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민간의료기관의 유료용(일반인 대상) 백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 병의원의 원활한 백신공급 지원을 위해 26일(월) 백신수급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에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200만 도즈로, 이 중 약 800만 도즈는 국가무료접종사업(65세 이상 노인,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 및 지자체 구매분으로 사용 됐고, 나머지 1,400만 도즈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일반인 대상 유료접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 유료용 백신공급이 일시 지연(주문후 배송이 되는 2~3일간 지연)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백신 공급 및 예방접종은 큰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백신제조사는 올해 만성질환자, 임신부, 학생 등 유료 백신물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의료기관에 기 공급된 백신 외에도 충분한 여유 물량이 남아있으며, 12월이후 반품, 폐기도 동시에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접종수요 급감에 따른 반품 우려로 추가구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녹내장(綠內障) ☞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그 결과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실명(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게 됨)에 이르게 됨▶ 전체 진료인원 76만 8천 명 중 60대 이상 노인이 47.9%(37만 명) 차지▶ 여성이 남성의 1.2배 … (남성) 35만 3천 명 (여성) 41만 6천 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녹내장(H40)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4만 4천 명에서 2015년 76만 8천 명으로 5년간 73.1%(32만 4천 명)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5년 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20만 7천 명에서 2015년 35만 3천 명으로 5년 간 70.1%(14만 6천 명), 여성은 2010년 23만 6천 명에서 2015년 41만 6천명으로 75.8%(1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녹내장’ 진료인원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6.2%를, 50대 이상이 68.6%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녹내장’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앞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내시경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추나(推拿)요법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해 수면상태에서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 1000원~10만 3000원에서 4만 3000원~4만 7000원으로 감소한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시경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4대 중증질환자 뿐 아니라 전체 일반환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치료목적의 종양 절제술의 수면내시경 비용은 현재 20만 4000원~30만 7000원에서 6만 3000원(4대 중증질환자)~7만 8000원(일반환자)으로 줄어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복지부 측에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8일 협회를 방문한 복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협회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법제화 관련 요양기관 적용 대상▲직영도매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건의 ▲의약품 반품 법제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협회는 ‘유통업계 주요 현안은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유통산업 선진화에 필수적인 부분들이라는 점을 적극 알렸다. 특히 내년 7월 시행하는 일련번호와 관련 ‘정부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통업계가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현지 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시행과 관련해서도,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최근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중증장애‘소아낮병동’의 운영 병원과 병상 수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확대되는‘소아낮병동’은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대전웰니스병원에 20병상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13일 오후 3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이현주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정용기 국회의원, 박수범 대덕구청장,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사)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시 이현주 정무부시장은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이 건립될 때 까지는 중증장애 아동의 치료효과가 높은‘소아낮병동’운영의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아낮병동은 201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의료서비스로 중증장애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다니면서 하루 6시간동안 재활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관내 3개 병원(충남대·건양대·보람병원)에서 총 46병상 규모의 낮병동은 조기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 아동에 비해 병상 수가 부족하고 대기자가 많아 병원마다 이용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한해 운영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소아낮병동’확대로 보다 많은 장애아동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한약사회와 현대해상이 의약품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에 캠페인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현대해상과 국내 포털 업계 1위인 네이버를 통해 오늘(1일)부터 의약품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대해상 마음예보-의약품 복용운전 방지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영상은 현대해상이 감기약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9월부터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중인 TV 광고 ‘마음예보 캠페인 감기철(편)’과 연계한 활동이다. 실제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행 전 의약품을 복용한 운전자의 76.2%가 졸음 또는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으며,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서는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고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대한약사회 이애형 본부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을 쉽게 복용할 수 있는 현재 환경에서는 국민들이 의약품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활동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결핵예방 캠페인이 12월 1일(목, 14:00)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광고 및 공익캠페인 부문에서 최우수상(부산국제광고제조직 위원장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국가기관 및 공·사업기관 등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됨. 인쇄사보, 방송, 광고 및 공익캠페인, 블로그, 사회공헌활동 등 24개 부문에 대해 시상.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함 [참고] ‘결핵예방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이미지 결핵 경각심 포스터 결핵 검사 포스터 결핵예방 리플릿 결핵예방 공모전 포스터 무엇보다 ‘결핵예방 캠페인’은 올해 6월에 홍콩에서 개최된 「2016 PR위크 어워드 아시아(PR Week Awards Asia 2016)」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PR Week Awards Asia」: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캠페인’지(誌) 주최로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PR캠페인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지난 10월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16 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철새 서식지와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을 방문할 경우는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전국적으로 AI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가금류 사육 농가와 종사자, 고위험군 시민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인플루엔자 백신 등 예방 물품을 확보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이 드물어 인체 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사람 간 전파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번 개정내용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검토된 사항이다.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하여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대한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 창립 준비위원장 백정환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가 12월 3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2층 중강의장에서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 창립을 위한 공청회 및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 3D 프린팅 융합의료학회는 3D 프린팅 적층기술을 이용한 첨단 의료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내년 학회 창립에 앞서 이번 공청회 및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학회는 △3D 프린팅 융합 기술에 의한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의 임상 적용 △유관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정 융합의 장 △융합 교육을 통한 의료 3D 프린팅 인재 육성 △국내 의료용 3D 프린팅 유관 산업 활성화 △3D 프린팅 의료 관련 국가 정책 개발/규제 조정 소통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정환 준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미션과 비전, 운영 계획, 경과 보고, 패널 토의 등도 있을 예정이다. 백정환 준비위원장은 “3D 프린팅 산업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산업 관계자, 의료인,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이 분야의 발전적 토론을 할 수 있는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적정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역 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근무 간호사를 추가 확보하고, 응급실 간호사 일부를 인근 농어촌 응급실에 순환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16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행해왔으며 ’17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며,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참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17년부터 준비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부터 파견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은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현황 분석 및 질병 관리 방안 제안’을 주제로 오는 11월23일(수)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에서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제 10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심포지엄은 올해 3월부터 공공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미 9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약 10여 년이 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 진료 지원 사업 수행을 돌아봄으로써 그동안의 탈북민 보건의료 현황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제 1부에서 이소희 NMC 통일보건의료센터장의 ’북한의 의료체계 및 탈북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발제 이후 이종윤 NMC 의료정보운영팀 부센터장의 ’북한이탈주민의 NMC 진료 현황’에 대한 결과 발표가 마련된다. 이후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적 임상특징’에 대한 주성홍 NMC 산부인과장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통합적 진료 프로토콜 제안’에 대해 김호찬 NMC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표가 진행되며, 제2부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3일 01시 40분