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 성남 ‧ 화성 ‧ 용인 ‧ 안성 ‧ 평택 ‧ 이천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 안성 동신산업단지의 신속한 착공이 필수 ” 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 윤 의원은 “ 동신산단은 전국 14 개 첨단 ‧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한 ‘ 반도체 장비 ’ 특화단지로 , 용인 삼성 , ‧ SK 반도체 클러스터 장비공급의 핵심 배후단지 ” 라며 “ 국내 장비 자립률이 아직 낮은 만큼 삼성 , SK 의 2027~2030 년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 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특히 “ 동신산단은 2023 년 7 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2 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 ” 며 , “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부처 및 관계기관 행정처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반드시 11 월에 경기도 농정심의 안건을 상정 ‧ 개최해 행정절차 속도를 끌어올려 달라 ” 고 요청했다 . 그는 또 “ 남부권 평균 ( 약 12%) 대비 안성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 약 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0 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 ) 국정감사에서 “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 과장 광고로 ,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 며 “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로또복권은 약 814 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 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 근거 없는 허위 · 과장 광고 ’ 로 지적한 바 있으며 , 2021 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 추천 조합이 맞았다 ’ 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 소비자들에게 ‘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 ’ 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 2021 년 322 건 ▲ 2022 년 655 건 ▲ 2023 년 615 건 ▲ 202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 년 만에 누적 54 배 급증 ,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9 년 810 건이던 신고는 2020 년 1,557 건 (1.9 배 ), 2021 년 6,866 건 (8.4 배 ), 2022 년 9,225 건 (11.4 배 ), 2023 년 7,815 건 (9.6 배 )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2024 년에는 11,774 건으로 2019 년 대비 14.5 배 증가했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 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 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 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 2019 년 185 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 년 902 건 ,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 년 5 건에서 2024 년 84 건으로 약 1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 년 5 건에서 2024 년 82 건으로 약 1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80 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 년이 처음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 ’ 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 총 221 개소 322 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 년 4 월 사업을 마쳤으며 ,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7 일 ( 금 ),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피해자ㆍ스토킹 담당경찰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과 울산경찰청의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 방관 , 도난 렌터카 밀반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첫 질의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피해자ㆍ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 박정현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 인원이 증가했다는 보고에 “ 스토킹담당경찰관 정원은 작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고 , 현원만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경찰청 내부 공모를 통해 인력 재배치를 한 것으로 인력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 라고 말했다 . 또한 ,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토킹담당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지난 9 월말 기준으로 20,359 명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를 293 명의 스토킹담당경찰관이 맡아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과도한 업무량 해결을 위한 인력 증원을 주문했다 . 두 번째 질의는 울산경찰청의 미흡한 현대차 구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개정안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왜곡된 허위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문화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 국가유산청이 지자체에 대한 기후 적응 대책 지원 약속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아 국가유산 보존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16 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유산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가 더욱 잦아지고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 국가유산청이 「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 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 17 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 의원은 경북 · 경남 · 울산 일대 대형 산불과 7 월 집중호우로 국가유산이 연쇄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에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대책을 촉구했다 . 특히 진 의원은 “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과 가운루 , 사남고택이 이번 화마에 흔적도 없이 전소해 사라졌다 ” 며 “ 보물 지정 1 년이 채 지나지 않은채 소멸된 국가유산 보물도 있다 ” 고 안타까워했다 . 진 의원은 산불과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방염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 건축안전 패키지법 」 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천안갑 ) 은 16 일 ,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지난 7 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 명이 사망하고 59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 ’ 을 발표했다 .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에 발의된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 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 누리호 종료 후 ‘3년 공백기’… 현장선 이미 일감 절벽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인재 생태계 취약 또한 인재 양성 정책이 항우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양환경공단은 0.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 10 개소 중 6 개소 꼴로 닥터헬기 ( 응급의료 전용헬기 ) 인계점 ( 이착륙장 ) 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 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 인 117 개소에 불과하며 , 63.4% 인 203 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32 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 인 70 개소였으며 , 충남은 유인도서 29 개소 중 48.3% 인 14 개소 , 인천은 유인도서 27 개소 중 77.8% 인 21 개소 , 전북은 유인도서 18 개소 중 22.2% 인 4 개소 , 제주는 유인도서 8 개소 중 75.0% 인 6 개소 , 경기는 유인도서 3 개소 중 66.7% 인 2 개소에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남인순 의원은 “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5년간 ADHD·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 진료가 2.7배, 약제비 총액은 2.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치료제 사용량이 최대 3.5배 증가하며, 정신건강 관리가 상담보다 약물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관련 약제비 및 성분별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ADHD 사용은 2020년 2,046만 개에서 2024년 5,617만 건로 2.7배 증가, 같은 기간 약제비 총액은 198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별 처방 추이를 보면 대표적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2020년 1,581만 개, 2024년 4,164만 개로 처방이 3.5배 증가했다. 아토목세틴은 3,926만에서 1억 2,223만 개로 3.1배, 클로니딘은 719만에서 2,302만 개로 3.2배 늘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ADHD 진단이 급격히 늘고, 우울·불면 등 복합증상을 동반한 환자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ADHD 진료는 2022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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