여자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에게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메일(gnisnno@korea.kr)로 미션수행 인증샷, 캐릭터명, 성명, 연락처를 제출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3d 온라인 박람회는 제로웨이스트(쓰레기없애기), 해양쓰레기, 다랑논을 비롯하여 경남의 기관단체, 마을, 청소년 등 경남인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 사례를 영상으로 담았다. 실제 경남도청에서 지난 2~3일 운영됐던 박람회장을 3d로 구현하여 제3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박람회 누리집(http://www.gnsiforum.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
[경기/김명성기자] 연간 약 4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도민참여형 ‘경기도민햇빛발전소’가 수원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됐다. 경기에너지·대부도·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8일 경기아트센터 열린무대에서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비롯해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인모 대부도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민햇빛발전소 1~3호기는 경기도가 도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고 도민의 출자금을 모아 유휴부지인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한 300kW의 발전소다. 연간 약 39만4,200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약 170tCO₂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효과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아트센터의 협력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화)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 지구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등 세계 130여개국에서 탄소중립 선언(2021.6. 기준) *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한 2021 환경공동선언(교육부-환경부-시도교육청)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한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창의적 체험학습, 환경축제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환경교육 희망 * (학부모) 현재 학교환경교육은 충분(25.5%),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필요(92.5%) * (교원) 학교와 마을(지역사회)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대국민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민탄소교실(http://forestcarbonschool.co.kr)”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탄소교실은 탄소중립 주간(12.6～10)을 맞아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더불어,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산림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시민탄소교실 누리집을 통해서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숲의 다양한 혜택과 함께,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에 대해 이해하는 ‘탄소중립 시민탄소교실 퀴즈 이벤트’를 연다. 정답은 누리집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누리집에 연계된 국립산림과학원장의 강의(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으며, 정답을 남기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기획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의 중요성과 탄소흡수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이용필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1427억 원을 투입해 공간홍수예보, 가뭄 및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한국형 차세대 중형위성인 수자원위성을 오는 2025년에 발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의 지상모델 현장실험 및 시연회를 열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상모델 제작 과정을 공유하고, 모의표적 및 차량·항공 실험 등을 통해 홍수·가뭄 등 감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수자원위성 예상 모형(안) 및 세부 구성품(안)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을 통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이날 현장실험에 앞서 신호발생 및 송·수신시험, 연동시험 등을 거쳤다. 현장실험에서는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해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광역 관측 실험을 했으며, 수자원 관측에 필요한 영상품질도 검증했다. 또한 위성에 탑재된 것을 가정해 지상모델 장비를 차량에 탑재한 뒤에 이동 중에 영상레이더 관측 및 영상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 광역 고해상도 관측용으로 국
[충남/박병태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일 도청 접견실에서 나이젤 토핑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을 만나 기후 위기 대응 국내외 상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나이젤 토핑은 지난해 1월 영국 총리가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으로 임명한 영국의 기후행동 전문가로, 다음달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Conference Of Parties)*의 성공 개최를 위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매년 개최하는 기후변화 대응 콘퍼런스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소속 국가들이 참여한다. 올해 열리는 COP26에서는 국가, 시민사회,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파리협정과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범지구적 행동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번 접견은 그동안 도가 수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대책과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양 지사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언더2연합, 탈석탄동맹 국제기구와의 협업 활동,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선도 사례 등을 설명했다. 도는 201
[경기/김명성기자]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동아시아 청정대기, 푸른 미래를 켜다. ON-AIR(온에어)’를 주제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EP-ROAP)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해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정책성과를 공유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13개국 국내·외 환경전문가,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기구 관계자, 동아시아 지방정부(일본 가와사키, 인도네시아 등), 학계, 도민 등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6일 15시 공동개회식을 시작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대기질 인식 포럼’을 진행하고 해외 대기질 국제 협력방안과 국내 관리정책 사례 등을 공유한다. 개회식에서는 데찬 쉐링(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태본부 사무소장과 하타케야마 대기오염 연구 아시아센터(ACAP) 국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2일차에는 ‘APCAP(아시아·태평양 청정대기 파트너십) Joint Forum’ 사전행사로 ▲경기도민 청정대기
[안산/이명찬기자] 윤 시장“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국가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 절실”윤화섭 안산시장은 30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2021년 제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회원도시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회장도시인 이재준 고양시장 등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중부협의회 가입도시 단체장 15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달 5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회원도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들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의 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윤화섭 시장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도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42개의 기초지자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부회장 도시로서 책임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함께 8월 18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환경교육체험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교육체험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진중학교(2020년 2월 폐교)를 서울 환경교육체험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검토 예정 환경교육체험관은 미활용 폐교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실내에는 환경교실, 연구실, 학습자 쉼터, 작업·목공공간, 도서관, 영상제작실 등이 조성된다. 실외에는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을 활용한 미세먼지저감 완충숲, 탄소저감숲, 기후변화 관찰숲, 온실, 양묘장과 야외교실, 생태연못, 텃밭 등 환경교육 체험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가 초등학생들이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를 제작해 보급한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에 기후변화 학습 교재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교재 개발에 들어갔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 관심사인 가운데 ‘미래 세대인 도내 초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기르면서 실생활에서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한다’는 제작방향을 정하고, 내용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와 현직 환경교사를 집필진으로 구성해 교재를 개발했다.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교재는 3~4학년 교과 연계가 가능한 내용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점차 관점이 확장되도록 기후변화와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나라, 세계 총 4개의 단원으로 편성했으며 단원별 기후변화 ‘현상-원인-대응’ 흐름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생활에서 학습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재와 스토리 만화를 삽입해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개교에서 1만2천여 권을 신청했고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기후변화 컨설턴트(18명)와 함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 154가구(김해시 70가구, 고성군 54가구, 합천군 30가구)에 생수, 쿨매트, 양산 등 폭염대응용품을 전달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예방법을 안내했다. 폭염 시 행동요령은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시원한 옷을 입고 양산 쓰기 ▲ 물을 자주 마시기 ▲ 식중독 예방하기 ▲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이찬원 상임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요즘, covid-19 감염 위험 때문에 무더위 쉼터에도 갈 수 없는 더 소외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극한기상은 더 큰 위기로 다가 올 것이다.” 며, “기후위기 안전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매년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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